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심의회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인증/KS/단체표준

국가표준심의회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hmc 2016. 5. 18. 10:58

국가표준심의회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올해 3월30일에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을 목표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Ⅰ.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추진배경

■ 지금은 성장궤도 재진입을 위한 중요한 시점

ㅇ 세계시장은 기술 융복합으로 글로벌 기업의 사업영역이 급속히 파괴되는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 중

ㅇ 융복합 신산업* 선점을 통해 다양한 신시장 창출로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 필요

* (예시) 스마트공장, 로봇융합산업, 5G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등

■ 우리 경제는 저성장지속 중

* 中 경제성장률(IMF) : ('10년) 10.4%→('12년) 7.7%→('15년) 6.9%→('16년예상) 6.3%

** 두바이유($/B) : ('14년)96.6→(15년)50.7 (△47.5%)

유가영향품목 수출 감소(289억 달러)가 총 수출 감소분(455억 달러)의 64%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10) 6.5→ '12)2.3→'14) 3.3→'15) 2.6(△21.2%)

ㅇ 교역규모도 '11년 이후 계속 1조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작년에는 5년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이하로 감소

* 우리나라 교역규모 추이(억불) : '11)10,796→ '12)12,000→'14) 10,982→'15) 9,640(△11.9%)

■ 성장궤도에 재진입을 위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의 역할 증대

*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의 영향하에 거래(OECD, '99)되고 있으며, 기업 매출의 0.06%∼33.0% 기여(ISO, '14)

■ 국가표준기본계획은표준관련 범부처 최상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ㅇ 「헌법」제127조(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표준 제도) 제2항에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규정('80.10.27)

ㅇ 금번 제4차 기본계획('16～'20년)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시장 창출 지원 등을 위한 표준정책에 집중 필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요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6∼2020년

*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99.2.8)되고, 3차례('01∼'15)에 걸쳐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근거 및 체계

ㅇ 「국가표준기본법」(제7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국가표준기본법」(제7조제2항)에 의거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하고 공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7조)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주요내용(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제3항)

① 국가표준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③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④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⑦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Ⅱ.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표준 환경과 우리 상황

1	국제 표준정책 동향

■ 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ㅇ (미국) 유럽 주도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의 기술위원회 및 연구반 등에서 의장 및 간사 수임을 강화

* 미국주도의 사실상표준화기구(ASTM, ASME, IEEE 등)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을 전략적으로 추진

ㅇ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새로운 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14.7)⌟를 수립하여 시행

*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신성장 산업분야의 국제표준 선점 강화

ㅇ (중국) 정보통신(WAPI, TD-SDMA), 전기전자, 한의학 등 전략산업분야에서 자국 고유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적극 추진

ㅇ (EU) 에너지, 나노 등 7개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시 표준화 계획 등을 표준 항목으로 신설․평가

ㅇ (일본) 재료․나노기술, 에너지․환경,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 미래 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

■ 연구개발(R&D)과 표준화의 전략적 연계 확대

ㅇ (EU) 「유럽 표준화전략 2020」을 통해 표준과 연구개발의 전략적 연계(Interface)를 모색

ㅇ (중국) 중국표준화위원회(SAC)는 「국가표준 특허관리 규정」을 신설('14.1)하여, '연구개발-표준-특허 연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

ㅇ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표준화와 사업화를 연계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추진

■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전략 설정

ㅇ (ISO) 서비스산업 시장의 성장추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광, 행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표준화 추진

ㅇ (유럽)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설정하고 서비스산업의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

* 유럽 서비스 공통표준: 서비스 성과 측정, 소비자만족도 측정, 서비스 구매 및 계약 등에 관련된 서비스 공통표준전략을 수립하고 '15년부터 개발 착수

■ 정부-민간 파트너십 강화 및 선순환 체계 확립

ㅇ (미국) 민간이 중심이 되는 업종별 단체표준 제정이 활성화되어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승인

ㅇ (EU) 정부는 EU의 산업정책을 수립하면서, 표준화 활동은 3대 유럽표준화기구(CEN, CENELEC, ETSI)에 위임하고 표준개발 예산을 일부 지원

ㅇ (일본) 민간의 국가표준 원안 작성 능력을 활용

■ 표준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

ㅇ (미국) 정부(NIST)는 대학표준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표준공학회(SES)는 표준전문가 인증제도를 운영

*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퍼듀대학, 조지워싱턴 대학 등이 NIST 프로그램에 참여

ㅇ (EU) 「유럽 표준화 전략 2020」에서 표준교육의 중요성과 관련된 정규 및 전문교육과정의 강화를 추진

ㅇ (일본) 경산성 지원으로 표준전문가 스킬셋을 개발하고, 동경공대 등 7개 대학은 표준전문가 대학원 강좌를 개설‧운영

2016-2020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전략

<활용성>에 초점을 둔 표준의 개발

● 어디서나 쓰이고 전 세계적으로 적합한 국제 표준을 생산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준 개발

●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개발

● 고객이 원하는 ISO 표준 사용 및 평가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의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충족

<고품질의 표준개발> 및 이행지원

● ISO의 원동력은 국가 간 표준을 개발하는 분산식 전문가를 보유한 회원 기반 시스템

● 시장과 사회의 요구를 규명하여 해결하고, 표준 이행을 지원

● 업계, 규제 당국, 소비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 그룹의 요구를 해결하는 시장 관련 표준개발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신뢰성 확보

● ISO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유지하려면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

● ISO 개발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회원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

● 표준과 혁신의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학술 커뮤니티와 연구 센터를 연결

<인력-조직의 역량 개발>에 투자

● ISO는 인력 및 조직 차원에서 학습, 연구 및 개발 솔루션을 통해 회원 전체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투자

● ISO 회원의 전략적 우선 순위, 문화 및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역량 구축 솔루션을 제공

● 국가 지식 공유 및 개발의 문제에 대해 ISO 회원과 협업함

● ISO 회원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지역 조직과 기관과 협업함

기술을 통한 <표준의 접근성 향상>

● 콘텐츠 접근성 향상 솔루션에 투자

● 데이터와 문서에 관한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ISO 기술 솔루션을 국가적으로 이행하는데 더 나은 "엔드-투-엔드" 옵션 제공

● 회원국이 ISO 콘텐츠를 출판, 검색, 접속, 온라인사용,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의사소통 및 홍보> 강화

● 회원들이 자국 정부, 현지 기업 및 이해당사자 그룹의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 국제 표준의 가치, 혜택 및 영향력을 포함하여 ISO의 전략적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제공함

● 국가, 지역 또는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표준 활용을 증진하도록 지원함

2	국내 표준정책 상황

< 국가표준활동 주요현황('00∼'15)>

■ 국가표준

ㅇ (국가표준) 산업분야별로 2만 1천여종의 국가표준(KS)을 운영 중

* ('10)KS 23,622종, KCS 557종 → ('15)KS 20,791종 (KS단일화)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등록된 130개 단체 3,268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788종 등 131개 단체 17,056종을 운영 ('15.12)

ㅇ (기술기준) 20개 부처 2,020종(LED 조명 등 8,837개 품목)의 기술기준, 지침, 매뉴얼 등을 운영 중

<부처별 기술기준 운영 종수(e나라표준인증포털*, '15)> (단위: 종, (%))

구분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안전처

식약처

환경부

미래부

기타

13부처

합계

종수(비중)

778종

(38.5%)

213종

(10.5%)

175종

(8.7%)

149종

(7.4%)

133종

(6.6%)

118종

(5.8%)

103종

(5.1%)

351종

(17.4%)

2,020종

(100%)

* 국방부 국방기술기준 17,127종은 특성에 따라서 별도 사이트 운영

■ 국제표준

ㅇ (ISO/IEC) ISO, IEC 제안 건수는 ('10)63종→('15)45종, 최근 수년간 정체 상태

- ISO, IEC 의장, 간사 등 임원수임은 ('10)112의석→('15)168의석으로 증가, 세계 10위권 수준 유지

<ISO, IEC 국제표준 제·개정 제안 현황(종)>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ISO	42종	43종	39종	43종	28종
IEC	18종	15종	16종	35종	17종
합 계	60종	58종	55종	78종	45종

ㅇ (ITU) ITU 기고문 제안건수는 ('11)545건→('15)467건, 최근 수년간 정체

- ITU 등의 국제기구 임원 수임은 ('10)133의석 → ('15)194의석으로 증가, 순수 ITU 임원수임('15년, 15석)은 세계 3위권 수준

<ITU 국제표준 기고서 제출 현황(건)>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ITU-T	473건	360건	362건	389건	404건
ITU-R	59건	48건	79건	68건	54건
ITU-D	13건	8건	5건	5건	9건
합 계	545건	416건	446건	462건	467건

