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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7조원,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차기 5년(2013~2017)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천 40억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1.6%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90,939원에서 1,455원이, 지역가입자는 78,127원에서 1,25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고, 의원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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