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16) 조달청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품 추가 지정

 

161116) 조달청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품 추가 지정

 

조달청은 최근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품명을 원산지명시 방법 특례 제품으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업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지정)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를 적용중인 태양열발전기 등 90개 품명(소형컴퓨터 등 2개 제품은 삭제)이외에 체육시설탄성포장재 등 22개 품명을 추가지정 - 원산시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은 완제품의 원산지 뿐만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해야 함

• (시행시기)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되, 추가로 지정된 품명(붙임의 89번부터 110번)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및 수정 계약분부터 적용

 

---

조달청 공고 제2016-111호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조달청 훈령 제1732호, 2016. 2. 16) 제7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조달물자 중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를 적용할 제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조 달 청 장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 붙임과 같음

 

2. 특례적용제품의 원산지 명시방법(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요약)

 

① 조달업체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중 이 공고에서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완제품의 원산지(가공국 또는 조립국)외에 특례대상으로 명시한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주요부품 :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

핵심부품 : 해당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②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 “원산지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로, 우리나라가 가공국 또는 조립국인 경우에는 “가공국 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으로 표시한다.

 

*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내 부가가치 생산률이 51%이상인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표시

가.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제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조달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에는 협상품목등록시 직접 원산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그 외의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2.11.02>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되, 추가로 지정된 품명(붙임목록의 78번부터 88번)에 대하여는 차기 (또는 수정)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04.30>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되, 추가로 지정된 품명(붙임목록의 89번부터 90번)에 대하여는 차기 (또는 수정) 공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1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되, 추가로 지정된 품명(붙임목록의 89번부터 110번)에 대하여는 ‘17.1.1 이후 신규 및 수정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연번	물품분류 번 호	물품분류명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1	21101602	이식기	주요부품1, 주요부품2
2	21101701	예취기	〃
3	21101702	건초기	〃
4	21101704	콤바인	〃
5	21101709	목초결속기	〃
6	22101526	궤도굴착기	〃
7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
8	25101501	미니버스	〃
9	25101901	농업용트랙터	〃
10	25101980	다목적운반차	〃
11	25181602	트럭섀시	〃
12	25221064	전동차용차륜	〃
13	26111604	가스발전기	〃
14	26111607	태양광발전장치	핵심부품 : 모듈
15	26121799	통신케이블어셈블리	주요부품1, 주요부품2
16	27131605	에어커튼	〃
17	30161799	냉난방패널	〃
18	39112102	LED실내조명등	핵심부품 : LED칩
19	40101709	공기조화기	주요부품1, 주요부품2
20	40101715	항온항습기	〃
21	40101787	냉난방기	〃
22	40101806	열펌프	〃
23	40101807	태양열난방장치	〃
24	40161602	공기청정기	〃
25	40161699	공기살균기	〃
26	41104098	시료채취기	〃
27	41112501	유량계	〃
28	42203501	인공심장박동기, 심장재동기화 치료용박동기 또는 액세서리	〃
29	42172101	자동심실제세동기또는하드패들	〃
30	43191510	양방향라디오	〃
31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
32	43201827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
33	43211503	노트북컴퓨터	〃
34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
35	43211509	태블릿컴퓨터	〃
36	43211711	스캐너	〃
37	43211713	터치패드	〃
38	43211797	도서관리시스템	〃
39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
40	43212104	잉크젯프린터	〃
41	43212105	레이저프린터	〃
42	43212107	플로터프린터	〃
43	43212116	무선인식태그발행기	〃
44	43222501	방화벽장치	〃
45	43222610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
46	43222612	네트워크스위치	〃
47	43222640	무선랜액세스포인트	〃
48	44101501	복사기	〃
49	44101503	다기능복사기	〃
50	44101599	팩스기기	〃
51	44101602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
52	44101705	사무기기트레이또는지급장치	〃
53	44102103	우편물봉합기	〃
54	44102805	제본천공기	〃
55	45101507	인쇄기	〃
56	45111602	영사용전구	〃
57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
58	45111706	오디오믹서,증폭기결합	〃
59	45111902	영상회의시스템	〃
60	45121504	디지털카메라	〃
61	45121516	디지탈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
62	45121601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
63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
64	46171685	무인교통감시장치	〃
65	47121602	진공청소기	〃
66	47121604	건습식진공청소기	〃
67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
68	52161512	스피커	〃
69	52161514	헤드폰	〃
70	52161515	콤팩트디스크재생또는녹음기	〃
71	52161517	이퀄라이저	〃
72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
73	52161540	비디오스위쳐	〃
74	52161547	오디오앰프	〃
75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
76	39101614	메탈할라이드램프	핵심부품 : 발광관(아크튜브)
77	39101617	고압나트륨램프	〃
78	3910169901	LED램프	핵심부품 : LED칩
79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핵심부품 : LED칩
80	3911160302	LED가로등기구	핵심부품 : LED칩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81	3911160304	LED터널용등기구	〃
82	3911160802	LED보안등기구	〃
83	3911160301	가로등기구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84	3911160303	터널용등기구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85	3911160801	보안등기구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86	4014218902	폴리에틸렌피복강관	핵심부품 : 열간 압연강재(원관)
87	4411191101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주요부품 : 패널
88	3010369901	합성목재	주요부품 : 팰릿
89	3012189701	인조잔디	주요부품 1: 파일(원사) 주요부품 2: 충진재
90	301299990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핵심부품: 고무분말 주요부품 1: 폴리우레탄수지 주요부품 2: 바인더
91	3012999902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핵심부품 : 고무칩 주요부품 : 우레탄바인더
92	3012999801	미끄럼방지포장재	주요부품: 도료(수지)
93	4010160201	공기순환기	주요부품 1: 열교환유니트 주요부품 2: 필터
94	1111169801	조경석	주요부품 : 원석
95	3012170301	알루미늄제교량난간	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96	3012170302	철제교량난간	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97	3012999701	도막형바닥재	주요부품: 도료(수지)
98	3012179301	철제가드레일	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99	3012179302	알루미늄제가드레일	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100	4810171401	온수제조기	주요부품 : 히터
101	4810179901	정수기	주요부품 : 필터
102	3012178801	낙석방지책	주요부품 : 지주
103	4616159701	시선유도봉	핵심부품 : 반사지
104	3013150301	자연석경계석	주요부품 : 원석
105	3012178901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106	3012178902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107	3012178903	콘크리트제도로중앙분리대	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108	3013170201	자연석판석	주요부품 : 원석
109	3911169701	태양광가로등	핵심부품 : 모듈, 주요부품 1: LED등기구 주요부품 2: 축전지
110	3911169703	하이브리드가로등	핵심부품 : 모듈, 풍력발전기 주요부품 1: LED등기구 주요부품 2: 축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