■ 적합성평가

ㅇ (국제공인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정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은 총 776개

* 한국제품인정(KAS)은 20개, 한국인정지원센터(KAB)은 92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국제공인시험기관 현황> (자료:www.kolas.go.kr)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시험기관	403	416	460	468	487
검사기관	46	49	52	50	55
교정기관	193	189	192	201	209
표준물질기관	9	11	11	13	13
메디컬	-	-	-	2	5
숙련도	-	-	7	7	7
합 계	651	665	722	741	776

ㅇ (법정인증) 국토부, 산업부 등 24개 부처에서 203개 인증제도가 있으며, 규제장관회의('15.5)에 따라 인증제도 정비 추진 중

< 법정 인증제도 현황 > (자료 : www.standard.go.kr) (단위: 수, (%))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환경부

미래부

산림청

기타

합계

인증

제도

34개

(16.3%)

30개

(14.8%)

25개

(12.3%)

20개

(9.9%)

14개

(7.4%)

13개

(6.9%)

10개

(6.4%)

42개

(25.6%)

203개

(100%)

■ 측정·참조표준

ㅇ (측정표준) 산업기술의 정밀도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측정표준 확립 및 표준물질을 개발

* 측정표준 199개 분야를 확립 및 표준물질은 861종을 개발 완료 ('15)

ㅇ (참조표준) 국가참조표준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복지, 바이오, 의료, 나노 등 27개 데이터센터를 운영

* 51종 107개 DB에 3만 1천여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를 구축('15)

ㅇ (BIPM) 국제도량형국의 측정표준 국제비교(KC) 참여, 교정․측정능력(CMC) 등록 실적 등을 고려, 세계 5~7위권 역량 확보

* 국제비교 주관건수는 세계 5위, 국제비교 참여건수는 세계 7위, 국제도량형국 교정․측정능력(CMC) 등록 실적은 6위 역량

<국제비교 주관 및 참여 현황(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국가 순위
국제비교 주관건수(누적)	62	62	68	71	세계 5위
국제비교 참여건수(누적)	340	366	384	395	세계 7위

* 해당 분야 측정능력이 세계최고 수준인 경우에만 국제비교 '주관' 가능

<'15년 국제비교 주관 및 참여 건수 비교(건)>

(국제비교 주관 누적 건수)

(국제비교 참여 누적 건수)

3	표준의 역할과 표준동향

■ (국가·지역간 표준경쟁) 세계 경제대국 등 주요국의 표준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

ㅇ 글로벌 표준무대가 美·中·EU 등 표준 3强과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복잡한 표준경쟁 구도로 재편

ㅇ 유럽(CEN/CENELEC/ETSI 등), 아시아(PASC, APT), 아프리카(ARSO), 남미(COPANT), 중동(GSO) 등 지역표준화 협력체 강화

■ (표준과 국가경제) 표준이 무역장벽 해소, 시장창출 등 기술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중요성 부각

ㅇ 표준과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 향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혁신 도구로 활용

ㅇ 표준이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국 정부 연구결과에 밝혀져 그 중요성이 증대

*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주요국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 동안의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의 0.2%p∼0.9%p 수준으로 기여

<표준이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한 분석결과, 산업연구원, 2013>

■ (표준과 제조산업) 이종기술의 융복합 등으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간 협업과 인터페이스 중요성이 증가

ㅇ 스마트공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등 신성장 분야에 새로운 생산방식이 확대되고 표준화가 요구될 전망

* 기업의 표준의 효과분석 사례연구 결과(ISO, 2014), 기업 매출의 0.06%～33%에 해당하는 표준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표준화가 기업 매출에 기여한 사례, ISO, 2014>

국 가	독일	싱가폴	중국	독일	싱가폴
기업명	Siemens	NTUC FairPrice	Dalian Shipbuilding	Nanotron	Teckwah
주요 제품·서비스	송배전설비	식품·유통	조선	정보통신	포장·운송
주요활용표준	DIN EN 62271 등 (전기설비스위치)	ISO6780(파레트) ISO/IEC 16390 (자동인식)등	IMO 표준(선박) ISO/TC 8 표준 (선박해양)등	ISO/IEC 24730 (실시간위치) 등	ISO 28000 (공급망보안) 등
종업원수	405,000명	7,000명	7,600명	25명	1,300명
매출	1006억불	14억불	34억불	45백만불	1.2억불
표준의효과	1.1%(매출대비)	0.23%	0.06%	33%	0.9%

■ (표준과 서비스산업) 유럽 등 선진국은 분야별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성과 및 관리 체계의 표준화를 추진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표준수요 증대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성장률도 저조하여 국가·국제 표준활동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 필요

<서비스 산업의 비중 및 성장률 추이, OECD/한국은행, 2014>

■ (환경·에너지와 표준화) 녹색성장, 에너지․자원 공급원 다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등의 기술육성 및 표준화 요구 증대

ㅇ ISO 50001(에너지환경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필요성이 확대

Ⅲ.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평가 및 과제

1	분야별 평가 및 과제

표준개발

■ (국가표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ICT 기반 융합이 용이한 산업 중심으로 표준화 역량이 집중

ㅇ 수요 증가하는 스마트, 융‧복합 기술을 적기에 표준화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표준화 확대 필요

* KS 서비스 인증 사업장은 79개에 불과('15.12)

- 영국은 차량수리서비스 업체 900여개, 독일은 번역서비스 업체 100여개 인증획득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필요한 생활표준, 의료‧복지‧식품, 사회안전‧보안, 공공‧행정 등의 관련 분야 표준화도 지속 확대 필요

■ (국제표준)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은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산업계의 참여저조로 글로벌시장 선점효과도 미흡

* ISO/IEC 제안 : ('10)63건→('15)45건, ITU 기고 : ('11)545건→('15)467건

* 국제표준화 회의 참여율('14):연구소·단체 43.5%, 학계 29.8%, 산업계 21.3%

ㅇ 신규 의장·간사 수임은 구조적 한계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어, 신규 표준화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돌파 전략이 필요

* 간사 수임 현황 : (ITU) 세계 3위, (IEC) 세계 7위, (ISO) 세계 11위

■ (R&D연계) 신산업 표준화에 제한된 예산 투자로 인해, 국가 R&D-표준 연계 활성화 등의 성과가 미흡

* 2015년도 표준관련 예산(1.965억원)은 국가 R&D예산(18.8조)의 1.04%

ㅇ 표준화동향조사 가이드가 미비하여, R&D-표준화 연계 및 표준화동향조사 실시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편 방향>

☞ 스마트, 융복합, 제조기반서비스 산업의 표준개발 확대와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ㅇ 즐겁고 편리하며 안전한 국민생활 관점의 표준화 요구를 적극 수용

☞ 표준화동향조사 실시 등을 통해 R&D-표준화 연계를 확대 필요

표준기반

■ (인증제도) 중복인증 해소, 규제완화,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친화형 인증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

ㅇ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이의 개선 필요

< 인증 수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

ㅇ e-나라표준인증포털* 등 사용자중심 표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공유 및 확대 등 필요

* KS표준(20,549종),기술기준(2,020종),인증제도(203개)의 연계DB를 구축하고, 인증 상호인정 품목(699개), 법령정보 등을 종합 제공․관리

■ (해외진출) 기업의 해외진출 확산을 위해 新통상환경에의 대응, 시험인증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은 한계

ㅇ 중소기업의 표준화 인식제고 및 표준화 활동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실상 표준화 포럼* 개최 지원 등 필요

* ICT분야 중심의 해외 사실상 표준화 포럼 대응 포럼 구성‧운영 등 확대 필요

■ (측정표준) 측정표준분야 세계 5∼7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기업계의 참여 및 활용 저조

ㅇ 법정계량 관련 사업자 자율관리 확대 및 시장감시 강화와 계량‧측정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편 방향>

☞ 기업부담의 인증제도 개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표준기반을 확충하여 우리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필요

☞ 기업 활용 가치 창조를 위한 측정‧계량표준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 산업의 육성 필요

표준체계

■ (표준생태계) 표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형 표준행정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주도의 표준체계 전환 요구 증대

* 표준생태계 : 경쟁과 협력이 공존, 구성원들이 먹고 살만한 환경을 조성

ㅇ 급변하는 시장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표준개발‧운영체제 전환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주도의 표준화 전환 과도기에 있으나, 주요 선진국(美, 獨, 英 등)은 산업체 주도의 민간 표준개발 체계가 정착

ㅇ 표준개발‧관리 업무의 민간이양을 확대하여 표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수요를 적시에 반영 필요

* 민간기관‧단체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10년:44개 → '15년:61개)‧운영하고 있으나, 국가표준 개발 등 역량이 아직 미흡

