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조달청 업무추진계획

 

2017년 조달청 업무추진계획

▌조달청이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달사업 55조원 집행, 중소·신생기업 적극 지원

◆ 벤처·창업기업 전용 ‘벤처나라’ 쇼핑몰 운영 본격화

◆ 낙찰하한율 상향 및 가격제안 하한 마련으로 적정가격 보장

◆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효과가 미흡한 우대정책에 대한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청 정책 추진 여건 및 추진방향

 

1. 조달정책 추진여건

□ 경제환경

○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 미국의 금리인상 재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글로벌 투자 부진 등으로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3.4%(IMF), 3.2%(OECD), 3.6%(World Bank)

○ (국내경제) 국내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 : 2.6%(기획재정부), 2.8%(한국은행), 2.4%(KDI)

☞ [시사점] 사업내용과 예산이 확정된 공공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와 신속한 계약체결로 중소기업에 지속적 판로를 제공할 필요

□ 조달환경

○ (국민의 눈높이) 단순히 조달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서 조달시장의 종합 관리자로서의 역할 기대치 증가

*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관련 조달청의 주도적 A/S 등 하자보수·품질점검 요구 발생(2016년 국정감사 및 다수 언론보도)

○ (재정지출) SOC예산은 전년대비 1.9조원(8.2%) 감소한 21.8조원

* 재정지출 구조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복지‧교육 등에 지출해야 할 고정 예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

☞ [시사점]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를 공급·관리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

 

2. 조달정책 추진방향

□ 정책추진방향

○ (기업성장) 기업이 공공시장을 토대로 ‘진입-성장-도약’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혁신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지원

○ (품질우선)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 공급·관리로 조달시장의 공정·투명성을 높이면서 재정건전성 도모

□ 조달사업 집행계획

○ `17년도 조달사업 목표는 `16년 실적(51.8조원) 보다 6.2% 증가한 55조원

< ’17년 조달사업 집행계획 >

(단위 : 억 원, %)

항 목			‘16년 실적	‘17년 계획	증감률
조달사업 총계			517,874	550,000	6.2
1. 조달계약사업(①+②+③+④)			355,220	363,300	2.3
물품	①소계		196,384	205,600	4.7
	일반		164,694	172,200	4.6
	신기술		31,690	33,400	5.4
서비스	②소계		50,101	51,200	2.2
	일반		22,612	23,400	3.5
	I T		23,642	23,800	0.7
	건설용역		3,847	4,000	4.0
③외 자			4,457	4,500	1.0
④공 사			104,278	102,000	△2.2
2. 비축사업		비축	1,312	2,300	75.3
		방출	1,817	1,900	4.6
3. 조달지원사업(⑤+⑥+⑦+⑧)			161,342	184,400	14.3
⑤맞춤형서비스			25,345	23,000	△9.3
⑥총사업비검토			79,030	100,000	26.5
⑦원 가 검 토			12,319	15,000	21.8
⑧설계적정성검토			44,648	46,400	3.9

 

 

조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 제공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확대

○ 벤처․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위해 도입된 벤처나라(‘16.10.)의 등록 제품 확대 및 기술 제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이노비즈기업제품, 무인이동체, 사물인터넷, 에너지저장장치(ESS)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벤처․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유도

○ 사업 초기의 공공수주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확대(5→7년)하고,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확대

□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 6,000여 기업의 참여를 통해 13조원 상당이 거래되는 종합쇼핑몰(MAS)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및 부담 경감

* 계약보증금 분납 허용, 입찰보증금 경감

○ 중기간 경쟁제품 대비 적정가격 보장이 미흡한 일반제품에 대해,

- 일정금액 이하(2.1억 원) 총액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종합쇼핑몰(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제안 하한 마련

* 중기간 경쟁제품과 연계구매가 불가피한 일반제품의 2단계경쟁 가격제안 하한율 설정

○ 대형건설사가 멘토로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경영 가이드, 시공·공사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추진

*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멘토-프로테제 협약 이행과정을 평가하여 계약 시 우대

○ 공사입찰에서 중소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술개발투자비 및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지방계약법 대비 국가계약법상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이 높아 중소기업에 부담

□ 기술·품질위주의 계약자 선정 방식 확대

○ 중소기업자로 입찰자를 제한하는 중기간 경쟁품목 중 경쟁성이 낮은 제품은 입찰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 이외로 확대

