인증/KS/단체표준

국가표준심의회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hmc 2016. 5. 18. 10:58

 

국가표준심의회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올해 3월30일에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을 목표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Ⅰ.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추진배경

 

■ 지금은 성장궤도 재진입을 위한 중요한 시점

ㅇ 세계시장은 기술 융복합으로 글로벌 기업의 사업영역이 급속히 파괴되는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 중

ㅇ 융복합 신산업* 선점을 통해 다양한 신시장 창출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 필요

* (예시) 스마트공장, 로봇융합산업, 5G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

 

■ 우리 경제는 저성장지속 중

* 中 경제성장률(IMF) : ('10년) 10.4%→('12년) 7.7%→('15년) 6.9%→('16년예상) 6.3%

** 두바이유($/B) : ('14년)96.6→(15년)50.7 (△47.5%)

유가영향품목 수출 감소(289억 달러)가 총 수출 감소분(455억 달러)의 64%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10) 6.5→ '12)2.3→'14) 3.3→'15) 2.6(△21.2%)

ㅇ 교역규모도 '11년 이후 계속 1조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작년에는 5년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이하로 감소

* 우리나라 교역규모 추이(억불) : '11)10,796→ '12)12,000→'14) 10,982→'15) 9,640(△11.9%)

 

성장궤도에 재진입을 위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의 역할 증대

*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의 영향하에 거래(OECD, '99)되고 있으며, 기업 매출의 0.06%∼33.0% 기여(ISO, '14)

 

■ 국가표준기본계획은표준관련 범부처 최상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ㅇ 「헌법」제127조(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표준 제도) 제2항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80.10.27)

ㅇ 금번 제4차 기본계획('16~'20년)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시장 창출 지원 등을 위한 표준정책에 집중 필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요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6∼2020년

*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99.2.8)되고, 3차례('01∼'15)에 걸쳐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근거 및 체계

ㅇ 「국가표준기본법」(제7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국가표준기본법」(제7조제2항)에 의거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하고 공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7조)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주요내용(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제3항)

① 국가표준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④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⑦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Ⅱ.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표준 환경과 우리 상황

 

1

국제 표준정책 동향

■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ㅇ (미국) 유럽 주도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의 기술위원회 및 연구반 등에서 의장 및 간사 수임을 강화

* 미국주도의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ASME, IEEE 등)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을 전략적으로 추진

ㅇ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새로운 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14.7)를 수립하여 시행

*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신성장 산업분야의 국제표준 선점 강화

ㅇ (중국) 정보통신(WAPI, TD-SDMA), 전기전자, 한의학 등 전략산업분야에서 자국 고유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적극 추진

ㅇ (EU) 에너지, 나노 등 7개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시 표준화 계획 등을 표준 항목으로 신설평가

ㅇ (일본) 재료나노기술, 에너지환경,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 미래 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

■ 연구개발(R&D)과 표준화의 전략적 연계 확대

ㅇ (EU) 「유럽 표준화전략 2020」을 통해 표준과 연구개발의 전략적 연계(Interface)를 모색

ㅇ (중국) 중국표준화위원회(SAC)는 「국가표준 특허관리 규정」을 신설('14.1)하여, '연구개발-표준-특허 연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ㅇ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표준화와 사업화를 연계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

■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전략 설정

ㅇ (ISO) 서비스산업 시장의 성장추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광, 행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표준화 추진

ㅇ (유럽)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설정하고 서비스산업의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 유럽 서비스 공통표준: 서비스 성과 측정, 소비자만족도 측정, 서비스 구매 및 계약 등에 관련된 서비스 공통표준전략을 수립하고 '15년부터 개발 착수

■ 정부-민간 파트너십 강화 및 선순환 체계 확립

ㅇ (미국) 민간이 중심이 되는 업종별 단체표준 제정이 활성화되어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승인

ㅇ (EU) 정부는 EU의 산업정책을 수립하면서, 표준화 활동은 3대 유럽표준화기구(CEN, CENELEC, ETSI)에 위임하고 표준개발 예산을 일부 지원

ㅇ (일본) 민간의 국가표준 원안 작성 능력을 활용

■ 표준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

ㅇ (미국) 정부(NIST)는 대학표준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표준공학회(SES)는 표준전문가 인증제도를 운영

*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퍼듀대학, 조지워싱턴 대학 등이 NIST 프로그램에 참여

ㅇ (EU) 「유럽 표준화 전략 2020」에서 표준교육의 중요성과 관련된 정규 및 전문교육과정의 강화를 추진

ㅇ (일본) 경산성 지원으로 표준전문가 스킬셋을 개발하고, 동경공대 등 7개 대학은 표준전문가 대학원 강좌를 개설운영

 

2016-2020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전략

<활용성>에 초점을 둔 표준의 개발

● 어디서나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 적합한 국제 표준을 생산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준 개발

●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개발

● 고객이 원하는 ISO 표준 사용 및 평가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의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충족

<고품질의 표준개발> 및 이행지원

● ISO의 원동력은 국가 간 표준을 개발하는 분산식 전문가를 보유한 회원 기반 시스템

●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규명하여 해결하고, 표준 이행을 지원

● 업계, 규제 당국, 소비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 그룹의 요구를 해결하는 시장 관련 표준개발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신뢰성 확보

● ISO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유지하려면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

● ISO 개발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회원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

● 표준과 혁신의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학술 커뮤니티와 연구 센터를 연결

<인력-조직의 역량 개발>에 투자

● ISO는 인력 및 조직 차원에서 학습, 연구 및 개발 솔루션을 통해 회원 전체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투자

● ISO 회원의 전략적 우선 순위, 문화 및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역량 구축 솔루션을 제공

● 국가 지식 공유 및 개발의 문제에 대해 ISO 회원과 협업함

● ISO 회원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지역 조직과 기관과 협업함

기술을 통한 <표준의 접근성 향상>

● 콘텐츠 접근성 향상 솔루션에 투자

● 데이터와 문서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ISO 기술 솔루션을 국가적으로 이행하는데 더 나은 "엔드-투-엔드" 옵션 제공

● 회원국이 ISO 콘텐츠를 출판, 검색, 접속, 온라인사용,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의사소통 및 홍보> 강화

● 회원들이 자국 정부, 현지 기업 및 이해당사자 그룹의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 국제 표준의 가치, 혜택 및 영향력을 포함하여 ISO의 전략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함

● 국가, 지역 또는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표준 활용을 증진하도록 지원함

 

 

2

국내 표준정책 상황

 

< 국가표준활동 주요현황('00∼'15)>

■ 국가표준

ㅇ (국가표준) 산업분야별로 2만 1천여종의 국가표준(KS)을 운영 중

* ('10)KS 23,622종, KCS 557종 → ('15)KS 20,791종 (KS단일화)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등록된 130개 단체 3,268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788종 등 131개 단체 17,056종을 운영 ('15.12)

ㅇ (기술기준) 20개 부처 2,020종(LED 조명 등 8,837개 품목)의 기술기준, 지침, 매뉴얼 등을 운영 중

<부처별 기술기준 운영 종수(e나라표준인증포털*, '15)> (단위: 종, (%))

구분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안전처

식약처

환경부

미래부

기타

13부처

합계

종수(비중)

778종

(38.5%)

213종

(10.5%)

175종

(8.7%)

149종

(7.4%)

133종

(6.6%)

118종

(5.8%)

103종

(5.1%)

351종

(17.4%)

2,020종

(100%)

* 국방부 국방기술기준 17,127종은 특성에 따라서 별도 사이트 운영

■ 국제표준

ㅇ (ISO/IEC) ISO, IEC 제안 건수는 ('10)63종→('15)45종,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

- ISO, IEC 의장, 간사 등 임원수임은 ('10)112의석→('15)168의석으로 증가, 세계 10위권 수준 유지

<ISO, IEC 국제표준 제·개정 제안 현황(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ISO 

42종

43종

39종

43종

28종

IEC 

18종

15종

16종

35종

17종

합 계

60종

58종

55종

78종

45종

ㅇ (ITU) ITU 기고문 제안건수는 ('11)545건→('15)467건, 최근 수년간 정체

- ITU 등의 국제기구 임원 수임은 ('10)133의석 → ('15)194의석으로 증가, 순수 ITU 임원수임('15년, 15석)은 세계 3위권 수준