■ (인력양성) 중‧고 교과서 등재, 대학강좌 운영 등 학생중심의 표준이해 제고 성과는 있었으나, 표준전문인력 양성 등의 요구 증가

* 대학강좌는 '미래사회와 표준'이란 교재를 활용해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강좌 중심으로만 운영

ㅇ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 등 체계적인 표준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 민간의 표준개발‧관리 능력 확대 필요

* 표준전문가 자격인증제도를 시범추진(한국표준협회)하여 현재 177명이 민간 전문가가 1급 및 2급 자격증을 획득

■ (윈‧윈 모델)「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등 표준개발‧관리 체계를 혁신하였으나, 인증‧인정체계 개선 요구 지속 증가

ㅇ 유사중복, 불필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불합리한 인증‧인정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차원의 체계 구축 필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개편 방향>

☞ 표준개발‧관리 업무의 민간이양 확산, 표준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표준생태계 확산 필요

☞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인증‧인정제도의 개선, 관련 부처 개방‧소통형 표준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필요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성과지표 평가

■ 제3차 기본계획은 4개 과제 10개 부문별 정량 성과지표* 분석결과, 정량지표는 6개 부문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4개 부문은 미흡

* 성과 정량지표 평가결과 : 양호 5, 보통 1, 미흡 4

ㅇ (과제 1)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국제표준 제안실적 : 양호(2,321건←목표:1,600건)

- 의장/간사(ISO,IEC,ITU) : 양호(381명←목표:343명)

- 표준 R&D 투자 : 미흡(1,965억원←목표:4,000억원)

ㅇ (과제 2)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시험인증산업의 국내 점유율 : 보통(76.9%←목표:80%)

- 측정표준/표준물질/참조표준 : 양호(199/861/51종←목표:198/850/50종)

ㅇ (과제 3)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국민생활표준 도입 : 양호(105종←목표:100종)

- 친서민‧서비스 인증 : 양호(300건←목표:300건)

ㅇ (과제 4)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표준화 포럼지원 : 미흡(67회←목표:100회)

- 표준전문인력 양성 : 미흡(10회/32강좌←목표:10회/200강좌)

- WTO/TBT 통보이행 : 미흡(50%←목표:80%)

■ 정성지표로 인증중복 해소 등 기업부담 완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체계 도입 등 성숙한 국가표준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신성장분야 표준R&D 투자확대, 표준인력양성, 표준화 포럼 지원 등 활동 강화 필요

ㅇ 또한 범부처 표준체계의 이행, R&D-표준연계 활동의 강화, 국제표준활동의 질적 제고 노력 필요

2	정책 추진방향

■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은 민간 표준참여 확대, 국제표준참여 강화 등으로 국가표준체계의 기반형성 및 공고화 추진

ㅇ 제4차 기본계획은 새로운 대내‧외 환경과 및 제3차 기본계획 평가를 통해 추진방향을 재설정

■ 제4차 기본계획은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를 구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창출 및 기업성장을 지원

① 스마트·융복합, 제조기반 서비스 등 신산업 표준화 확대 및 국제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창출을 지원

② 인증제도 개선, TBT 애로해소 지원, 측정‧참조표준의 산업화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

③ 관광‧한류, 악취·미세먼지 측정, 보건‧의료, 산업·생활안전 등의 표준화를 확대하여 윤택한 국민생활을 증대

④ 민간 표준전문기관 및 인력을 양성하고, 소통·개방형 표준문화 정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표준생태계를 확산

■ 전 부처의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점검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방향>

Ⅳ.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성과지표

1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 추진목적 >

◈ 스마트‧융복합 산업, 고부가 SW 등 신산업 표준화 확대

◈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및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1-1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 첨단 ICT 분야 선제적 기술 표준 개발로 미래 국가 산업의 기반 마련

ㅇ (융합서비스) ICT 표준화로 스마트 교통·의료, IoT 등 ICT융합 내수시장 창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스마트교통, 스마트홈, 스마트워크, 스마트 의료, 스마트농축수산업, 지능형로봇, 3D프린팅 등 ICT기반 융합서비스 표준화

ㅇ (스마트미디어) 실감형콘텐츠, 실감방송 등 표준화로 콘텐츠 산업․시장 저변 확대와 클라우드 등 응용서비스 활용모델 보급

* 실감영상, UI/UX, 콘텐츠 검색․관리․유통, 전자출판․이러닝, 게임, 모바일서비스, 3D/UHDTV, 스마트방송,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등 표준화

ㅇ (통신서비스)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전파 응용 서비스 등 표준특허 확보 및 선제적 상용화로 세계시장 선점

* 5G이동통신, 미래 네트워크, 위성, 무인기ICT, 무선전력전송 등 표준화

ㅇ (정보보호) 모바일 지급결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보안 표준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신규 융합 서비스의 조기 정착 및 신시장 창출

* 암호·인증·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디바이스·서비스 보안 등 표준화

ㅇ (스마트디바이스) IoT 환경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능화된 단말을 이용한 신시장 창출

* 헬스, 교통,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안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디바이스의 센싱, 프로세싱, 상호호환(통신) 등의 기능을 표준화

■ 제조기반 신성장동력 분야 국제 표준 개발로 미래 글로벌 시장 선도

ㅇ (녹색산업) 온실가스의 효율적 관리 및 탄소발생 저감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환경‧자원‧에너지 산업 표준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감‧스마트그리드 표준화, 미세먼지, 환경오염, 식량자원, 목재‧제지산업 등 표준화 추진

ㅇ (신소재․나노) 탄소나노튜브, 은나노, 경량금속, 무연솔더 등의 신소재․나노기술 산업표준 기반조성으로 부품․소재시장육성 지원

* 소재물성 평가방법 표준화, 나노물질의 안전성평가 및 독성평가방법, 신소재 성능평가방법 등의 표준화

ㅇ (바이오․의료) 의료진단기술 및 기기, 분석기술, 치과재료, 한의학 등 바이오기술․의료 표준화로 보건산업의 품질을 제고

* 디지털 휴먼 연계 의료 데이터, 인체 바이오 인식과 표현 관련 융합 기술, 진단시약, 진단검사, 의료기기 및 의료물질 등의 국제표준화 추진

ㅇ (고부가 주력산업) 국방, 항공, 의료, 반도체, 건설, 기계, 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융복합 기술 및 시스템 표준화 추진

■ 고부가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표준화로 첨단 산업 창출

ㅇ (소프트웨어) SW 개발, 지능형 인터페이스, 임베디드 SW, SW 응용 분야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화

* ICT 융합 SW 표준 플랫폼 기술, ICT 융합 인터페이스 SW 표준 개발, 스마트 모바일 SW, 3D 프린팅 인터페이스 SW, 호환성 웹 관련 표준화 추진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 시장 선점 주요 사례 ▶

1-2	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 서비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연계된 제조기반 서비스의 국가-국제 표준 제정 활동을 강화

ㅇ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설계, 산업디자인, 물류‧유통, A/S, 콜센터, 설비유지보수, 기술금융·보험서비스 등의 표준화 추진

ㅇ 제조와 서비스 융합 촉진을 위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등 서비스 연구개발 활동과 연계한 표준화를 확대

*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 선정하고,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제조기반서비스 정의(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서비스 특성에 따라 표준화를 전략적 추진

ㅇ 서비스 분야중에서 제조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인적기반, 물적기반, 지식집약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여 표준화 추진

<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서비스 분야 >

구 분

인적기반

물적기반

지식집약

생산자서비스

시설관리·사업지원

도·소매업, 운수

전문·기술서비스,

정보통신·콘텐츠

소비자서비스

관광·레저

보건·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 서비스 분야별 기여 : (인적·물적기반) 일자리 창출, (지식집약) 고부가가치 창출

1-3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 ISO, IEC, ITU, BIPM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적극적 임원수임을 통해 표준화 영향력 확대

ㅇ 국제표준 제안 및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작업반(WG) 컨비너 수임을 중점 확대(신기술 국제표준화를 위한 신규 WG 설치 적극 추진)

* ISO, IEC: ('06) 53의석→('15) 168의석 (JTC1 포함)

* ITU 등: ('06) 127의석→('15) 194의석 (3GPP 등 사실상표준화기구 포함)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현황 ('06~'15)>

■ 신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주도를 지원

ㅇ 융‧복합 스마트 혁신기술 등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에 국제표준 및 신규조직(TC, SC, WG) 구성 제안을 확대

* (성공사례) IEC TC 119(인쇄전자) : 인쇄전자 국제표준 4종 제안('11.9월 제안·신설), ITU-T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 의장국('15.6월 제안·신설)