* 예) PHC파일의 경우 담합에 따라 우리청이 중기간경쟁제품 제외 추진

○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해 도입중인 기술등급 평가제 확대

* (현재) 10억원 이상 → (‘17) 5~10억원 전자·기계품목 → (’18) 2.1억원 이상

○ 기술형 입찰공사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선진기법(BIM)의 적용을 내실화 → 입찰시 BIM 설계도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보다 기술을 우선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도입

* 기술의 우월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가치 제공 업체 선정

□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정 개선

○ 정상적 생산능력을 초과한 일시적 주문 폭주로 인한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 현재는 불가피한 계약 불이행시에도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조치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을 불허하고 있는 쇼핑몰 규정을 개선하여 불가피한 경우 규격 변경을 허용하는 절차^* 마련

* 발주기관과 합의에 의한 경미한 규격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추상적․포괄적^*인 MAS 거래정지 기준을 구체․명확화

* (예시) 개별적인 거래정지 사유 외에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을 제재사유로 규정

○ 스펙 대신 납품능력 중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해 MAS 2단계 경쟁의 인증평가 방식을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

* (‘15) 10점(배점) → (‘16) 7점(배점) → (’17) 가점제 예고 → (‘18) 2점(가점)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성장성에 비해 수요 부족으로 경영은 물론 지속적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신기술·서비스 분야에 대한 초기 시장 제공

□ 미래 신성장 제품에 대한 선도적 시장 제공

○ 시장 표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도입된 공공혁신조달(PPI)에 적합한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 도입

* PPI로 발굴된 제품(예: 소형 무인기) 등은 우수제품 지정으로 판로지원

○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하여 각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당 제품에 대한 가점 부여 등 검토)

□ 구매 제품에 대한 단계적 기술 견인

○ 3D 프린팅처럼 기술변화와 성장속도가 빠른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을 점차 상향하는 ‘단계적 기술견인품목*’을 지정

* 구매 최소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기준을 상향(‘17년) → 시행(’19년)

○ 친환경 조달을 위해 운영 중인 최소녹색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100개→150개, 2020년까지)하고 품질기준도 점진적으로 상향

□ 고용 효과가 큰 SW·서비스 상품 구매 활성화

○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조달제도․절차를 정비하고 미래부 ‘클라우드 스토어’ 등록 상품 중심으로 공급 확대

○ 규격화가 어려운 서비스 상품(렌탈·운송 등)의 쇼핑몰 등록을 늘리기 위하여 카탈로그 계약 서비스상품 개발 확대

○ 지자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행·체험 상품 등에 대한 계약을 확대하고 조달수수료도 우대

* 지역여행상품(55개)을 지속 확대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17년 일반인 주문 기능, `18년 대금 결제 기능 구현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문화 정착

 

원산지 위반, 담합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불법 입찰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거래질서 확립

□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 등으로 경쟁성 확대

○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높은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담합징후* 진단기준 개선

* 특정 지역‧수요기관 공사를 일정한 업체 군이 지속적으로 낙찰 받는 사례 등

○ 기술형 입찰의 성실설계 유도를 위해 업체별 설계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이하 설계에는 설계비 보상을 하지 않고 입찰 감점도 추진

* (예) 설계점수 60점 미만 또는 부적격 업체는 2년 동안 기술평가에서 10점 감점

○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대한 사전 규격공개 및 적정성(예산, 기간 등) 검토로 적기 사업 추진

* △△공사는 7차례 기술형입찰에서 계약자 선정에 실패하고 일반공사로 전환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 신설된 조사권을 기초로 공공조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가격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익금 적극 환수

○ 정부3.0위원회·한전 등과 협업을 통해 도입한 ‘공공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본격 운영(7월)을 통해,

- 계약시는 법정고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납품시는 전기사용량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

○ 담합 등 불법행위 후 가처분 소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인도 감점 적용 추진

-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 협상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일반 평가 위원 자격요건 재검증 및 전문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온라인 제안 평가의 내실화^* 도모

* 화상회의시스템은 물론 평가항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솔루션 도입 등

○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를 신기술 분야 등 고도의 평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확대 도입하고 지방청으로도 확산

○ 자체 발주 협상계약에서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확대 및 공동 활용하는 등 전문적 평가관리 방안 검토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경쟁 문화 정착

○ 사회적약자기업 등에 대한 우대정책을 평가하여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일몰제 검토(관계기관 협의)

* 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수준, 고용증가 등을 평가하여 지속여부 결정

○ 비정상적 고가입찰을 통한 들러리 입찰 차단을 위해 조달청에 적용(‘14년)중인 ‘고가투찰방지시스템’을 공공기관으로 확산

* 국가·지자체 등의 자체입찰 확산을 위해 권익위, 기재부, 행자부 등에 건의

○ 우수제품 옵션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연관성이 떨어지는 옵션제품이 일반제품으로 공급되는 문제점 방지

