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201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1.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

□ 지원규모('16년) : 489.5억원(계속과제 135억원 포함)

 

2.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 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과제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① 전략과제 : 중앙정부(국방·안보·기상·소방·국민안전분야 등)에서 수요로 하는 과제

②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③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10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최소 부담금의 3배 이상인 과제

< 국내 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기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기업 포함)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일 이후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 ㉡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수요처)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함께 제출시 수요처로 참여 가능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부문의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3.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내용 한도

□ 지원대상 : 국내 수요처가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지원규모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중소기업 부담금	수요처 부담금
수요 조사 과제	전략 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없음
	일반 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55% 이내 지원	2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 부담)	20% 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기업제안 과제

 

◦ 수요조사(전략과제)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 수요조사(일반과제) 및 기업제안과제

-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당 총 사업비의 5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수요처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 중소기업 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대상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기간과 방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6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구 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과제	1차	1월	3월	4월	5월
	2차	4월	6월	7월	8월
	3차	7월	8월	9월	10월
기업제안과제	1차	-	1월	3월	4월
	2차	-	4월	6월	7월
	3차	-	7월	8월	9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 수요처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는 과제모집(수요처 개발요청서 접수)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⑪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⑦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⑧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⑨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⑪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기업제안 과제에 한함
⑫	수요처의 중소기업확인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⑬	수요처의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⑭	수요처의 신용평가보고서 * 수요처가 중소기업인 경우

 

 

6.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기업제안과제 해당)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관리기관에서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 작성 및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절차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적합성 검토	관리기관 (재단)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진위여부,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 확인
현장조사	관리기관 (지방청)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증빙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공고 (관리/전문기관)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적합성 검토/ 현장조사/선정평가 (관리/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 감면

 

8.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9.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기타사항

 

 

10.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문의처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협약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과제조사, 점검, 사업비 정산 등	하단 자료 참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과제발굴 및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 지방중소기업청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한마음경영연구원은 각 분야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기업 지도로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제도/조달우수)등록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

2. 벤처, 이노비즈 인증으로 자금확보,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

3. 정책지원,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4. ISO9001,14001인증으로 기업 신뢰도 향상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