< 신성장 산업 세계 시장 전망 >

<출처: 전자부품연구원, 2014>

<출처: Machina Research, 2013>

■ 국가 R&D-표준의 효율적 연계로 원천기술의 표준개발 기반을 확보

ㅇ 국가 R&D 결과의 사업화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기획-과제선정-연구수행-성과평가 전 단계에 표준화 항목 반영

* EU, 일본 등은 R&D 사업(STAR, NEDO 등)에서 기술과 표준을 동시에 개발

ㅇ 'R&D-표준화-사업화'를 연계하도록 국가 R&D사업 평가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

< 국가 R&D-표준화 연계 및 평가(안) >

■ 국가 R&D사업 추진 시 '표준화 동향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국가 R&D-표준화 연계를 강화

ㅇ '표준화 동향조사 이행을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향조사 가이드 및 우수사례집 개발‧보급

ㅇ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全주기에 걸쳐 '연구개발-표준-특허'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

■ 우리 기술의 약점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확산하여 표준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

ㅇ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R&D 국제협력을 다양화하고, 문제해결형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내외 표준화 환경에 대응

ㅇ 우리정부와 해외정부가 공동으로 펀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및 목표 설정 시 '표준공동개발'이 포함토록 추진

2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 추진목적 >

◈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및 수요자중심 표준정보 구축

◈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실상 표준 활동 지원체계 강화

◈ 측정표준, 표준물질, 참조표준체계 및 법정계량 선진화

2-1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 융합 신제품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표준‧인증 신속화 추진

ㅇ 인증 신청 접수 및 인증기준 설정, 시험‧검사, 인증 부여 등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ㅇ 인증대상 확대, 인증기준의 탄력적 운영 등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해외 획득 인증이나 기업이 제시하는 기준을 근거로 검토 후 인증 부여 등 추진

ㅇ 융합 신제품은 R&D 단계부터 표준‧인증 기준도 동시 개발 추진

■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한 인증 생태계 조성

ㅇ 비용‧시간부담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를 방지

*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사례) 화장지의 환경표시 인증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증 비용과 기간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 → 길이에 관계없이 화장지로 단일 인증

ㅇ 기업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위해 조달 가점 개선, 품목별 단일 인증 지정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행

* 조달청은 '우수조달제품 지정관리규정' 개정('15.6)을 통해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

■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를 구축해 활발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

ㅇ 모든 신설 인증(의무, 임의)에 대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등 사전 규제심사를 의무화

* 인증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강화

ㅇ 기존 기술기준은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부처간 중복성 등 조사 및 분석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불필요한 규제 사례 >

* 친환경 가구 기준은 부처별로 다르고 시험결과도 일부시험만 상호인정 가능(산업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6개 인증제도 운영)

ㅇ 기술규제 수준이 미흡하여 국민안전이 위협받거나 국내산업 피해 등이 예상되는 분야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 지진발생 빈도 증가 등에 따른 고강도·내진 철근 사용 확대로 현행 KS기준 강화 (화학조성 등 일부 항목은 일본 규격(JIS)보다 낮음)

■ 표준‧인증, 기술기준,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정보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통합 제공

ㅇ 수요자 중심의 품목별 표준 검색 서비스제공, 표준-인증-기술규제 정보를 상호 연계 검색 가능한 운영기반 확보

ㅇ 관계 부처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표준‧인증 정보교류 협의체 구성‧운영 정례화 등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공유 확산

* 중소기업 등 소요자에게는 제품별 표준, 기술기준, 인증, TBT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 등 기업경영을 지원

2-2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일류 수준의 시험인증서비스 체제 구축

ㅇ 제조업의 인프라로만 여겨온 시험·인증·계량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기업의 인증을 지원

* 시험인증 산업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교역 증가에 따라 시험인증 시장도 급성장 예상

ㅇ 시험능력 향상과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를 위한 장비구축 및 시험역량 확보로 국내 기관들의 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시험인증기관과 SGS(스), TÜV(독), BV(프) 등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강화

ㅇ 해외 기술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규제 내용 결정전 단계에서 우리기업의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는 사전 대응체계 구축

* TBT 애로가 많은 중국, 미국, EU, 중남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OTRA 무역관 및 현지진출 기업협의회 등과 공조

ㅇ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규제 애로해소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 TBT 대책반 설치, 기술규제 R&D 지원을 통하여 신속한 국내외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TBT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자 및 양자간의 FTA TBT 협상력을 제고하고 기 체결된 협정의 이행력을 강화

ㅇ 다자간(메가) FTA 확산^*에 따라 아국의 입장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수립을 통합 TBT협상 추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및 한‧중미(6개국) FTA 등의 협상에 대응하고,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출범에 대응

ㅇ 주요 국가에 대한 전기전자제품 등 수출 품목별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여 FTA TBT 성과 제고를 추진

* 중국, 칠레 등과 시험인증기관 간 MRA 체결 추진, 인도, 페루 등과의 신규규제 도입 시의 불투명성 애로 해소

■ 중소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ㅇ 중소기업 표준화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와 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중소기업 애로사항) 표준전문 인력예산 부족,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심화로 해외 사업화 필요

ㅇ 개도국 대상 지속적인 표준 분야 ODA 지원 및 관리와 우리 산업과 ODA 전략 추진을 통한 한국형 표준체계 확산

* 스마트 시티 및 교통카드 지원(중남미), 건설분야 인프라 지원(몽골)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기업의 개도국 표준 관련 인프라 사업 수주와 연계

ㅇ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ODA 협력 모델 개발

* 인증제도 구축 지원을 통해 공동 시험소 구축 등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진출 방안 마련하고, 시험인증기관과 기업이 상생을 도모

■ 주요 산업분야의 국제표준포럼에 대응한 국내 사실상 표준포럼의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

ㅇ 시장 창출 및 선점이 가능한 기술 분야 등을 발굴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포럼을 인큐베이팅(5G, 3D 프린팅 등 新 산업 분야)

* 시장수요에 따라 신속히 포럼표준을 개발하고, 포럼표준 기반의 제품‧서비스가 적용되도록 기업의 자발적 표준화 활동 참여 유도 및 시범사업 우선 지원

< 민간의 사실상 표준화 환경 변화 >

2-3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의 교정·측정능력(CMC)의 지속적 향상과 국제비교(KC)에서 측정역량의 국제동등성 확보

ㅇ 극한형상 측정기술, 광전자파 융합 초고속 측정기술 등 신산업분야 측정표준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ㅇ 측정표준을 환경, 보건의료, 식품, 국방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측정소급성 체계 강화

■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국민건강사회 구현, 첨단미래사회에 대비한 측정기술 개발로 신산업 창출

ㅇ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조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 국가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측정기술 개발

ㅇ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우주·항공, 국방, 에너지, 첨단소재·소자, 첨단 측정장비 분야 핵심 측정기술 개발

< 신산업 측정기술의 주요내용 >

신산업 측정기술	주요 내용
극한형상 측정기술	극한 형상 측정기술 개발을 통한 나노미터 수준의 극미세 두께 및 수백 미터 수준의 대형 구조물의 3차원 형상 측정표준 확립
광-전자파 융합 초고속 측정기술	초고속 전자소자의 정확한 측정 평가를 위한 광-전자 융합 측정 신기술 개발
양자전력 측정기술	차세대 전기표준의 핵심인 양자 교류전압 측정기술을 이용한 양자 전력측정 시스템 개발 및 전력표준 확립
초광대역 역학 측정기술	초광대역 역학 측정기술 개발을 통한 5pN～50MN 범위의 광대역 힘 표준 확립, 국가 과학기술 측정 인프라 제공, 정밀 촉감 측정 및 정량화 기술 확보

■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KOLAS 표준물질생산기관 등에서 개발한 표준물질의 관리 및 보급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

ㅇ 식품, 환경, 바이오임상 및 보건 등 관련분야 측정소급성 확보를 위한 부처별 네크워크 구축 및 표준물질 활용 강화

ㅇ 식품, 환경, 바이오임상 분야 등에 신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증표준물질(CRM) 개발 및 보급

■ 국내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보유한 데이터와 국내수요가 예상되는 해외 데이터를 가공해 우수한 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 차세대 반도체·첨단플랜트 등 ICT 융합형 신산업, 나노·바이오·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 에너지·자원, 의료‧보건, 국가안보·국민안전 등의 분야에 대한 기초원천데이터 확보

ㅇ 범부처 합동의 국가 R&D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참조표준 개발 및 산업계 등에 보급하여 정보 공유 확산