<ITU 국제표준 기고서 제출 현황(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ITU-T 

473건

360건

362건

389건

404건

ITU-R 

59건

48건

79건

68건

54건

ITU-D 

13건

8건

5건

5건

9건

합 계

545건

416건

446건

462건

467건

■ 적합성평가

ㅇ (국제공인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정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은 총 776개

* 한국제품인정(KAS)은 20개, 한국인정지원센터(KAB)은 92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국제공인시험기관 현황> (자료:www.kolas.go.kr)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시험기관

403 

416 

460 

468 

487

검사기관

46 

49 

52 

50 

55 

교정기관

193 

189 

192 

201 

209 

표준물질기관

11 

11 

13 

13 

메디컬

숙련도

합 계

651 

665 

722 

741 

776 

ㅇ (법정인증) 국토부, 산업부 등 24개 부처에서 203개 인증제도가 있으며, 규제장관회의('15.5)에 따라 인증제도 정비 추진 중

< 법정 인증제도 현황 > (자료 : www.standard.go.kr) (단위: 수, (%))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환경부

미래부

산림청

기타

합계

인증

제도

34개

(16.3%)

30개

(14.8%)

25개

(12.3%)

20개

(9.9%)

14개

(7.4%)

13개

(6.9%)

10개

(6.4%)

42개

(25.6%)

203개

(100%)

■ 측정·참조표준

ㅇ (측정표준) 산업기술의 정밀도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측정표준 확립 및 표준물질을 개발

* 측정표준 199개 분야를 확립 및 표준물질은 861종을 개발 완료 ('15)

ㅇ (참조표준)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복지, 바이오, 의료, 나노 등 27개 데이터센터를 운영

* 51종 107개 DB에 3만 1천여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를 구축('15)

ㅇ (BIPM) 국제도량형국의 측정표준 국제비교(KC) 참여, 교정측정능력(CMC) 등록 실적 등을 고려, 세계 5~7위권 역량 확보

* 국제비교 주관건수는 세계 5위, 국제비교 참여건수는 세계 7위, 국제도량형국 교정측정능력(CMC) 등록 실적은 6위 역량

<국제비교 주관 및 참여 현황(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국가 순위

국제비교 주관건수(누적)

62 

62 

68 

71 

세계 5위

국제비교 참여건수(누적)

340 

366 

384 

395 

세계 7위

* 해당 분야 측정능력이 세계최고 수준인 경우에만 국제비교 '주관' 가능

<'15년 국제비교 주관 및 참여 건수 비교(건)>

(국제비교 주관 누적 건수)

(국제비교 참여 누적 건수)

 

 

3

표준의 역할과 표준동향

(국가·지역간 표준경쟁) 세계 경제대국 등 주요국의 표준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

ㅇ 글로벌 표준무대가 美·中·EU 등 표준 3强과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복잡한 표준경쟁 구도로 재편

ㅇ 유럽(CEN/CENELEC/ETSI 등), 아시아(PASC, APT), 아프리카(ARSO), 남미(COPANT), 중동(GSO) 등 지역표준화 협력체 강화

(표준과 국가경제) 표준이 무역장벽 해소, 시장창출 등 기술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중요성 부각

ㅇ 표준과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 향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혁신 도구로 활용

ㅇ 표준이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국 정부 연구결과에 밝혀져 그 중요성이 증대

*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주요국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 동안의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의 0.2%p∼0.9%p 수준으로 기여

<표준이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한 분석결과, 산업연구원, 2013>

(표준과 제조산업) 이종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간 협업과 인터페이스 중요성이 증가

ㅇ 스마트공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등 신성장 분야에 새로운 생산방식이 확대되고 표준화가 요구될 전망

* 기업의 표준의 효과분석 사례연구 결과(ISO, 2014), 기업 매출의 0.06%~33%에 해당하는 표준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표준화가 기업 매출에 기여한 사례, ISO, 2014>

국 가

독일

싱가폴

중국

독일

싱가폴

기업명

Siemens

NTUC FairPrice

Dalian Shipbuilding

Nanotron

Teckwah

주요 제품·서비스

송배전설비

식품·유통

조선

정보통신

포장·운송

주요활용표준

DIN EN 62271 등

(전기설비스위치)

ISO6780(파레트)

ISO/IEC 16390 (자동인식)등

IMO 표준(선박)

ISO/TC 8 표준 (선박해양)등

ISO/IEC 24730

(실시간위치) 등

ISO 28000

(공급망보안) 등

종업원수

405,000명

7,000명

7,600명

25명

1,300명

매출

1006억불

14억불

34억불

45백만불

1.2억불

표준의효과

1.1%(매출대비)

0.23%

0.06%

33%

0.9%

 

(표준과 서비스산업) 유럽 등 선진국은 분야별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성과 및 관리 체계의 표준화를 추진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표준수요 증대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장률도 저조하여 국가·국제 표준활동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필요

<서비스 산업의 비중 및 성장률 추이, OECD/한국은행, 2014>

(환경·에너지와 표준화) 녹색성장, 에너지자원 공급원 다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등의 기술육성 및 표준화 요구 증대

ㅇ ISO 50001(에너지환경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필요성이 확대

 

 

Ⅲ.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평가 및 과제

 

1

분야별 평가 및 과제

 

표준개발

(국가표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ICT 기반 융합이 용이한 산업 중심으로 표준화 역량이 집중

ㅇ 수요 증가하는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적기에 표준화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표준화 확대 필요

* KS 서비스 인증 사업장은 79개에 불과('15.12)

- 영국은 차량수리서비스 업체 900여개, 독일은 번역서비스 업체 100여개 인증획득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필요한 생활표준, 의료복지식품, 사회안전보안, 공공행정 등의 관련 분야 표준화도 지속 확대 필요

(국제표준)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은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산업계의 참여저조로 글로벌시장 선점효과도 미흡

* ISO/IEC 제안 : ('10)63건→('15)45건, ITU 기고 : ('11)545건→('15)467건

*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율('14):연구소·단체 43.5%, 학계 29.8%, 산업계 21.3%

ㅇ 신규 의장·간사 수임은 구조적 한계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어, 신규 표준화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돌파 전략이 필요

* 간사 수임 현황 : (ITU) 세계 3위, (IEC) 세계 7위, (ISO) 세계 11위

(R&D연계) 신산업 표준화에 제한된 예산 투자로 인해,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 등의 성과가 미흡

* 2015년도 표준관련 예산(1.965억원)은 국가 R&D예산(18.8조)의 1.04%

ㅇ 표준화동향조사 가이드가 미비하여, R&D-표준화 연계 및 표준화동향조사 실시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편 방향>

☞ 스마트, 융복합, 제조기반서비스 산업의 표준개발 확대와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ㅇ 즐겁고 편리하며 안전한 국민생활 관점의 표준화 요구를 적극 수용

☞ 표준화동향조사 실시 등을 통해 R&D-표준화 연계를 확대 필요

 

표준기반

(인증제도) 중복인증 해소, 규제완화,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친화형 인증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

ㅇ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이의 개선 필요

< 인증 수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

ㅇ e-나라표준인증포털* 등 사용자중심 표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공유 및 확대 등 필요

* KS표준(20,549종),기술기준(2,020종),인증제도(203개)의 연계DB를 구축하고, 인증 상호인정 품목(699개), 법령정보 등을 종합 제공관리

(해외진출) 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新통상환경에의 대응, 시험인증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한계

ㅇ 중소기업의 표준화 인식제고 및 표준화 활동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실상 표준화 포럼* 개최 지원 등 필요

* ICT분야 중심의 해외 사실상 표준화 포럼 대응 포럼 구성운영 등 확대 필요

(측정표준) 측정표준분야 세계 57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기업계의 참여 및 활용 저조

ㅇ 법정계량 관련 사업자 자율관리 확대 및 시장감시 강화와 계량측정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편 방향>

☞ 기업부담의 인증제도 개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표준기반을 확충하여 우리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필요