*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당해 우수제품 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옵션 등록

○ 품질불량 업체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종합쇼핑몰(MAS) 2단계경쟁 평가시 신인도 감점항목 신설

○ 종합쇼핑몰 계약업체간 경쟁성 확대를 위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 구매 시는 분야별 모든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 중기간경쟁제품에 적용 중인 가격제안 하한율(90%) 폐지 추진

* 수요기관에서 5개 업체를 지정하던 것을 자격 있는 모든 업체의 참여를 허용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조달물자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규격 정립→ 규격서에 부합하는 품질 검사 → 사용단계 하자물품 치유체계‘ 정립

□ 계약 준비 단계부터 품질 확보를 위한 체계 정비

○ KS 등 표준규격 부재로 인한 계약지연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달업체와 민관 공동의 표준규격 수립 체계 마련

공통규격 제시 (조달업체)

→

사전검토 (민간전문가)

→

표준규격 심의·확정 (조달청 심의회)

→

계약 추진 (조달청)

○ 공사시방서 간소화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시방서 상의 공통사항은 조달청 표준시방서로 대체하고 설계자는 특기시방서를 집중 작성

* 특기시방·상세도면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시공 상 실수 최소화

○ 지진에 대한 공공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3층→ 2층 이상)하고, 내진능력 표기제도 실시

* 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조달청 관리공사 설계지침서의 구조설계 기준 강화

□ 계약 이행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역량 제고

○ 납품시 검사·검수이외에 공장 방문을 통한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우레탄 등 설치 품질이 중요한 물자는 현장 품질관리

○ 쇼핑몰 주요 물품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검사할지를 규정한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납품 검사기준으로 활용

* 검사 공무원은 필수검사내역과 그 외 검사 사항을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안 등

□ 사용 단계 하자물품에 대한 처리 체계 확립

○ 하자접수-처리-평가를 나라장터에서 종합 관리하는 ‘하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추진

○ 이화학시험 등에서 기준미흡으로 일괄 교체가 요구되는 제품은 대체품으로 교체토록 하는 리콜제 활성화 등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

○ 시설물 하자 DB를 구축하고 시공단계 선제 조치로 동일하자 발생 방지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국내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국내외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

○ 벤처나라 등록기업 등 수출잠재력이 큰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G-PASS)기업으로 지정

* G-PASS기업 확대 : (’16) 341개 → (’17) 500개

○ 산․학․관 협업^*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

* (사)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성신여대, 조달청 간 MOU 체결

○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

□ G-PASS기업과 해외 조달 바이어 간 거래기회 확대

○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해외 바이어 초청을 확대하고,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MOU 성과 창출

* 기업이 원하는 국가․바이어를 섭외하고, 제품 상담, 공장 방문 등 연계

○ 수출 컨소시엄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 합동 참가, 현지에 밝은 에이전트 연계 등을 통해 내실화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홍보 및 상담 지원

* 주요 사이트와 배너 교환으로 기업․제품 노출 확대, 온라인 상담․교섭 등

□ 전자조달․조달제도 확산으로 IC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나라장터, 우리 조달제도의 성과를 집중 홍보하여 우리 ICT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조성

* 중앙조달기관 회의, OECD 공공조달 작업반 회의,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등

○ 전자조달 수출 추진단, 외국 공무원 전자조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전자조달 관심국 또는 기 도입국의 신규․고도화 수요 발굴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조달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매 효율을 높이고, 조달물자 가격 및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

□ 구매 효율화를 위한 조달 서비스 확대

○ 전력지원체계 구매 선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무기류 등 이외 군수품의 조달체계 전환(‘18년 방사청 → 조달청)을 차질 없이 진행

- 이관 대상 군수품(3,112품목) 조달을 위한 인력과 목록화 사업 추진

○ 한전 등 23개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간 통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를 추진하고 시스템 통합 근거 규정^* 마련

* 신규 자체시스템 구축시 조달청장 승인 및 기존 시스템의 나라장터 이용 전환 요구

○ 일반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온라인 적격심사를 자체발주 입찰까지 확대하여 자체계약에서의 공정성 및 심사 신속성 제고

○ 조달요청 의무 대상은 아니나 전문적 검토로 예산절감 효과가 큰 민자·국방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요청 확대 유도