■ 국내 상거래 질서와 원활한 국제교역 수단을 확립하여 산업발전 기반을 확충키 위해, 법정단위 사용의 모니터링 및 홍보 지속 추진

ㅇ 비법정단위의 상거래 모니터링을 언론매체와 협력하여 강화하고, 소비자감시원 등 민간주도의 법정단위 정착 활동을 활성화

* 지속가능한 법정단위 사용 정착 분위기를 조성코자 기존 정부 주도형에서 수요자(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정착 활동을 유도

ㅇ 수요 주체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배포하고, 공모전 등 국민참여형 홍보 병행

ㅇ 국제기준 비교하여 단계적으로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전환

3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 추진목적 >

◈ 관광·레저·한류·콘텐츠 등 즐거운 생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촉진

◈ 공공정보·보건·의료 등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표준화 확대

◈ 사회·산업·기반시설·식품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표준화 강화

3-1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 관광·레저·컨벤션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ㅇ 글로벌 시장 경쟁이 고조되는 관광, 컨벤션(MICE), 의료관광, 레저·스포츠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

* 관광․레저산업(TC228), 이벤트․컨벤션관리(TMB), 소비자보호(COPOLCO), 교통(TC204), 도로안전(TC241), 교육훈련 분야 표준화 추진

ㅇ 국민들의 레저문화 추구 확대에 따라 ICT를 활용한 위치, 시설 정보 등의 표준화로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추진

* 여행 수단, 숙박, 음식, 쇼핑, 관광, 의료, 이벤트 등의 서비스 간 연계 운영을 위한 정보 표준화, 관광안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과 표준코드 개발

ㅇ 전통시장 관련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결제방식, 주차, 배송, 마케팅, 홍보 서비스 표준화

■ 첨단 문화콘텐츠 표준화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ㅇ 4D, 다시점영상 등 첨단 영상콘텐츠의 활용, 유통 및 배포를 위한 표준 개발

* 4D 영화 콘텐츠, 다시점 영상 콘텐츠, HDR 영상 콘텐츠, Screen-X, 실감(3D/4D) 영상의 실감재현의 표준 및 상영환경 휴먼팩터의 표준 개발

ㅇ 문화콘텐츠의 실생활 현장적용 단계에서 다양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공통요인인 감성표준 개발

ㅇ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표준화

* 콘텐츠 품질인증 평가요소(공통/개별요소), 평가요소별 계측방안 개발, 정보기기 간 호환성 측정 표준화

*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력을 높이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표준화

■ 한류·전통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수출방식 및 홍보 표준화

ㅇ 통합 국가상징체계 개발 이후 관광, 레저, 문화 등 한류와 연관 있는 전 분야의 홍보 방안 표준화

* 음악, 음식, 드라마, 영화, 스포츠(태권도) 등 주요 한류 콘텐츠별 홍보 및 수출 프로세스와 인프라 구축

ㅇ 전통예술 문화콘텐츠의 도제식 제작기술 전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표준화 및 제작공정 표준화

* 전통 한지제조, 약초염색, 소목장결구법, 전통 옻칠, 한글 등

■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악취,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한 표준화 추진

ㅇ 악취 분야의 표준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사회를 조성

* 악취는 폐기물 악취에서 축산, 하수관거 등 생활악취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정화조 확대, 음식점 악취관리 권고기준 마련 등 생활악취 관리 강화

ㅇ 전국단위 미세먼지 측정 및 안내에 대한 표준화,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홍보

3-2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 전자정부 기반, 국가기록관리 표준화로 정보를 수요자에게 편리하게 제공

ㅇ 전자정부 구축‧운영 기반인 표준프레임워크의 지속적 개선과 활용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기반으로 확산

* 전자정부 공통컴포넌트에 대한 표준의 지속 개발‧보급 및 현행화로 표준 기반 확립

ㅇ 디지털 환경 확대에 따라 국가기록의 진본성 보장 및 지속적 관리․활용을 위해 국가전자기록 관련 국가 표준 개발

* 표준의 이행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마련하고, 전자기록 메타데이터 및 장기보존 전략 관련 지침 제․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표준화로 소비자 만족 실현

ㅇ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집안의 조명, 냉난방기기, 가정용품 등이 통제되는 스마트홈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 실내위치기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이용시설의 주요위치, 출입구, 주차공간 안내, 긴급 대피경로 등 연계서비스 지원

ㅇ 일상생활 속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한 표준화 추진

* 댁내 기기 대기전력 절감, 휴대기기 충전인터페이스, 택배 전자운송장 등

■ 접근성 표준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표준화 확대

ㅇ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UI,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 등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추진

■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 표준관리 체계 강화

ㅇ 범정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법, 제도-표준-R&D-인증-산업 연계를 위한 범정부적 보건의료정보표준 발전전략 마련 및 추진

* 의료정보인증시스템,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기기간 데이터 호환성

■ 한의학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으로 근거 강화 및 안전 확보

ㅇ 한방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

*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한약(재) 제조‧유통체계, 융합 의료정보 표준콘텐츠 및 한의 의료서비스 표준 개발

3-3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 제품‧방송통신기자재 표준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ㅇ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확대 및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한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 어린이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쇼핑물 판매제품 등에 대한 감시강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감시 강화 등을 추진

ㅇ 시장에 유통되는 ICT기기 및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합성평가(기술기준 및 표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

* 소비자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수준의 사후관리, 해외 직구제품의 사후관리 추적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산업‧시설안전 등의 표준화로 안전관리 강화

ㅇ 작업장 안전보건기술, 시설물 정보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주요 기반시설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

*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고, 에너지,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제정을 강화

■ 식품‧보건의료안전 표준화로 건강한 생활 확보

ㅇ 농·수·축산물로부터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식품의 표준화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확보에 기여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표준화,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화, 보건의료시험기관 바이오리스크 관리 표준화 등을 추진

■ 금융‧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등 보안표준화로 안전한 생활 구현

ㅇ 무선 및 사물인터넷, 물류‧의료정보 보안 및 인지형 통합보안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정보보호 서비스 실현

* 사물인터넷 보안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동시 진행,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서 국제표준 부합화 등

4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 추진목적 >

◈ 표준전문기관 역량 강화로 민간 주도의 표준 개발 및 관리

◈ 표준전문인력의 양성 및 표준인식제고 활동의 체계적 추진

◈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구축 및 표준-기술규제 연계체계 혁신

4-1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 민간주도의 표준개발‧관리로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선진화

ㅇ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역할을 국가표준 개발 뿐 아니라 국제표준 조사‧검토로 확대하여, 국가-국제표준화 활동 일원화

* COSD의 표준개발 역할을 대폭 확대(80.2%, '15)하고, 전문위원회 간사 및 국제표준 간사기관을 COSD에 일원화하여 운영

ㅇ COSD의 국가·국제표준 관련 실무지식의 공유와 지원을 위해 「표준개발종합지원센터(가칭)」설립·운영 추진

* COSD 사업계획 검토, 사업성과 및 예산 관리를 통해 표준개발·확산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ㅇ 표준화 수요가 많은 부문은 민간 표준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표준을 국가표준화하는 상향식 표준제정체계 확대

■ 민간중심의 표준수요를 발굴하는 표준화 포럼, 워크숍 활성화

ㅇ 기업, 연구소, 표준개발협력기관 등 민간중심의 표준수요를 발굴하는 표준화 포럼, 워크숍 등을 확대

* 정보통신‧방송분야 전략포럼, 미래성장 산업 표준화 전략 포럼 등을 추진하고, 포럼 등에서 도출된 표준화 분야를 신속하게 제정

ㅇ 표준학회, 한국표준품질선진화포럼 등 표준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표준개발을 확산

* 표준화 효과 분석, 국제표준화 활동 전략 등 표준정책의 연구기반 확보

ㅇ 국방 측정표준 공동개발을 위해 민‧관‧군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측정표준은 민간부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표준가치를 제고

■ 민간 전문가의 자율적인 표준참여 향상을 위해 표준생태계 고도화

* 기업의 표준참여를 유도하여 표준화 활동시 국제회의 참가비용 등 우선적인 재정지원 및 표준 R&D 신청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

ㅇ 기업의 표준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스탠다드리더기업」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 활동 선도기업을 지정‧홍보

ㅇ 기업의 표준화 활동 참여도·기여도를 계량화하는 「표준마일리지」 제도 도입‧운영 추진

<표준마일리지 개념 예시>

■ 구매자, 소비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표준을 개발하는 「클러스터형 표준개발」체계를 도입‧운영

<클러스터 표준활동 예시>

4-2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 표준 인식제고를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 확대

ㅇ 초·중·고 교과서에 표준 내용 반영 및 다양한 부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확산을 위한 교사·교장 연수 확대

ㅇ 중·고생 대상 국제표준 올림피아드 개최로 표준화 저변 확대 및 국제표준화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대학(원) 중심의 표준 특성화 교육 추진