☞ 기업 활용 가치 창조를 위한 측정계량표준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

 

표준체계

(표준생태계) 표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형 표준행정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주도의 표준체계 전환 요구 증대

* 표준생태계 : 경쟁과 협력이 공존, 구성원들이 먹고 살만한 환경을 조성

ㅇ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표준개발운영체제 전환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표준화 전환 과도기에 있으나, 주요 선진국(美, 獨, 英 등)은 산업체 주도의 민간 표준개발 체계가 정착

ㅇ 표준개발관리 업무의 민간이양을 확대하여 표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수요를 적시에 반영 필요

* 민간기관단체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10년:44개 → '15년:61개)운영하고 있으나, 국가표준 개발 등 역량이 아직 미흡

(인력양성)고 교과서 등재, 대학강좌 운영 등 학생중심의 표준이해 제고 성과는 있었으나, 표준전문인력 양성 등의 요구 증가

* 대학강좌는 '미래사회와 표준'이란 교재를 활용해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강좌 중심으로만 운영

ㅇ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 등 체계적인 표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 민간의 표준개발관리 능력 확대 필요

* 표준전문가 자격인증제도를 시범추진(한국표준협회)하여 현재 177명이 민간 전문가가 1급 및 2급 자격증을 획득

(윈윈 모델)「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등 표준개발관리 체계를 혁신하였으나, 인증인정체계 개선 요구 지속 증가

ㅇ 유사중복, 불필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불합리한 인증인정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차원의 체계 구축 필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편 방향>

표준개발관리 업무의 민간이양 확산, 표준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표준생태계 확산 필요

☞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인증인정제도의 개선, 관련 부처 개방소통형 표준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필요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성과지표 평가

제3차 기본계획은 4개 과제 10개 부문별 정량 성과지표* 분석결과, 정량지표는 6개 부문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4개 부문은 미흡

* 성과 정량지표 평가결과 : 양호 5, 보통 1, 미흡 4

ㅇ (과제 1)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국제표준 제안실적 : 양호(2,321건←목표:1,600건)

- 의장/간사(ISO,IEC,ITU) : 양호(381명←목표:343명)

- 표준 R&D 투자 : 미흡(1,965억원←목표:4,000억원)

ㅇ (과제 2)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시험인증산업의 국내 점유율 : 보통(76.9%←목표:80%)

- 측정표준/표준물질/참조표준 : 양호(199/861/51종←목표:198/850/50종)

ㅇ (과제 3)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국민생활표준 도입 : 양호(105종←목표:100종)

- 친서민서비스 인증 : 양호(300건←목표:300건)

ㅇ (과제 4)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표준화 포럼지원 : 미흡(67회←목표:100회)

- 표준전문인력 양성 : 미흡(10회/32강좌←목표:10회/200강좌)

- WTO/TBT 통보이행 : 미흡(50%←목표:80%)

정성지표로 인증중복 해소 등 기업부담 완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체계 도입 등 성숙한 국가표준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신성장분야 표준R&D 투자확대, 표준인력양성, 표준화 포럼 지원 등 활동 강화 필요

ㅇ 또한 범부처 표준체계의 이행, R&D-표준연계 활동의 강화, 국제표준활동의 질적 제고 노력 필요

 

2

정책 추진방향

■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은 민간 표준참여 확대, 국제표준참여 강화 등으로 국가표준체계의 기반형성 및 공고화 추진

ㅇ 제4차 기본계획은 새로운 대내 환경과 및 제3차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추진방향을 재설정

■ 제4차 기본계획은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를 구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창출 및 기업성장을 지원

① 스마트·융복합, 제조기반 서비스 등 신산업 표준화 확대 및 국제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창출을 지원

② 인증제도 개선, TBT 애로해소 지원, 측정참조표준의 산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

③ 관광한류, 악취·미세먼지 측정, 보건의료, 산업·생활안전 등의 표준화를 확대하여 윤택한 국민생활을 증대

④ 민간 표준전문기관 및 인력을 양성하고, 소통·개방형 표준문화 정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표준생태계를 확산

■ 전 부처의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점검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방향>

 

 

 

Ⅳ.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성과지표

 

1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추진목적 >

스마트융복합 산업, 고부가 SW 등 신산업 표준화 확대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및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1-1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 첨단 ICT 분야 선제적 기술 표준 개발로 미래 국가 산업의 기반 마련

ㅇ (융합서비스) ICT 표준화로 스마트 교통·의료, IoT 등 ICT융합 내수시장 창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스마트교통, 스마트홈, 스마트워크, 스마트 의료, 스마트농축수산업, 지능형로봇, 3D프린팅 등 ICT기반 융합서비스 표준화

ㅇ (스마트미디어) 실감형콘텐츠, 실감방송 등 표준화로 콘텐츠 산업시장 저변 확대와 클라우드 등 응용서비스 활용모델 보급

* 실감영상, UI/UX, 콘텐츠 검색관리유통, 전자출판이러닝, 게임, 모바일서비스, 3D/UHDTV, 스마트방송,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등 표준화

ㅇ (통신서비스)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 응용 서비스 등 표준특허 확보 및 선제적 상용화로 세계시장 선점

* 5G이동통신, 미래 네트워크, 위성, 무인기ICT, 무선전력전송 등 표준화

ㅇ (정보보호) 모바일 지급결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보안 표준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신규 융합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신시장 창출

* 암호·인증·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디바이스·서비스 보안 등 표준화

ㅇ (스마트디바이스) IoT 환경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능화된 단말을 이용한 신시장 창출

* 헬스, 교통,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안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디바이스의 센싱, 프로세싱, 상호호환(통신) 등의 기능을 표준화

■ 제조기반 신성장동력 분야 국제 표준 개발로 미래 글로벌 시장 선도

ㅇ (녹색산업)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 및 탄소발생 저감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환경자원에너지 산업 표준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감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미세먼지, 환경오염, 식량자원, 목재제지산업 등 표준화 추진

ㅇ (신소재나노) 탄소나노튜브, 은나노, 경량금속, 무연솔더 등의 신소재나노기술 산업표준 기반조성으로 부품소재시장육성 지원

* 소재물성 평가방법 표준화,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및 독성평가방법, 신소재 성능평가방법 등의 표준화

ㅇ (바이오의료) 의료진단기술 및 기기, 분석기술, 치과재료, 한의학 등 바이오기술의료 표준화로 보건산업의 품질을 제고

* 디지털 휴먼 연계 의료 데이터, 인체 바이오 인식과 표현 관련 융합 기술, 진단시약, 진단검사, 의료기기 및 의료물질 등의 국제표준화 추진

ㅇ (고부가 주력산업) 국방, 항공, 의료, 반도체, 건설, 기계, 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융복합 기술 및 시스템 표준화 추진

■ 고부가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표준화로 첨단 산업 창출

ㅇ (소프트웨어) SW 개발, 지능형 인터페이스, 임베디드 SW, SW 응용 분야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화

* ICT 융합 SW 표준 플랫폼 기술, ICT 융합 인터페이스 SW 표준 개발, 스마트 모바일 SW, 3D 프린팅 인터페이스 SW, 호환성 웹 관련 표준화 추진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 주요 사례 ▶

 

1-2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연계된 제조기반 서비스의 국가-국제 표준 제정 활동을 강화

ㅇ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설계, 산업디자인, 물류유통, A/S, 콜센터, 설비유지보수, 기술금융·보험서비스 등의 표준화 추진

ㅇ 제조와 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등 서비스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한 표준화를 확대

*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선정하고,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제조기반서비스 정의(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서비스 특성에 따라 표준화를 전략적 추진

ㅇ 서비스 분야중에서 제조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인적기반, 물적기반, 지식집약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여 표준화 추진

<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서비스 분야 >

구 분

인적기반

물적기반

지식집약

생산자서비스

시설관리·사업지원

도·소매업, 운수

전문·기술서비스,

정보통신·콘텐츠

소비자서비스

관광·레저

보건·사회복지

문화·예술

-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 서비스 분야별 기여 : (인적·물적기반) 일자리 창출, (지식집약) 고부가가치 창출

 