* 국방사업은 관련규정 개정으로 조달요청 의무화, 민자‧지자체 사업은 홍보‧마케팅 강화

□ 조달물자 가격 관리 및 부당이익 환수 강화

○ 시장가격과 쇼핑몰 계약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계약 조사 기능 강화

* 쇼핑몰 등록 제품에 대한 제3자 가격검증 및 가격 제보기능 도입 추진

○ 동일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위장하거나 민수대비 관수가격을 고가 판매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기능 제고

□ 무주부동산 등 국유재산 관리 강화

○ 행정착오로 관리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조사하여 국유재산대장 정정, 무단점유 해소 등 관리 추진

○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 소송 추진

 

조달청 과제 별 추진일정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1.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벤처나라 활성화 등 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12월	구매사업국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5년→7년)	3월	구매사업국
	MAS계약 중소기업 참여확대 및 부담경감	12월	구매사업국
	일반제품 총액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및 MAS 2단계경쟁시 가격제안 하한 마련	6월 3월	구매사업국
	건설공사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 추진	12월	시설사업국
	중소건설업체 기술개발투자비 등 평가기준 완화	10월	시설사업국
	담합우려 중기간경쟁제품을 일반입찰로 전환	연중	구매사업국
	기술등급 평가제 확대	6월	구매사업국
	기술형 입찰공사의 BIM 적용 내실화	3월	시설사업국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도입	12월	신기술서비스국
	불가피한 납품 지체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6월	구매사업국
	경미한 규격변경 허용 등 쇼핑몰 규정 개선	11월	구매사업국
	MAS 거래정지 기준 명확화	6월	구매사업국
	MAS 2단계경쟁의 인증평가 방식 개선	1월	구매사업국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2.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공공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경쟁적 협상계약 도입	10월	구매사업국
	신기술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공급	연중	신기술서비스국
	단계적 기술견인품목 신규 지정	6월	구매사업국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 확대	9월	구매사업국
	‘클라우드’ 공급 확대	연중	신기술서비스국
	카탈로그 계약으로 서비스상품 개발 확대	연중	신기술서비스국
	지역 여행·체험상품 계약확대 및 조달수수료 우대	12월	신기술서비스국
	전통문화상품 등에 대한 구매절차 간소화	연중	구매사업국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문화 정착
	기술형 입찰 등의 담합징후 진단기준 개선	7월	시설사업국
	기술형 입찰의 부실설계 방지	6월	시설사업국
	기술형 입찰의 사전 규격공개 및 적정성 검토	4월	시설사업국
	부당이익 환수 등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연중	기획조정관
	공공계약 이행확인 시스템 운영 내실화	7월	기획조정관
	입찰참가제한처분의 실효성 제고	12월	기획조정관
	협상계약 평가위원 Pool 확대 등	12월	신기술서비스국
	기술평가 자문위원제 확대	연중	신기술서비스국
	조달청 평가위원 활용 확대	10월	신기술서비스국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정책 평가 및 일몰제 검토	6월	구매사업국
	고가투찰방지시스템 공공기관 확산	9월	기획조정관
	우수제품 옵션 등록기준 강화	연중	신기술서비스국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12월	구매사업국
	종합쇼핑몰 계약업체 간 경쟁성 확대	11월	구매사업국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4.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신상품 등에 대한 표준규격 신설체계 마련	연중	기획조정관 (각 계약부서)
	공사시방서 간소화 및 품질 강화	11월	시설사업국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	4월	시설사업국
	공장 방문 등 현장 품질관리 강화	연중	조달품질원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 단계적 마련	연중	기획조정관 (각 계약부서)
	‘하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9월	기획조정관
	리콜제 활성화 등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	11월	구매사업국
	시설물 하자 DB 구축	연중	시설사업국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5.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G-PASS기업 지정 확대	연중	국제물자국
	산학관 협업을 통한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연중	국제물자국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 운영	3월	국제물자국
	G-PASS기업과 해외조달 바이어 간 거래기회 확대	연중	국제물자국
	전자조달·조달제도 확산으로 ICT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연중	국제물자국

 

과제명		추진기한	담당부서
6.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무기류 이외 군수품 조달체계 전환 추진	6월	구매사업국
	자체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통합 추진	연중	전자조달국
	일반용역 등에 대한 온라인 적격심사를 자체발주까지 확대	12월	전자조달국
	조달요청 확대 유도	6월	기획조정관
	조달물자 가격조사 기능 강화	2월	기획조정관
	부당이익 환수 기능 강화	2월	기획조정관
	국유재산정정 등 국유재산 조사	연중	전자조달국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가환수 추진	연중	전자조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