ㅇ 국제학, 행정학, 기술경영, 공학 등 기존 전공과 융합된 「표준융합 특성화 대학(원)」 과정 신설 추진

ㅇ 연구개발, 시험인증·품질관리, 기업전략, 산업·기술정책, 국제무역 등과 표준을 연계한 산업계 인력의 대학 재교육 과정 신설 추진

■ 차세대 표준리더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ㅇ 범부처 표준담당 공무원, COSD 등의 표준개발인력, 기업 임직원의 표준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준아카데미」 운영

ㅇ 이러닝, 모바일 러닝, 온라인공개수업(MOOC)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교육 콘텐츠 개발로 기업 현장인력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 표준전문인력 직무능력 평가‧검증체계 마련

ㅇ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선발과 양성, 활동 촉진을 위해 「민간 표준전문가 자격인증제」 도입 추진

ㅇ 표준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NCS)」으로 제안하고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4-3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 KS 개발·운영 업무가 소관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용체계」 구축 및 운영

ㅇ 관계부처 실무자가 참여하는 「국가표준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가·국제표준 운영, KS인증 등에 대해 협의 및 정보공유

* 부처별 소관하는 KS 업무를 매년 재조정하고, 국가표준정책협의회 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 강화

■ 부처 및 산업계 측정표준 수요발굴, 개발된 표준의 효율적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참여 측정표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ㅇ 국가표준기본법의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전 부처 전문가로 확대하는 등 범부처 전 영역에 걸쳐 측정 협력체계 구축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 인정체계를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단일인정기구 체제로 개편

ㅇ 각 부처가 조정위원회, 인정위원회, 사무국 등에 균형적인 참여 등 관련 부처의 실질적인 참여 형태로 범정부 단일인정기구 설립 추진

* 부처별 복수 인정기구의 설립운영은 수요자 측면에서 중복인정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 불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합성평가 제도 총괄관리체계」 구축‧운영

ㅇ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의 시각에서 유사‧중복, 시간‧비용 부담 등 불필요한 시험․인증제도 난립 방지 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협력

■ 부처별 기술규제 제·개정 시에 「국가‧국제표준-기술규제」 연계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부처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표준-기술규제 연계 현황」을 포함토록 하고, 국조실 주관의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연계

* 표준‧기술기준 개발 소요 인력·예산의 중복투자 및 내용상충 최소화

ㅇ 매년 국가표준심의회에 신규 기술기준에서 인용한 국가, 국제표준 정보를 보고하고, 이를 DB로 구축

< 국제표준-국가표준-기술기준 연계 >

■ 민‧군 호환성 위주의 기술기준 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국방규격-국가표준 일치화」 확대

ㅇ 민군 겸용성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을 폐지하고 국가표준을 적용해, 국방분야 상용품 조달 확대 및 국방규격 관리비용 절감

*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KC마크 표시 의무화, '14.11)하는 등 국가표준 적용 확대

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재정투자 계획

■ 제4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총 1조 1,41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연평균 2,283억원)

■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분야에 예산(7,523억원, 65.9%)을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궤도 재진입을 지원

* (상위 투자규모)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16년: 902억원→'20년: 1,302억원)

■ '글로벌 시장창출'(1,980억원, 17.3%) 및 '윤택한 국민생활'(1,084억원, 9.5%)분야 투자를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표준을 적기 개발

ㅇ '표준생태계 확산'(827억원, 7.2%) 분야 투자로 민간 표준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과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을 추진

< 분야별 재정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전 략 목 표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336	371	394	423	455	1,980	17.3%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1,230	1,377	1,497	1,643	1,776	7,523	65.9%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138	167	173	177	172	827	7.2%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179	211	232	238	223	1,084	9.5%
합 계	1,885	2,126	2,296	2,482	2,627	11,414	100.0%

참고	부처별 재정투자 계획(안)

(단위 : 억원, %)

부처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고용노동부	8	9	9	10	10	46	0.4%
국토부	6	10	10	10	11	46	0.4%
농림축산식품부	13	14	15	15	15	72	0.6%
문화체육관광부	17	19	20	21	22	99	0.9%
미래창조과학부	1,223	1,363	1,487	1,625	1,757	7,455	65.3%
방위사업청	58	84	75	79	75	371	3.3%
보건복지부	19	22	27	31	37	136	1.2%
산림청	2	8	9	8	8	33	0.3%
산업통상자원부	443	477	506	546	578	2,551	22.3%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6	19	23	25	94	0.8%
조달청	-	-	-	-	-	-	0.0%
해양수산부	3	4	7	7	8	29	0.3%
행정자치부	22	34	46	38	38	179	1.6%
환경부	58	66	67	68	45	304	2.7%
총 계	1,885	2,126	2,296	2,482	2,627	11,414	100.0%

* 해수부, 식약처, 조달청, 산림청 4개 부처(청)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참여

Ⅵ.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기대효과

I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I-1.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추진과제	소관부처
■ ICT 전략산업 및 융합, SW 분야 표준개발 ․ 5G이동통신, 실감형콘텐츠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 개발 ․ 스마트디바이스, UHD, IoT, 정보보안 등 전략 분야 표준 개발	미래부
■ IT 융합 및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표준개발 ․ 스마트공장,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 표준개발 및 기반구축 ․ 착용형 스마트기기 및 인쇄전자 산업육성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산업부
■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표준개발 ․ 교통정보 고급화를 위한 데이터교환 및 인터페이스 표준의 다양화 ․ 교통안전 돌발상황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기술 및 성능기준 표준화 ․ 대중교통서비스 BIS/BMS 중심의 정보교환형식 체계화	국토부
■ 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표준기반 구축 ․ 나노 안전성평가법 및 나노측정분석법 국제표준화 추진 ․ 그래핀/CNT 분야, 나노바이오분야 작업반 컨비너쉽 확보	산업부
■ 목조건축 산업 표준화 ․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교호집성재 등 목조건축부재 규격 표준화 추진 ․ 목조건축부재 가공 및 접합부 표준화 기반 마련	산림청
■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의 표준화 ․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기술평가를 위한 국내표준 개발 ․ 스마트 헬스케어의 글로벌 주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기반 마련 ․ 전기·전자 의료기기 분야 국내표준 부합화 및 적부 확인	식약처
■ 신성장 동력분야 표준개발 확대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국제표준 반영 및 부품 표준화 ․ 로봇과 他산업의 융합(가전, 교육, 헬스케어 등) 표준화 및 인증 확대	산업부
■ 에너지저감.신재생에너지 표준개발 ․ 국제표준 선점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전략 수립이후 후속조치 추진 ․ 원자력 이용·측정 관련 시설·설비·기술발전분야 표준화 기반 구축 강화	산업부
■ 환경기술 및 제품 환경성 분야 표준개발.보급 확대 ․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발을 통해 대상품목 지속적 확대 및 인증기준 정비 ․ 환경성적표지 산정방법 및 인증제도의 국제적 호환성 강화 기반 마련 ․ 제품환경성·상하수도·일반소음·친환경포장 KS 표준안 개발	환경부

I-2. 제조기반 서비스 산업 표준화 확대

추진과제

소관부처

■ 물류표준화를 위한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화 선도

․ 현장 중심의 융복합적 물류표준화 과제를 발굴

․ 물류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표준 수립

․ 지속적인 물류표준화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국토부

■ 시설관리, 판매업, 전문기술서비스, 교육, 금융서비스 등 표준개발

․ 도로·철도·전력 등의 산업자산 관리서비스 표준화

․ 온라인 거래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전자거래 서비스 표준 제정 등

산업부

I-3.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 '표준화 동향조사' 실시를 통한 국가 R&D-표준화 연계를 강화	전 부처
■ ICT 분야 기술 국제표준 제안 강화 ․ ITU 등 ICT 분야 산·학·연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개발	미래부
■ ICT 연구개발.표준화 연계 강화 및 표준화 전략 수립 ․ 국내외 기술 및 표준화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ICT 표준화전략맵 수립 ․ 표준개발 과제 발굴시, 관련 분야 CP 참여를 통해 R&D-표준화연계 강화	미래부
■ 국가 R&D-표준화 연계활동 강화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표준화 연계 강화 ․05_산업부 R&D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연계활동 지속	산업부
■ 국내 목재산업의 글로벌수준 기술제고 ․ 해외 목재관련 표준 평가를 통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 연구개발을 반영한 선점 가능한 관련기술 분야 국제표준 개발	산림청
■ 국제공동연구를 확산하여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추진	전 부처
■ 미래기술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지원 및 임원 수임 확대 ․ 미래 성장동력 및 국내 전략 산업 위주의 국제표준 전문가 지원 강화 ․ 한국ITU연구위원회를 통한 ITU 대응 강화 등 ITU내 한국의 우위 지속	미래부
■ 범정부 R&D 전주기 표준화 지원 ․ 정부지원 R&D 과제와 연계된 의료제품의 산업표준 개발 ․ 정부지원 R&D 과제의 표준화 연계 방안 마련	식약처
■ 우리 농식품의 국제표준 개발 및 조화 ․ 막걸리(곡류 저알콜음료) CODEX 표준 수정제안서 제출 및 채택 추진 ․ 국내 농식품 생산·제조·유통 관련 Codex 실행규범/지침 국내 도입 등	농식품부
■ 의료제품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 치과용 의료기기, 멸균·소독기기, 한방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서의 영향력 확대 ․ 다양한 멸균방법에 대한 국제 규격 및 평가기준 조사·분석	식약처
■ 채외진단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기반 마련 ․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 개발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시험 평가방법 마련	식약처
■ 특허-표준화의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이 R&D-특허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민간의 표준특허 인식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확대	산업부
■ 환경분야 표준개발 일원화 및 국제표준 역량강화 ․ ISO TC 146(대기), 147(수질), 190(토양) 등 TC 참여․관리 및 임원 수임 ․ 국제표준 선점 가능한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과제 발굴	환경부