1-3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 ISO, IEC, ITU, BIPM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적극적 임원수임을 통해 표준화 영향력 확대

ㅇ 국제표준 제안 및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작업반(WG) 컨비너 수임을 중점 확대(신기술 국제표준화를 위한 신규 WG 설치 적극 추진)

* ISO, IEC: ('06) 53의석→('15) 168의석 (JTC1 포함)

* ITU 등: ('06) 127의석→('15) 194의석 (3GPP 등 사실상표준화기구 포함)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현황 ('06~'15)>

■ 신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주도를 지원

ㅇ 융복합 스마트 혁신기술 등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에 국제표준 및 신규조직(TC, SC, WG) 구성 제안을 확대

* (성공사례) IEC TC 119(인쇄전자) : 인쇄전자 국제표준 4종 제안('11.9월 제안·신설), ITU-T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 의장국('15.6월 제안·신설)

< 신성장 산업 세계 시장 전망 >

<출처: 전자부품연구원, 2014>

<출처: Machina Research, 2013>

■ 국가 R&D-표준의 효율적 연계로 원천기술의 표준개발 기반을 확보

ㅇ 국가 R&D 결과의 사업화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기획-과제선정-연구수행-성과평가 전 단계에 표준화 항목 반영

* EU, 일본 등은 R&D 사업(STAR, NEDO 등)에서 기술과 표준을 동시에 개발

ㅇ 'R&D-표준화-사업화'를 연계하도록 국가 R&D사업 평가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

< 국가 R&D-표준화 연계 및 평가(안) >

■ 국가 R&D사업 추진 시 '표준화 동향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국가 R&D-표준화 연계를 강화

ㅇ '표준화 동향조사 이행을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향조사 가이드 및 우수사례집 개발보급

ㅇ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全주기에 걸쳐 '연구개발-표준-특허'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

■ 우리 기술의 약점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확산하여 표준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

ㅇ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R&D 국제협력을 다양화하고, 문제해결형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내외 표준화 환경에 대응

ㅇ 우리정부와 해외정부가 공동으로 펀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목표 설정 시 '표준공동개발'이 포함토록 추진

 

2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 추진목적 >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및 수요자중심 표준정보 구축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실상 표준 활동 지원체계 강화

측정표준, 표준물질, 참조표준체계 및 법정계량 선진화

 

2-1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표준인증 신속화 추진

ㅇ 인증 신청 접수 및 인증기준 설정, 시험검사, 인증 부여 등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ㅇ 인증대상 확대, 인증기준의 탄력적 운영 등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해외 획득 인증이나 기업이 제시하는 기준을 근거로 검토 후 인증 부여 등 추진

ㅇ 융합 신제품은 R&D 단계부터 표준인증 기준도 동시 개발 추진

■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한 인증 생태계 조성

ㅇ 비용시간부담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를 방지

*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사례) 화장지의 환경표시 인증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증 비용과 기간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 → 길이에 관계없이 화장지로 단일 인증

ㅇ 기업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위해 조달 가점 개선, 품목별 단일 인증 지정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행

* 조달청은 '우수조달제품 지정관리규정' 개정('15.6)을 통해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

■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를 구축해 활발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

ㅇ 모든 신설 인증(의무, 임의)에 대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등 사전 규제심사를 의무화

* 인증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강화

ㅇ 기존 기술기준은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부처간 중복성 등 조사 및 분석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불필요한 규제 사례 >

* 친환경 가구 기준은 부처별로 다르고 시험결과도 일부시험만 상호인정 가능(산업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6개 인증제도 운영)

ㅇ 기술규제 수준이 미흡하여 국민안전이 위협받거나 국내산업 피해 등이 예상되는 분야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 지진발생 빈도 증가 등에 따른 고강도·내진 철근 사용 확대로 현행 KS기준 강화 (화학조성 등 일부 항목은 일본 규격(JIS)보다 낮음)

■ 표준인증, 기술기준,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정보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통합 제공

ㅇ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표준 검색 서비스제공, 표준-인증-기술규제 정보를 상호 연계 검색 가능한 운영기반 확보

ㅇ 관계 부처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표준인증 정보교류 협의체 구성운영 정례화 등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공유 확산

* 중소기업 등 소요자에게는 제품별 표준, 기술기준, 인증, TBT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 등 기업경영을 지원

 

2-2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일류 수준의 시험인증서비스 체제 구축

ㅇ 제조업의 인프라로만 여겨온 시험·인증·계량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기업의 인증을 지원

* 시험인증 산업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교역 증가에 따라 시험인증 시장도 급성장 예상

ㅇ 시험능력 향상과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를 위한 장비구축 및 시험역량 확보로 국내 기관들의 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시험인증기관과 SGS(스), TÜV(독), BV(프) 등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강화

ㅇ 해외 기술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규제 내용 결정전 단계에서 우리기업의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는 사전 대응체계 구축

* TBT 애로가 많은 중국, 미국, EU, 중남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OTRA 무역관 및 현지진출 기업협의회 등과 공조

ㅇ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규제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 TBT 대책반 설치, 기술규제 R&D 지원을 통하여 신속한 국내외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TBT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자 및 양자간의 FTA TBT 협상력을 제고하고 기 체결된 협정의 이행력을 강화

ㅇ 다자간(메가) FTA 확산*에 따라 아국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수립을 통합 TBT협상 추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및 한중미(6개국) FTA 등의 협상에 대응하고,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출범에 대응

ㅇ 주요 국가에 대한 전기전자제품 등 수출 품목별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여 FTA TBT 성과 제고를 추진

* 중국, 칠레 등과 시험인증기관 간 MRA 체결 추진, 인도, 페루 등과의 신규규제 도입 시의 불투명성 애로 해소

■ 중소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ㅇ 중소기업 표준화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와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중소기업 애로사항) 표준전문 인력예산 부족,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심화로 해외 사업화 필요

ㅇ 개도국 대상 지속적인 표준 분야 ODA 지원 및 관리와 우리 산업과 ODA 전략 추진을 통한 한국형 표준체계 확산

* 스마트 시티 및 교통카드 지원(중남미), 건설분야 인프라 지원(몽골)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기업의 개도국 표준 관련 인프라 사업 수주와 연계

ㅇ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ODA 협력 모델 개발

* 인증제도 구축 지원을 통해 공동 시험소 구축 등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진출 방안 마련하고, 시험인증기관과 기업이 상생을 도모

■ 주요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포럼에 대응한 국내 사실상 표준포럼의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

ㅇ 시장 창출 및 선점이 가능한 기술 분야 등을 발굴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포럼을 인큐베이팅(5G, 3D 프린팅 등 新 산업 분야)

* 시장수요에 따라 신속히 포럼표준을 개발하고, 포럼표준 기반의 제품서비스가 적용되도록 기업의 자발적 표준화 활동 참여 유도 및 시범사업 우선 지원

< 민간의 사실상 표준화 환경 변화 >

 

2-3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교정·측정능력(CMC)의 지속적 향상과 국제비교(KC)에서 측정역량의 국제동등성 확보

ㅇ 극한형상 측정기술, 광전자파 융합 초고속 측정기술 등 신산업분야 측정표준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ㅇ 측정표준을 환경, 보건의료, 식품, 국방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측정소급성 체계 강화

■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민건강사회 구현, 첨단미래사회에 대비한 측정기술 개발로 신산업 창출

ㅇ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 국가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측정기술 개발

ㅇ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우주·항공, 국방, 에너지, 첨단소재·소자, 첨단 측정장비 분야 핵심 측정기술 개발

< 신산업 측정기술의 주요내용 >

신산업 측정기술

주요 내용

극한형상 측정기술

극한 형상 측정기술 개발을 통한 나노미터 수준의 극미세 두께 및 수백 미터 수준의 대형 구조물의 3차원 형상 측정표준 확립

광-전자파 융합

초고속 측정기술

초고속 전자소자의 정확한 측정 평가를 위한 광-전자 융합 측정 신기술 개발

양자전력 측정기술

차세대 전기표준의 핵심인 양자 교류전압 측정기술을 이용한 양자 전력측정 시스템 개발 및 전력표준 확립

초광대역 역학

측정기술

초광대역 역학 측정기술 개발을 통한 5pN~50MN 범위의 광대역 힘 표준 확립, 국가 과학기술 측정 인프라 제공, 정밀 촉감 측정 및 정량화 기술 확보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 등에서 개발한 표준물질의 관리 및 보급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

