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16/1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긴급  2016.1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6-70호, 2016.12.2 일부 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동 기준은 고시일(2016.12.2)로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1.가구	가구	(4) 가구, 문, 씽크대[단, 스테인레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가구 제품군의 씽크대(상업용싱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는 조리 제품군에 포함], 창
2.금속	금속	(22) 가드레일,가로등주,구기운동용구,금속울타리용철물,난간,돌망태,방음판및방음벽,보일러및구성품,스테인레스물탱크,외벽패널,일반철물,전광스코아판,조립식구조물,주물제품,창,철망,체력단련기구,공원체육시설,케이블트레이,볼라드,차양,파형관, <신설>
3.기계	냉동공조장비	(8)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팬코일유닛, 항온항습기
	수처리기계	(11) 약품투입기,음식물쓰레기처리기,응집기,자외선살균기,재활용품자동선별기, 크레인, 탈수 및 배수장치,탈취기,통상여과기,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혼합기 및 교반기
	무대장치	(1) 무대장치
	송풍기	(1) 송풍기
	소방	(4) 소방기(단, 세부품목 소화전은 밸브 제품군에도 속함), 소방용방재장치,소방자동차, 분사장비 및 약제
	주차	(1) 주차장치
	조리기계·정수기	(3) 상업용오븐, 취사용기구, 정수기
	농기계	(1) 농업용관리기계
	밸브	(2) 밸브,수문, <신설>
	펌프	(1) 모터펌프(오수펌프 포함)
	여과기	(1) 여과기
	승강기	(1) 승강기
	산업로	(2)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신설>
4.목재, 종이	목재, 종이	(9) 각재,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기타이동식화장실,방부목,종이포대,종이제문구,판재,합성목재,화장지
5.섬유	섬유	(26) 가방,기동복,내의,매트리스및카바,모포․담요,배낭및조끼류,벨트,섬유로프,수건․타월,스웨터,양말,요대류․멜빵류,운동복,의류대,이부자리,작업복및근무복,잠바,장갑,정복,천막류,침낭,카바류,커튼,토목섬유,폴리에스테르직물,혼방소모직물
6.식품	식품	(9)건빵,김치,면류,빵,수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잼류,조미김,통(병)조림
7.인쇄, 광고물 등	인쇄, 광고물 등	(9) 견장및어깨장식,광고판,기념품,실물모형,안내(표지)판,인쇄물,전시대,표시물,현수막 <신설>
8.전기	전기	(20) 가로등기구,경관조명기구,계장(계측)제어장치,교통신호등,도로표지병,도로표지판,무정전전원장치,발전기,배전반,변압기,비닐절연전선,수도미터,유량계,자동점멸기,자동제어반,전기용연선,충전장치,태양광발전장치,프로세스제어반,실내조명기구
9.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17) 개인컴퓨터,구내방송장치,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다중화장치,데이터포트장치,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디스크어레이,무선통신장치,산업용컴퓨터,손목시계,열차행선안내장치,유․무선원격제어장치,전광판,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출입통제시스템,컴퓨터서버,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신설>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콘크리트, 레미콘 등	(21) 레미콘,맨홀박스,석재,잡석,석회석,토양개량제,세라믹기와,정찬식기세트,아스팔트콘크리트,점토벽돌,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순환골재,혼합골재,철근콘크리트관,철근콘크리트기초,콘크리트배수로,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블록,콘크리트파일,타일
11.화학	화학	(17) 강관,수량계보호통,전선관,재활용토너카트리지,페인트,폴리에틸렌(PE)관,폴리에틸렌제품,폴리에틸렌필름,폴리염화알루미늄,플라스틱포대,활성탄,FRP제품및SMC포함,쓰레기통,막구조물,해상부유구조물,포설형탄성포장재,PVC관
12.기타	기타	(13) 건축물일반청소업,경비업,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도로수송서비스,선박,승강기유지보수,자료처리업무,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전시장치설치서비스,지질조사및탐사업,측량,동영상제작서비스,전시 및 행사대행업
12	24	204