Ⅱ	세부실행과제 /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II-1. 기업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추진과제	소관부처
■ ISO 경영시스템 신뢰성 제고 ․ 정보기술서비스, 에너지경영 등 신규 경영체제인증 확산 인프라 구축 ․ 부실인증 차단 등 건전한 인증환경 조성을 통해 인증 신뢰성 제고	산업부
■ 국방과학기술의 적합성평가 체계 선진화 및 국제공인인증획득 확대 ․ 기동, 환경, 특정 화학물질 분석 분야 등 국제공인인증 유직 및 확대 ․ 고폭화약 평가, 전자파, 구조분야 등 국제공인인증 유지 및 확대	방사청
■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 구축 ․ 기술규제영향평가로 부처별로 유사․중복 기술규제 검토로 기업 지원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산업부
■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효율화 및 통합.조정 ․ 농식품 원산지 인증제도 운영, 농식품 품질안전 통합인증제도 도입	농식품부
■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제도 혁신기반 체계 구축 ․ 방송통신분야 부처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국민안전과 관련된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관리강화 ․ 국제적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로 전환해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부
■ 융합 신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시스템 정비 ․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미래부
■ 정부 3.0 기반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산업부
■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 인증보유여부가 계약자 선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인증중복업체 우대 폐지, 우대인증 축소, 단체표준인증 관리 강화 등	조달청

II-2.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 ICT 분야 전략포럼 발굴 및 지원 ․ 시장선점 및 확대를 위해 포럼 지원을 통해 시장포럼 표준 발굴 ․ 국내 핵심기술 및 서비스의 글로벌 사실표준화 추진	미래부
■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 구축‧선진화를 지원	산업부
■ 국제상호인정 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구축 지원 ․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체계정비 지속 추진 ․ 첨단 신수요 분야 시험평가연구장비구축 지원 및 국산화 개발 강화	산업부
■ 국제표준 맞춤형 Full Package Program 개발 지원 ․ 중소‧중견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글로벌표준화센터 운영	산업부
■ 국제표준 인프라협력 추진 ․ ISO, IEC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 간사 활동지원 및 성과관리 강화 ․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Korea Young Professional) 발굴 및 교육	산업부
■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강화 ․ 국내외 표준화 활동 정보에 대한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표준자문 제공	미래부
■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상호인정협정 확대 ․ 방송통신분야 교역량 및 제도 분석을 통한 FTA/MRA 대응 및 협상 ․ 베트남 등 기존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의 상호인정범위 확대 검토 ․ 미국, EU, 캐나다, 중국본 등과의 국가간 MRA 활성화 및 신규 추진	미래부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체계 지원 구축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를 발굴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 ․ 마이스터고 시험인증 맞춤반 및 글로벌 인적교류 협력 프로그램	산업부
■ 신통상환경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확립 ․ 무역기술장벽(TBT)의 다변화 에 따라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 해소 ․ 다자 및 양자 FTA TBT 협상과 MRA(상호인정협정) 협의 및 이행	산업부
■ 온실가스 검증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 IAF 정회원 가입 및 타당성평가기관 지정기준 마련 ․ PAC 온실가스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 ․ 탄소발자국(CFP) 및 환경기술검증(ETV) 검증기관 지정 추진	환경부
■ 의료 분야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지원 ․ 국·내외 시장, 표준 동향 등 교육 및 업체별 맞춤컨설팅 실시	식약처
■ 전문인력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자격인증제도 도입 ․ ISO/IEC 17024에 의한 전문인력 자격인증 품질시스템 구축 ․ ISO/IEC 9712에 의한 비파괴검사 자격인증제도 구축 및 시범운영 ․ 자격인증제도의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협력 및 해외기관과 MoU 추진	산업부

II-3. 산업의 측정표준 품질 선진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 국가측정대표기관 주관 숙련도시험 운영 ․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 절차에 따른 숙련도시험 운영참여	산업부
■ 국가측정시스템 구축.운영 ․ 국가측정시스템을 통한 측정표준․기술의 전 부처 확산 활성화 ․ 범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 부처 측정 경쟁력 향상을 지원	미래부
■ 국가표준물질의 전략적 개발 확대 ․ 식품 및 대기스모그 등 환경분야 표준물질 및 측정기술 확립 ․ 방사선 측정표준, 안전측정표준, 나노안전성 평가기준 등 개발	미래부
■ 국방측정표준 운영체계 및 측정기술 발전 추진 ․ SI단위 및 非SI단위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자격인정 유지 ․ 군 측정표준 교정지원체계 개선 ․ 무기체계 도입원 다변화에 따른 최신 측정기술 및 교정능력 구비	방사청
■ 목재제품 자율관리 확대 ․ 자체 검정 및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 추진 ․ 국내외 협회 및 산업계 자율관리 검정방안 개발 ․ 시판품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관리 검정	산림청
■ 법정단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홍보 강화 ․ 수요 주체별로 홍보콘텐츠 개발·배포하고, 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도 병행	산업부
■ 보건의료분야 국제적 인증 표준물질 생산 및 공급 ․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 검사 및 관리의 국제적 생산공정 표준절차 수립 및 적용 ․ 급·만성 질환 보건의료 진단·검사결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물질 생산 및 등록	복지부
■ 세계 선도의 측정 신뢰성 및 품질 혁신 ․ 글로벌 측정표준의 선도를 위한 SI단위 측정역량 강화 ․ 국제비교(KC) 참여와 교정․측정 능력(CMC) 향상 및 개도국 지원 강화	미래부
■ 참조표준 개발 확대 및 확산시스템 선진화 ․ 50개 참조표준 DB개발 및 패키지 보급, 데이터센터 20개 확대지정	산업부
■ 첨단 원천측정기술 기반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지원 ․ 우주용 광학계 성능평가 및 측정기술 등 미래성장산업 측정기술 개발 ․ 에너지소재 측정기술 개발, 차세대 반도체 박막공정용 측정기술 개발	미래부
■ 측정표준 채택 및 공고 절차 확립 ․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가측정표준 채택 및 공고 절차 확립 및 이행	산업부
■ 환경분야 측정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확대 ․ 토양, 실내공기질, 악취 등 매질 특성을 반영한 항목별 표준물질 개발 ․ 표준물질 개발/생산기관 자격에 대한 ISO Guide 34 적용 및 규정개정	환경부

Ⅲ	국민생활 표준화

III-1.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추진과제	소관부처
■ 관광, 레저 등의 즐거운 국민생활 지원 표준화 ․ 웰빙생활 및 행복가치 상승을 위하여 소비자 서비스 표준화 ․ 융복합관광(MICE), 의료관광, 해양레저 관광, 겨울 스포츠(스키 등) 표준화 ․ 전통음식 조리법, 공연장 및 영화관 서비스, 뷰티 테라피 서비스 표준화	산업부
■ 국민체감 악취개선 대책 추진 ․ 하수도․음식점․음식물쓰레기․축산시설 등 생활악취 측정기준 합리화 ․ 악취발생원 관리강화, 배출원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악취정책 전환 ․ 악취관리지역 확대, 신고대상시설 지정요건 완화	환경부
■ 문화콘테츠, 예술 분야 표준화 ․ 문화산업 선도형 및 문화복지 공공증진 기술개발에 표준개발을 연계(한글글꼴, 게임과몰입 진단, 옥외행사 모듈디자인 표준화 등)	문체부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특히 고농도시)의 지속적 제고 ․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모델격자 세밀화(9km→3km) ․ 단계적으로 2일예보로 확대 위한 대기화학 메카니즘 모듈화	환경부
■ 수산식품 표준규격 활성화 ․ 수산가공식품 KS 표준 및 심사기준 개정 ․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발 및 국제화 도모 ․'수산물 표준규격' 및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목별 품질기준' 개정	해수부
■ 수산제품의 CODEX 규격화 연구 ․ 김 제품의 CODEX 지역규격개발 완료(아시아지역 내 통용) ․ 유망 수산품목 신규 국제규격 개발후보군 발굴	해수부
■ 한국전통식품 표준개발 ․ 가공식품 산업표준 및 한국전통식품표준의 제·개정, 확인 및 폐지	농식품부