ㅇ 식품, 환경, 바이오임상 및 보건 등 관련분야 측정소급성 확보를 위한 부처별 네크워크 구축 및 표준물질 활용 강화

ㅇ 식품, 환경, 바이오임상 분야 등에 신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증표준물질(CRM) 개발 및 보급

■ 국내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보유한 데이터와 국내수요가 예상되는 해외 데이터를 가공해 우수한 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 차세대 반도체·첨단플랜트 등 ICT 융합형 신산업, 나노·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 에너지·자원, 의료보건,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의 분야에 대한 기초원천데이터 확보

ㅇ 범부처 합동의 국가 R&D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참조표준 개발 및 산업계 등에 보급하여 정보 공유 확산

■ 국내 상거래 질서와 원활한 국제교역 수단을 확립하여 산업발전 기반을 확충키 위해, 법정단위 사용의 모니터링 및 홍보 지속 추진

ㅇ 비법정단위의 상거래 모니터링을 언론매체와 협력하여 강화하고, 소비자감시원 등 민간주도의 법정단위 정착 활동을 활성화

* 지속가능한 법정단위 사용 정착 분위기를 조성코자 기존 정부 주도형에서 수요자(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정착 활동을 유도

ㅇ 수요 주체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배포하고,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 병행

ㅇ 국제기준 비교하여 단계적으로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전환

 

3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 추진목적 >

관광·레저·한류·콘텐츠 등 즐거운 생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촉진

공공정보·보건·의료 등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표준화 확대

사회·산업·기반시설·식품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표준화 강화

 

3-1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 관광·레저·컨벤션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ㅇ 글로벌 시장 경쟁이 고조되는 관광, 컨벤션(MICE), 의료관광, 레저·스포츠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

* 관광레저산업(TC228), 이벤트컨벤션관리(TMB), 소비자보호(COPOLCO), 교통(TC204), 도로안전(TC241), 교육훈련 분야 표준화 추진

ㅇ 국민들의 레저문화 추구 확대에 따라 ICT를 활용한 위치, 시설 정보 등의 표준화로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추진

* 여행 수단, 숙박, 음식, 쇼핑, 관광, 의료, 이벤트 등의 서비스 간 연계 운영을 위한 정보 표준화, 관광안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과 표준코드 개발

ㅇ 전통시장 관련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결제방식, 주차, 배송, 마케팅, 홍보 서비스 표준화

■ 첨단 문화콘텐츠 표준화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ㅇ 4D, 다시점영상 등 첨단 영상콘텐츠의 활용, 유통 및 배포를 위한 표준 개발

* 4D 영화 콘텐츠, 다시점 영상 콘텐츠, HDR 영상 콘텐츠, Screen-X, 실감(3D/4D) 영상의 실감재현의 표준 및 상영환경 휴먼팩터의 표준 개발

ㅇ 문화콘텐츠의 실생활 현장적용 단계에서 다양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공통요인인 감성표준 개발

ㅇ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표준화

*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요소(공통/개별요소), 평가요소별 계측방안 개발, 정보기기 간 호환성 측정 표준화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력을 높이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표준화

* K-Pop 댄스의 안무 저작권 인정을 위한 안무 저작, 이용, 실시 등과 관련된 안무 표준 개발

■ 한류·전통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수출방식 및 홍보 표준화

ㅇ 통합 국가상징체계 개발 이후 관광, 레저, 문화 등 한류와 연관 있는 전 분야의 홍보 방안 표준화

* 음악, 음식, 드라마, 영화, 스포츠(태권도) 등 주요 한류 콘텐츠별 홍보 및 수출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

ㅇ 전통예술 문화콘텐츠의 도제식 제작기술 전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표준화 및 제작공정 표준화

* 전통 한지제조, 약초염색, 소목장결구법, 전통 옻칠, 한글 등

■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악취,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한 표준화 추진

ㅇ 악취 분야의 표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사회를 조성

* 악취는 폐기물 악취에서 축산, 하수관거 등 생활악취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정화조 확대, 음식점 악취관리 권고기준 마련 등 생활악취 관리 강화

ㅇ 전국단위 미세먼지 측정 및 안내에 대한 표준화,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홍보

 

3-2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 전자정부 기반, 국가기록관리 표준화로 정보를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제공

ㅇ 전자정부 구축운영 기반인 표준프레임워크의 지속적 개선과 활용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기반으로 확산

* 전자정부 공통컴포넌트에 대한 표준의 지속 개발보급 및 현행화로 표준 기반 확립

ㅇ 디지털 환경 확대에 따라 국가기록의 진본성 보장 및 지속적 관리활용을 위해 국가전자기록 관련 국가 표준 개발

* 표준의 이행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마련하고, 전자기록 메타데이터 및 장기보존 전략 관련 지침 제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표준화로 소비자 만족 실현

ㅇ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집안의 조명, 냉난방기기, 가정용품 등이 통제되는 스마트홈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 실내위치기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이용시설의 주요위치, 출입구, 주차공간 안내, 긴급 대피경로 등 연계서비스 지원

ㅇ 일상생활 속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한 표준화 추진

* 댁내 기기 대기전력 절감, 휴대기기 충전인터페이스, 택배 전자운송장 등

■ 접근성 표준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표준화 확대

ㅇ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UI,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등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추진

■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 표준관리 체계 강화

ㅇ 범정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법, 제도-표준-R&D-인증-산업 연계를 위한 범정부적 보건의료정보표준 발전전략 마련 및 추진

* 의료정보인증시스템,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기기간 데이터 호환성

■ 한의학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으로 근거 강화 및 안전 확보

ㅇ 한방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

*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한약(재) 제조유통체계, 융합 의료정보 표준콘텐츠 및 한의 의료서비스 표준 개발

 

3-3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 제품방송통신기자재 표준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ㅇ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확대 및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한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 어린이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쇼핑물 판매제품 등에 대한 감시강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감시 강화 등을 추진

ㅇ 시장에 유통되는 ICT기기 및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평가(기술기준 및 표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

* 소비자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수준의 사후관리, 해외 직구제품의 사후관리 추적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산업시설안전 등의 표준화로 안전관리 강화

ㅇ 작업장 안전보건기술, 시설물 정보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주요 기반시설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

*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고, 에너지,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제정을 강화

■ 식품보건의료안전 표준화로 건강한 생활 확보

ㅇ 농·수·축산물로부터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식품의 표준화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확보에 기여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표준화,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화, 보건의료시험기관 바이오리스크 관리 표준화 등을 추진

■ 금융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등 보안표준화로 안전한 생활 구현

ㅇ 무선 및 사물인터넷, 물류의료정보 보안 및 인지형 통합보안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정보보호 서비스 실현

* 사물인터넷 보안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동시 진행,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 부합화 등

 

4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 추진목적 >

표준전문기관 역량 강화로 민간 주도의 표준 개발 및 관리

표준전문인력의 양성 및 표준인식제고 활동의 체계적 추진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구축 및 표준-기술규제 연계체계 혁신

 

4-1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 민간주도의 표준개발관리로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선진화

ㅇ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역할을 국가표준 개발 뿐 아니라 국제표준 조사검토로 확대하여, 국가-국제표준화 활동 일원화

* COSD의 표준개발 역할을 대폭 확대(80.2%, '15)하고, 전문위원회 간사 및 국제표준 간사기관을 COSD에 일원화하여 운영

ㅇ COSD의 국가·국제표준 관련 실무지식의 공유와 지원을 위해 「표준개발종합지원센터(가칭)」설립·운영 추진

* COSD 사업계획 검토, 사업성과 및 예산 관리를 통해 표준개발·확산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ㅇ 표준화 수요가 많은 부문은 민간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표준을 국가표준화하는 상향식 표준제정체계 확대