<신설>

▌개정후

산업군	제품군	제품명
1.가구	가구	(4) 가구, 문, 씽크대[단, 스테인레스를 주원재료로 하는 가구 제품군의 씽크대(상업용싱크대, 상업용조리대, 주방기기용받침대, 찬장)는 조리 제품군에 포함], 창
2.금속	금속	(28) 가드레일, 가로등주, 구기운동용구, 금속울타리용철물, 난간, 돌망태, 방음판및방음벽, 보일러및구성품, 스테인레스물탱크, 외벽패널, 일반철물, 전광스코아판 ,조립식구조물, 주물제품, 창, 철망 ,체력단련기구, 공원체육시설, 케이블트레이, 볼라드, 차양, 파형관,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교통신호등(종합폴, 신호등주에 한함), 기타이동식화장실, 쓰레기통(금속제품에 한함), 도로표지판(도로안전표지판지주에 한함), 전광판
3.기계	냉동공조장비	(8) 공기조화기, 냉각탑, 냉동기, 대형냉장고, 열교환장치, 일체형청정장비, 팬코일유닛, 항온항습기
	수처리기계	(11) 약품투입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응집기, 자외선살균기, 재활용품자동선별기, 크레인, 탈수및배수장치, 탈취기, 통상여과기,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혼합기및교반기
	무대장치	(1) 무대장치
	송풍기	(1) 송풍기
	소방	(4) 소방기, 소방용방재장치, 소방자동차, 분사장비및약제
	주차	(1) 주차장치
	조리기계․정수기	(3) 상업용오븐, 취사용기구, 정수기
	농기계	(1) 농업용관리기계
	밸브	(3) 밸브, 수문, 소방기(소화전에 한함)
	펌프	(1) 모터펌프(오수펌프 포함)
	여과기	(1) 여과기
	승강기	(1) 승강기
	산업로	(4) 펠릿연소기기, 폐기물소각로, 보일러및구성품, 열교환장치(보일러 연결 제품에 한함)
4.목재, 종이	목재, 종이	(8) 각재, 골판지상자및판지상자, <삭제>, 방부목, 종이포대, 종이제문구, 판재, 합성목재, 화장지
5.섬유	섬유	(26) 가방, 기동복, 내의, 매트리스및카바, 모포․담요, 배낭및조끼류, 벨트, 섬유로프, 수건․타월, 스웨터, 양말, 요대류․멜빵류, 운동복, 의류대, 이부자리, 작업복및근무복, 잠바, 장갑, 정복, 천막류, 침낭, 카바류, 커튼, 토목섬유, 폴리에스테르직물, 혼방소모직물
6.식품	식품	(9)건빵, 김치, 면류, 빵, 수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 잼류, 조미김, 통(병)조림
7.인쇄, 광고물 등	인쇄, 광고물 등	(11) 견장및어깨장식, 광고판, 기념품, 실물모형, 안내(표지)판, 인쇄물, 전시대, 표시물, 현수막, 조립식구조물(버스승강장에 한함), 도로표지판
8.전기	전기	(21)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계장(계측)제어장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병, 도로표지판,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배전반, 변압기, 비닐절연전선, 수도미터, 유량계, 자동점멸기, 자동제어반, 전기용연선, 충전장치, 태양광발전장치, 프로세스제어반, 실내조명기구, 유․무선원격제어장치
9.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18) 개인컴퓨터, 구내방송장치, 교육및실험용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디지털영상정보안내시스템, 디스크어레이, 무선통신장치, 산업용컴퓨터, 손목시계, 열차행선안내장치, 유․무선원격제어장치, 전광판, 전화교환기네트워크연결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서버,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전광스코아판
10.콘크리트, 레미콘 등	콘크리트, 레미콘 등	(21) 레미콘, 맨홀박스, 석재, 잡석, 석회석, 토양개량제, 세라믹기와, 정찬식기세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점토벽돌,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순환골재, 혼합골재, 철근콘크리트관, 철근콘크리트기초, 콘크리트배수로,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파일, 타일
11.화학	화학	(17) 강관, 수량계보호통, 전선관, 재활용토너카트리지, 페인트,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에틸렌제품, 폴리에틸렌필름, 폴리염화알루미늄, 플라스틱포대, 활성탄, FRP제품및SMC포함, 쓰레기통(금속제품 제외), 막구조물, 해상부유구조물, 포설형탄성포장재, PVC관
12.기타	기타	(13) 건축물일반청소업, 경비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및시스템구축, 도로수송서비스, 선박, 승강기유지보수, 자료처리업무,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전시장치설치서비스, 지질조사및탐사업, 측량, 동영상제작서비스, 전시및행사대행업
12	24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