III-2.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추진과제	소관부처
■ "함께 사는 세상과 표준" 접근성 설계표준 확대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사용제품에 대한 접근성 표준화	산업부
■ ICT 분야 공공 표준화 ․ ICT활용 사회 취약계층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송통신표준화	미래부
■ ICT 분야 생활표준, 서비스 표준화 ․ 공공분야 및 생활공감형 서비스 표준제정	미래부
■ WHO-FIC 한국 협력센터 사무국 운영 ․ WHO-FIC 협력센터를 통한 국내 일치된 의견의 게진을 WHO에 게진 ․ World Health Organization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복지부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기반 마련 및 보급 ․ 정부 3.0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데이터셋 및 오픈포맷 표준화	행자부
■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 국가공간정보 표준(KSDI Standard)의 운영 방안 및 KSDI 표준의 개정안 마련 ․ 표준 적합성평가체계 및 인증체계의 운영방안 마련 ․ 국가와 민간의 공간정보표준 발전을 위한 파트너쉽 강화 ․ 공간정보표준의 교육 및 홍보 강화	국토부
■ 국민생활공감 표준화의 지속적 추진 ․ 국민행복표준화 협의회 및 표준개발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적 표준개발	산업부
■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확산 ․ ISO 30302(기록경영시스템), ISO 15489-1(기록관리원칙) 등 국가표준화 ․ 전자기록물의 생산․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공공표준화 ․ 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별 표준화	행자부
■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구 안전을 위한 표준화 ․ 고령자·장애인 보조기구(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표준 확립	식약처
■ 보건의료시험기관 표준화 관리체계 제도적 체계 마련 ․ 보건의료시험기관 관리 법적제도 마련 및 품질관리방안 수립, 표준화 관리체계 강화	복지부
■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조성 ․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상호운용성의 기반 마련	복지부
■ 생활밀착형 서비스 표준개발 및 인증확대 ․ 소비자 불만사례, 사회이슈를 통한 생활 밀착형 소비자중심 표준 개발	산업부
■ 소비자중심 생활밀착형 생활표준개발 ․ 소비자 중심 매운맛, 단맛, 짠맛 특성의 맛 강도에 따른 표시 표준화 ․ 국내산 쌀가공식품 및 노인식 가공식품 품목 표준화 연구	농식품부
■ 스마트라이프 실현을 위한 스마트홈 표준화 추진 ․ 스마트홈 중심기기(월패드)와 조명 등 주변기기간 연동 국가표준제정 ․ 한국형스마트홈 기기제어 프로토콜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수출 촉진 ․ 스마트홈 기기간 상호연동 시험표준을 제정하고 민간 시험인증체계 구축	산업부
■ 전자정부 표준화 체계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확산 ․ 행정기관 웹호환성 준수수준 진단 실시 및 정부업무평가 반영 ․ 전자정부 표준 활용·관리현황 일제점검, 표준화 관련 지침 현행화	행자부
■ 한의학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 ․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 한약유통체계 표준화, 한의서비스 표준개발	복지부

III-3.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 ICT 분야 보안 표준화 ․ 무선통신을 통한 통신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표준화 ․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파 안전기준 마련	미래부
■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등 품질인증제도 도입 ․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품질인증제도 기반 마련	식약처
■ 공정사회 확보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체제 정비 ․ 제품안전종합계획 수립·시행, 리콜 명령 제도 등 제품안전 법제도 정비 ․ 위해정보 수집체계 구축, 불법․불량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 수입제품안전관리 부처 협업 및 제품사고조사 이행	산업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장감시 역량 강화 기반 구축 ․ 소비자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수준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 관세청과의 연계 협조를 통한 해외 직구제품의 사후관리 추적관리 체계 구축	미래부
■ 보험의료시험기관 바이오리스크 관리 표준화 ․ 생물안전실험실 위해관리 전략 수립 및 지침개정, 생물안전자격제도 운영	복지부
■ 사회안전시스템 확보를 위한 표준화 ․ ISO/TC223(사회안전) 참여 등 자연재해, 테러, 재난 대비 시스템 표준화 ․ ISO/TC247(사기위조방지) 참여 등 위폐, 모조품 대응 관련 표준화 ․ PC284(보안시스템 품질경영), ISO 28000(물류보안경영시스템) 등 대응	산업부
■ 안전보건 기술기준 개발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검사절차 등의 제개정	고용부
■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보급 ․ 다양한 분야의 ｢안전보건기술지침(KOHA Guide)｣ 개발·보급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	고용부

Ⅳ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IV-1.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추진과제	소관부처
■ 기업의 자율적인 자율적인 표준참여 향상을 위해 표준생태계 고도화 ․ 스탠다드 리더기업, 표준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전 부처
■ 목재제지관련 표준개발협력기관 역할 확대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청
■ 정보통신, 방송분야 민간표준화 활동 강화 ․ TTA를 미래부 소관 정보·방송통신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육성	미래부
■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심의 표준개발/관리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역할 확대 ․ 전문위원회 간사 및 국제표준 간사기관을 COSD에 일원화 추진	산업부

IV-2. 표준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추진과제	소관부처
■ ICT 분야 표준전문가 양성 ․ ICT분야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최신 표준기술 소개, 기업 맞춤형 표준기술 사례 설명, 대학특강	미래부
■ 대학원 중심의 표준 특성화 교육 신설 추진 ․ 석‧박사 과정으로 표준과 공학/국제학/기술경영 등 표준융합 강좌 신설	산업부
■ 민관군 측정표준 전문가 양성 ․ 국내외 연수 및 국방 측정표준분야 민ㆍ관ㆍ군 상호 교류확대 ․ 품질분임조 전국/국제대회 참가 등을 통한 품질경영 혁신활동 활성화	방사청
■ 신성장분야(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적합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 온실가스 ISO/IEC 17011 기반 지정평가사 양성 ․ 온실가스 검증분야 및 온실가스 검증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 ․ 기후변화 적응분야 전문인력 양성 ․ 개도국 대상으로 온실가스 검증체계 교육 및 검증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
■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제도 도입 ․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인증제도 도입 및 양성기관 지정	산림청
■ 차세대 민간표준인력 양성을 전담할「표준아카데미」 운영 ․ 표준분야 차세대 리더양성을 전담할 '표준리더 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 기업, 표준담당 공무원, 표준개발협력기관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운영	산업부
■ 표준인식 제고를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 확대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운영, 초중고 교사 연수,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산업부
■ 표준전문인력 직무능력 평가/검증 체계 마련 ․'표준전문가 자격인증제도'를 민간자격증 등록 및 도입 및 운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표준전문가 반영	산업부

IV-3.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추진과제	소관부처
■ 국가 적합성평가체계 효율화 및 역량 강화 ․ 3개 인정기구(KOLAS, KAS, KAB)를 단일인정체계로 통합 기반 구축 ․ 방산분야 등 관련부처의 KOLAS 제도 활용 기반 조성	산업부
■ 국방표준 발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국방규격 관리체계 정립 및 규정 개정, 민간 최신기술을 국방규격에 반영 ․ 국방기술자료 전자DB 구축 및 국방규격 공개 지속 추진 및 상용화 확대	방사청
■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및 국방규격 상용전환 ․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민간제품 및 기술을 군수품에 적용 확대 ․ 군수품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방규격 공개범위를 확대	방사청
■ 범부처 실무협력체 적극 참여 및 표준기술기준 개발 중복 최소화 ․ 타부처 법률에 적용되는 목재제품 기술기준 및 표준 파악 및 협력	산림청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KS소관부처 이관 등)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정착을 위한 '국가표준정책협의회' 활성화	산업부
■ 부처별 「기술규제-국가‧국제표준」연계 강화	전 부처
■ 산업표준과 기준규격의 소통‧개방형 체계 마련 ․ 산업표준과 기준규격의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개발 ․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체계적 정비 추진	식약처
■ 측정표준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측정 소급성 확대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측정표준 협의체 구성·운영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