■ 민간중심의 표준수요를 발굴하는 표준화 포럼, 워크숍 활성화

ㅇ 기업, 연구소, 표준개발협력기관 등 민간중심의 표준수요를 발굴하는 표준화 포럼, 워크숍 등을 확대

* 정보통신방송분야 전략포럼, 미래성장 산업 표준화 전략 포럼 등을 추진하고, 포럼 등에서 도출된 표준화 분야를 신속하게 제정

ㅇ 표준학회, 한국표준품질선진화포럼 등 표준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표준개발을 확산

* 표준화 효과 분석, 국제표준화 활동 전략 등 표준정책의 연구기반 확보

ㅇ 국방 측정표준 공동개발을 위해 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측정표준은 민간부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표준가치를 제고

■ 민간 전문가의 자율적인 표준참여 향상을 위해 표준생태계 고도화

* 기업의 표준참여를 유도하여 표준화 활동시 국제회의 참가비용 등 우선적인 재정지원 및 표준 R&D 신청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

ㅇ 기업의 표준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스탠다드리더기업」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 활동 선도기업을 지정홍보

ㅇ 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도·기여도를 계량화하는 「표준마일리지」 제도 도입운영 추진

<표준마일리지 개념 예시>

■ 구매자, 소비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표준을 개발하는 「클러스터형 표준개발」체계를 도입운영

<클러스터 표준활동 예시>

 

4-2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 표준 인식제고를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 확대

ㅇ 초·중·고 교과서에 표준 내용 반영 및 다양한 부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교사·교장 연수 확대

ㅇ 중·고생 대상 국제표준 올림피아드 개최로 표준화 저변 확대 및 국제표준화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대학(원) 중심의 표준 특성화 교육 추진

ㅇ 국제학, 행정학, 기술경영, 공학 등 기존 전공과 융합된 「표준융합 특성화 대학(원)」 과정 신설 추진

ㅇ 연구개발, 시험인증·품질관리, 기업전략, 산업·기술정책, 국제무역 등과 표준을 연계한 산업계 인력의 대학 재교육 과정 신설 추진

■ 차세대 표준리더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ㅇ 범부처 표준담당 공무원, COSD 등의 표준개발인력, 기업 임직원의 표준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준아카데미」 운영

ㅇ 이러닝, 모바일 러닝, 온라인공개수업(MOOC)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교육 콘텐츠 개발로 기업 현장인력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 표준전문인력 직무능력 평가검증체계 마련

ㅇ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선발과 양성, 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 표준전문가 자격인증제」 도입 추진

ㅇ 표준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NCS)」으로 제안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4-3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 KS 개발·운영 업무가 소관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 구축 및 운영

ㅇ 관계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국가표준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가·국제표준 운영, KS인증 등에 대해 협의 및 정보공유

* 부처별 소관하는 KS 업무를 매년 재조정하고, 국가표준정책협의회 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 강화

■ 부처 및 산업계 측정표준 수요발굴, 개발된 표준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참여 측정표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ㅇ 국가표준기본법의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전 부처 전문가로 확대하는 등 범부처 전 영역에 걸쳐 측정 협력체계 구축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 인정체계를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단일인정기구 체제로 개편

ㅇ 각 부처가 조정위원회, 인정위원회, 사무국 등에 균형적인 참여 등 관련 부처의 실질적인 참여 형태로 범정부 단일인정기구 설립 추진

* 부처별 복수 인정기구의 설립운영은 수요자 측면에서 중복인정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 불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합성평가 제도 총괄관리체계」 구축운영

ㅇ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의 시각에서 유사중복, 시간비용 부담 등 불필요한 시험인증제도 난립 방지 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협력

■ 부처별 기술규제 제·개정 시에 「국가국제표준-기술규제」 연계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부처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표준-기술규제 연계 현황」을 포함토록 하고, 국조실 주관의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연계

* 표준기술기준 개발 소요 인력·예산의 중복투자 및 내용상충 최소화

ㅇ 매년 국가표준심의회에 신규 기술기준에서 인용한 국가, 국제표준 정보를 보고하고, 이를 DB로 구축

< 국제표준-국가표준-기술기준 연계 >

■ 민 호환성 위주의 기술기준 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국방규격-국가표준 일치화」 확대

ㅇ 민군 겸용성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국가표준을 적용해, 국방분야 상용품 조달 확대 및 국방규격 관리비용 절감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KC마크 표시 의무화, '14.11)하는 등 국가표준 적용 확대

 

 

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재정투자 계획

■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1조 1,41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연평균 2,283억원)

■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분야에 예산(7,523억원, 65.9%)을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궤도 재진입을 지원

* (상위 투자규모)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16년: 902억원→'20년: 1,302억원)

■ '글로벌 시장창출'(1,980억원, 17.3%) 및 '윤택한 국민생활'(1,084억원, 9.5%)분야 투자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을 적기 개발

ㅇ '표준생태계 확산'(827억원, 7.2%) 분야 투자로 민간 표준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과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을 추진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전 략 목 표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336

371

394

423

455

1,980

17.3%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1,230

1,377

1,497

1,643

1,776

7,523

65.9%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138

167

173

177

172

827

7.2%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179

211

232

238

223

1,084

9.5%

합 계

1,885

2,126

2,296

2,482

2,627

11,414

100.0%

 

참고

부처별 재정투자 계획(안)

(단위 : 억원, %)

부처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고용노동부

10 

10 

46 

0.4%

국토부

10 

10 

10 

11 

46 

0.4%

농림축산식품부

13 

14 

15 

15 

15 

72 

0.6%

문화체육관광부

17 

19 

20 

21 

22 

99 

0.9%

미래창조과학부

1,223 

1,363 

1,487 

1,625 

1,757 

7,455 

65.3%

방위사업청

58 

84 

75 

79 

75 

371 

3.3%

보건복지부

19 

22 

27 

31 

37 

136 

1.2%

산림청

33 

0.3%

산업통상자원부

443 

477 

506 

546 

578 

2,551 

22.3%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6 

19 

23 

25 

94 

0.8%

조달청

0.0%

해양수산부

29 

0.3%

행정자치부

22 

34 

46 

38 

38 

179 

1.6%

환경부

58 

66 

67 

68 

45 

304 

2.7%

총 계

1,885 

2,126 

2,296 

2,482 

2,627 

11,414 

100.0%

* 해수부, 식약처, 조달청, 산림청 4개 부처(청)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참여

 

 

Ⅵ.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기대효과

 

I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I-1.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추진과제

소관부처

ICT 전략산업 및 융합, SW 분야 표준개발

5G이동통신, 실감형콘텐츠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 개발

스마트디바이스, UHD, IoT, 정보보안 등 전략 분야 표준 개발

미래부

IT 융합 및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개발 스마트공장,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 표준개발 및 기반구축

착용형 스마트기기 및 인쇄전자 산업육성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산업부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표준개발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데이터교환 및 인터페이스 표준의 다양화

교통안전 돌발상황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기술 및 성능기준 표준화

대중교통서비스 BIS/BMS 중심의 정보교환형식 체계화

국토부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표준기반 구축

나노 안전성평가법 및 나노측정분석법 국제표준화 추진

그래핀/CNT 분야, 나노바이오분야 작업반 컨비너쉽 확보

산업부

목조건축 산업 표준화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교호집성재 등 목조건축부재 규격 표준화 추진

목조건축부재 가공 및 접합부 표준화 기반 마련

산림청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의 표준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기술평가를 위한 국내표준 개발

스마트 헬스케어의 글로벌 주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야 국내표준 부합화 및 적부 확인

식약처

신성장 동력분야 표준개발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국제표준 반영 및 부품 표준화

로봇과 他산업의 융합(가전, 교육, 헬스케어 등) 표준화 및 인증 확대

산업부

에너지저감.신재생에너지 표준개발

국제표준 선점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 수립이후 후속조치 추진

원자력 이용·측정 관련 시설·설비·기술발전분야 표준화 기반 구축 강화

산업부

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분야 표준개발.보급 확대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을 통해 대상품목 지속적 확대 및 인증기준 정비

환경성적표지 산정방법 및 인증제도의 국제적 호환성 강화 기반 마련

제품환경성·상하수도·일반소음·친환경포장 KS 표준안 개발

환경부

I-2. 제조기반 서비스 산업 표준화 확대

추진과제

소관부처

물류표준화를 위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 선도

현장 중심의 융복합적 물류표준화 과제를 발굴

물류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표준 수립

지속적인 물류표준화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국토부

시설관리, 판매업, 전문기술서비스, 교육, 금융서비스 등 표준개발

도로·철도·전력 등의 산업자산 관리서비스 표준화

온라인 거래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자거래 서비스 표준 제정 등

산업부

I-3.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표준화 동향조사' 실시를 통한 국가 R&D-표준화 연계를 강화

전 부처

ICT 분야 기술 국제표준 제안 강화

ITU 등 ICT 분야 산·학·연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개발

미래부

ICT 연구개발.표준화 연계 강화 및 표준화 전략 수립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ICT 표준화전략맵 수립

표준개발 과제 발굴시, 관련 분야 CP 참여를 통해 R&D-표준화연계 강화

미래부

국가 R&D-표준화 연계활동 강화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표준화 연계 강화

05_산업부 R&D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연계활동 지속

산업부

국내 목재산업의 글로벌수준 기술제고

해외 목재관련 표준 평가를 통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연구개발을 반영한 선점 가능한 관련기술 분야 국제표준 개발

산림청

국제공동연구를 확산하여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추진

전 부처

미래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지원 및 임원 수임 확대

미래 성장동력 및 국내 전략 산업 위주의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강화

한국ITU연구위원회를 통한 ITU 대응 강화 등 ITU내 한국의 우위 지속

미래부

범정부 R&D 전주기 표준화 지원

정부지원 R&D 과제와 연계된 의료제품의 산업표준 개발

정부지원 R&D 과제의 표준화 연계 방안 마련

식약처

우리 농식품의 국제표준 개발 및 조화

막걸리(곡류 저알콜음료) CODEX 표준 수정제안서 제출 및 채택 추진

국내 농식품 생산·제조·유통 관련 Codex 실행규범/지침 국내 도입 등

농식품부

의료제품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치과용 의료기기, 멸균·소독기기, 한방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

다양한 멸균방법에 대한 국제 규격 및 평가기준 조사·분석

식약처

채외진단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기반 마련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 개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평가방법 마련

식약처

특허-표준화의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이 R&D-특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민간의 표준특허 인식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확대

산업부

환경분야 표준개발 일원화 및 국제표준 역량강화

ISO TC 146(대기), 147(수질), 190(토양) 등 TC 참여관리 및 임원 수임

국제표준 선점 가능한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과제 발굴

환경부

 

세부실행과제 /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II-1.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추진과제

소관부처

ISO 경영시스템 신뢰성 제고

정보기술서비스, 에너지경영 등 신규 경영체제인증 확산 인프라 구축

부실인증 차단 등 건전한 인증환경 조성을 통해 인증 신뢰성 제고

산업부

국방과학기술의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 및 국제공인인증획득 확대

기동, 환경, 특정 화학물질 분석 분야 등 국제공인인증 유직 및 확대

고폭화약 평가, 전자파, 구조분야 등 국제공인인증 유지 및 확대

방사청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 구축

기술규제영향평가로 부처별로 유사중복 기술규제 검토로 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산업부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효율화 및 통합.조정

농식품 원산지 인증제도 운영, 농식품 품질안전 통합인증제도 도입

농식품부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제도 혁신기반 체계 구축

방송통신분야 부처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국민안전과 관련된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관리강화

국제적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로 전환해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부

융합 신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시스템 정비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미래부

정부 3.0 기반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인증보유여부가 계약자 선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 정비

인증중복업체 우대 폐지, 우대인증 축소, 단체표준인증 관리 강화 등

조달청

II-2.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ICT 분야 전략포럼 발굴 및 지원

시장선점 및 확대를 위해 포럼 지원을 통해 시장포럼 표준 발굴

국내 핵심기술 및 서비스의 글로벌 사실표준화 추진

미래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 구축선진화를 지원

산업부

국제상호인정 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구축 지원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체계정비 지속 추진

첨단 신수요 분야 시험평가연구장비구축 지원 및 국산화 개발 강화

산업부

국제표준 맞춤형 Full Package Program 개발 지원

중소중견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글로벌표준화센터 운영

산업부

국제표준 인프라협력 추진

ISO, IEC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 간사 활동지원 및 성과관리 강화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Korea Young Professional) 발굴 및 교육

산업부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강화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에 대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표준자문 제공

미래부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방송통신분야 교역량 및 제도 분석을 통한 FTA/MRA 대응 및 협상

베트남 등 기존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의 상호인정범위 확대 검토

미국, EU, 캐나다, 중국본 등과의 국가간 MRA 활성화 및 신규 추진

미래부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체계 지원 구축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발굴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

마이스터고 시험인증 맞춤반 및 글로벌 인적교류 협력 프로그램

산업부

신통상환경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확립

무역기술장벽(TBT)의 다변화 에 따라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 해소

다자 및 양자 FTA TBT 협상과 MRA(상호인정협정) 협의 및 이행

산업부

온실가스 검증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IAF 정회원 가입 및 타당성평가기관 지정기준 마련

PAC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

탄소발자국(CFP) 및 환경기술검증(ETV) 검증기관 지정 추진

환경부

의료 분야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지원

국·내외 시장, 표준 동향 등 교육 및 업체별 맞춤컨설팅 실시

식약처

전문인력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자격인증제도 도입

ISO/IEC 17024에 의한 전문인력 자격인증 품질시스템 구축

ISO/IEC 9712에 의한 비파괴검사 자격인증제도 구축 및 시범운영

자격인증제도의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협력 및 해외기관과 MoU 추진

산업부

II-3.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국가측정대표기관 주관 숙련도시험 운영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 절차에 따른 숙련도시험 운영참여

산업부

국가측정시스템 구축.운영

국가측정시스템을 통한 측정표준기술의 전 부처 확산 활성화

범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 부처 측정 경쟁력 향상을 지원

미래부

국가표준물질의 전략적 개발 확대

식품 및 대기스모그 등 환경분야 표준물질 및 측정기술 확립

방사선 측정표준, 안전측정표준, 나노안전성 평가기준 등 개발

미래부

국방측정표준 운영체계 및 측정기술 발전 추진

SI단위 및 非SI단위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자격인정 유지

군 측정표준 교정지원체계 개선

무기체계 도입원 다변화에 따른 최신 측정기술 및 교정능력 구비

방사청

목재제품 자율관리 확대

자체 검정 및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추진

국내외 협회 및 산업계 자율관리 검정방안 개발

시판품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관리 검정

산림청

법정단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홍보 강화

수요 주체별로 홍보콘텐츠 개발·배포하고, 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도 병행

산업부

보건의료분야 국제적 인증 표준물질 생산 및 공급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 검사 및 관리의 국제적 생산공정 표준절차 수립 및 적용

급·만성 질환 보건의료 진단·검사결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물질 생산 및 등록

복지부

세계 선도의 측정 신뢰성 및 품질 혁신

글로벌 측정표준의 선도를 위한 SI단위 측정역량 강화

국제비교(KC) 참여와 교정측정 능력(CMC) 향상 및 개도국 지원 강화

미래부

참조표준 개발 확대 및 확산시스템 선진화

50개 참조표준 DB개발 및 패키지 보급, 데이터센터 20개 확대지정

산업부

첨단 원천측정기술 기반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지원

우주용 광학계 성능평가 및 측정기술 등 미래성장산업 측정기술 개발

에너지소재 측정기술 개발, 차세대 반도체 박막공정용 측정기술 개발

미래부

측정표준 채택 및 공고 절차 확립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가측정표준 채택 및 공고 절차 확립 및 이행

산업부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토양, 실내공기질, 악취 등 매질 특성을 반영한 항목별 표준물질 개발

표준물질 개발/생산기관 자격에 대한 ISO Guide 34 적용 및 규정개정

환경부

 

국민생활 표준화

III-1.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추진과제

소관부처

관광, 레저 등의 즐거운 국민생활 지원 표준화

웰빙생활 및 행복가치 상승을 위하여 소비자 서비스 표준화

융복합관광(MICE), 의료관광, 해양레저 관광, 겨울 스포츠(스키 등) 표준화

전통음식 조리법, 공연장 및 영화관 서비스, 뷰티 테라피 서비스 표준화

산업부

국민체감 악취개선 대책 추진

하수도음식점음식물쓰레기축산시설 등 생활악취 측정기준 합리화

악취발생원 관리강화, 배출원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악취정책 전환

악취관리지역 확대,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 완화

환경부

문화콘테츠, 예술 분야 표준화

문화산업 선도형 및 문화복지 공공증진 기술개발에 표준개발을 연계(한글글꼴, 게임과몰입 진단, 옥외행사 모듈디자인 표준화 등)

문체부

미세먼지 예보정확도(특히 고농도시)의 지속적 제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모델격자 세밀화(9km→3km)

단계적으로 2일예보로 확대 위한 대기화학 메카니즘 모듈화

환경부

수산식품 표준규격 활성화

수산가공식품 KS 표준 및 심사기준 개정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발 및 국제화 도모

'수산물 표준규격' 및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목별 품질기준' 개정

해수부

수산제품의 CODEX 규격화 연구

김 제품의 CODEX 지역규격개발 완료(아시아지역 내 통용)

유망 수산품목 신규 국제규격 개발후보군 발굴

해수부

한국전통식품 표준개발

가공식품 산업표준 및 한국전통식품표준의 제·개정, 확인 및 폐지

농식품부

III-2.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추진과제

소관부처

"함께 사는 세상과 표준" 접근성 설계표준 확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사용제품에 대한 접근성 표준화

산업부

ICT 분야 공공 표준화

ICT활용 사회 취약계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통신표준화

미래부

ICT 분야 생활표준, 서비스 표준화

공공분야 및 생활공감형 서비스 표준제정

미래부

WHO-FIC 한국 협력센터 사무국 운영

WHO-FIC 협력센터를 통한 국내 일치된 의견의 게진을 WHO에 게진

World Health Organization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복지부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기반 마련 및 보급

정부 3.0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데이터셋 및 오픈포맷 표준화

행자부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국가공간정보 표준(KSDI Standard)의 운영 방안 및 KSDI 표준의 개정안 마련

표준 적합성평가체계 및 인증체계의 운영방안 마련

국가와 민간의 공간정보표준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 강화

공간정보표준의 교육 및 홍보 강화

국토부

국민생활공감 표준화의 지속적 추진

국민행복표준화 협의회 및 표준개발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적 표준개발

산업부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확산

ISO 30302(기록경영시스템), ISO 15489-1(기록관리원칙) 등 국가표준화

전자기록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공공표준화

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별 표준화

행자부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구 안전을 위한 표준화

고령자·장애인 보조기구(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표준 확립

식약처

보건의료시험기관 표준화 관리체계 제도적 체계 마련

보건의료시험기관 관리 법적제도 마련 및 품질관리방안 수립, 표준화 관리체계 강화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조성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상호운용성의 기반 마련

복지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표준개발 및 인증확대

소비자 불만사례, 사회이슈를 통한 생활 밀착형 소비자중심 표준 개발

산업부

소비자중심 생활밀착형 생활표준개발

소비자 중심 매운맛, 단맛, 짠맛 특성의 맛 강도에 따른 표시 표준화

국내산 쌀가공식품 및 노인식 가공식품 품목 표준화 연구

농식품부

스마트라이프 실현을 위한 스마트홈 표준화 추진

스마트홈 중심기기(월패드)와 조명 등 주변기기간 연동 국가표준제정

한국형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수출 촉진

스마트홈 기기간 상호연동 시험표준을 제정하고 민간 시험인증체계 구축

산업부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구축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확산

행정기관 웹호환성 준수수준 진단 실시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전자정부 표준 활용·관리현황 일제점검, 표준화 관련 지침 현행화

행자부

한의학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한약유통체계 표준화, 한의서비스 표준개발

복지부

III-3.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ICT 분야 보안 표준화

무선통신을 통한 통신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표준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미래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등 품질인증제도 도입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품질인증제도 기반 마련

식약처

공정사회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체제 정비

제품안전종합계획 수립·시행, 리콜 명령 제도 등 제품안전 법제도 정비

위해정보 수집체계 구축, 불법불량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수입제품안전관리 부처 협업 및 제품사고조사 이행

산업부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장감시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소비자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수준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관세청과의 연계 협조를 통한 해외 직구제품의 사후관리 추적관리 체계 구축

미래부

보험의료시험기관 바이오리스크 관리 표준화

생물안전실험실 위해관리 전략 수립 및 지침개정, 생물안전자격제도 운영

복지부

사회안전시스템 확보를 위한 표준화

ISO/TC223(사회안전) 참여 등 자연재해, 테러, 재난 대비 시스템 표준화

ISO/TC247(사기위조방지) 참여 등 위폐, 모조품 대응 관련 표준화

PC284(보안시스템 품질경영), ISO 28000(물류보안경영시스템) 등 대응

산업부

안전보건 기술기준 개발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절차 등의 제개정

고용부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기술지침(KOHA Guide) 개발·보급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

고용부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IV-1.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기업의 자율적인 자율적인 표준참여 향상을 위해 표준생태계 고도화

스탠다드 리더기업, 표준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전 부처

목재제지관련 표준개발협력기관 역할 확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청

정보통신, 방송분야 민간표준화 활동 강화

TTA를 미래부 소관 정보·방송통신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육성

미래부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심의 표준개발/관리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역할 확대

전문위원회 간사 및 국제표준 간사기관을 COSD에 일원화 추진

산업부

IV-2.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추진과제

소관부처

ICT 분야 표준전문가 양성

ICT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최신 표준기술 소개, 기업 맞춤형 표준기술 사례 설명, 대학특강

미래부

대학원 중심의 표준 특성화 교육 신설 추진

박사 과정으로 표준과 공학/국제학/기술경영 등 표준융합 강좌 신설

산업부

민관군 측정표준 전문가 양성

국내외 연수 및 국방 측정표준분야 민ㆍ관ㆍ군 상호 교류확대

품질분임조 전국/국제대회 참가 등을 통한 품질경영 혁신활동 활성화

방사청

신성장분야(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온실가스 ISO/IEC 17011 기반 지정평가사 양성

온실가스 검증분야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

기후변화 적응분야 전문인력 양성

개도국 대상으로 온실가스 검증체계 교육 및 검증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제도 도입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인증제도 도입 및 양성기관 지정

산림청

차세대 민간표준인력 양성을 전담할「표준아카데미」 운영

표준분야 차세대 리더양성을 전담할 '표준리더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기업, 표준담당 공무원, 표준개발협력기관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산업부

표준인식 제고를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 확대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운영, 초중고 교사 연수,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산업부

표준전문인력 직무능력 평가/검증 체계 마련

'표준전문가 자격인증제도'를 민간자격증 등록 및 도입 및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표준전문가 반영

산업부

IV-3.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추진과제

소관부처

국가 적합성평가체계 효율화 및 역량 강화

3개 인정기구(KOLAS, KAS, KAB)를 단일인정체계로 통합 기반 구축

방산분야 등 관련부처의 KOLAS 제도 활용 기반 조성

산업부

국방표준 발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국방규격 관리체계 정립 및 규정 개정, 민간 최신기술을 국방규격에 반영

국방기술자료 전자DB 구축 및 국방규격 공개 지속 추진 및 상용화 확대

방사청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및 국방규격 상용전환

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민간제품 및 기술을 군수품에 적용 확대

군수품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방규격 공개범위를 확대

방사청

범부처 실무협력체 적극 참여 및 표준기술기준 개발 중복 최소화

타부처 법률에 적용되는 목재제품 기술기준 및 표준 파악 및 협력

산림청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KS소관부처 이관 등)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정착을 위한 '국가표준정책협의회' 활성화

산업부

부처별 「기술규제-국가국제표준」연계 강화

전 부처

산업표준과 기준규격의 소통개방형 체계 마련

산업표준과 기준규격의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개발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체계적 정비 추진

식약처

측정표준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측정 소급성 확대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측정표준 협의체 구성·운영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