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측량 직접생산 확인기준(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41호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입니다.

신청전 꼭 새로운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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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안내
	해당 경쟁제품명		202. 측량(사전 실태조사 생략제품)
	서류 제출처		중소기업중앙회 관할 지역본부 ※ 연락처는 [ 구매정보망 - 마이페이지 - 직접생산확인 - 신청절차 및 서류제출처 ] 메뉴에서 확인
	1. 직접생산 확인 절차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 중앙회 지역본부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관련 증빙자료를 중앙회 지역본부로 등기우편 송부 서류 확인 후 적격한 경우 승인   ※ 주의사항 ① 서류봉투 및 표지에 사전 실태조사 생략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표시 ② 실태조사원에게 관련 증빙자료 송부 후 반드시 수령 여부 확인
	2. 직접생산 확인 증빙자료(준비서류)
	① 표지	○ 담당자 연락처와 직접생산확인 서류임을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아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일치해야 함 - 업태 : 서비스 - 종목 : 측량 관련
	③ 사업등록증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항공촬영업에 한함)
	④ 작업장 보유 증빙자료	○【자가】건물등기부 등본 ○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조사일 기준 최근3개월간) - 납부통장 사본,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중 1종 - 상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 사본 ※ 임차료가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⑤ 생산인력 증빙자료 ※ 붙임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참조	○ 해당 생산공장 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원본 - 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으로 산정함 ※ 본사와 공장의 주소지가 다르고, 본사에서 4대보험을 일괄 관리하는 경우, 소속과 직무가 구분 표기된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또는 생산공장별 임금대장(최근1개월분)을 추가제출
	※ 참고사항	○ 증빙자료 中 사본 제출시는 원본대조필 날인

 

 

202

측량

□ 직접생산 정의   측량의 직접생산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 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취득한 데이터의 정보를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종에 대한 등록을 필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측량업등록 ③ 항공기사용사업등록(항공촬영업에만 적용)	- 사업자등록증명 - 측량업등록증 -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생산시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 -1)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입찰대상용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에 한함
생산인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의 등록기준” 충족(붙임 202-1)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건설기술자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기술자에 한함.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기술능력 해당 자격증 사본
생산공정	전체 공정	①작업계획 → ②세부측량 → ③편집 → ④성과등의 정리 ※ 공공측량에 관한 규정이 공공측량작업규정외 12개의 작업규정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측량성격별로 공정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해당 면허·등록 요건에 의한 실제 용역투입 기술인력 확인
	필수 공정
기 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 충족

 

 

[ 붙임 202-1 ]

 

<측량업 기술인력 및 장비 등록기준>

측량업 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측지측량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⑤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②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2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② 레벨(2급) 1조 이상 ③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연안조사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2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음향측심기 1조 이상 ② 지층탐사기 1조 이상 ③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이상) 2조 이상 ④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⑤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⑥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②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③ 항공사진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촬영용카메라 1대 이상 ② 촬영용비행기 1대 이상 ③ 사진제작시설 1식 이상
공간영상도화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도화분야의 초급기능사 2인 이상	①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정비중 2조 이상 ②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③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⑤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영상처리소프트웨어 1식 이상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 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④ 레벨(2급이상) 1조 이상
지도제작업	① 지도제작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지도제작 입․출력소프트웨어 1식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③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아래 장비중 1대 이상 ㅇ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 해상도 : 20선/㎜ - 독취범위 : 600X900㎜ 이상 ㅇ 자동독취기(스캐너) - 해상도 : 800DPI - 독취범위 : 1000X600㎜ ② 출력장치 1대 이상 ㅇ 해상도 : 600DPI ㅇ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③ 입․출력소프트웨어
지하시설물 측량업	① 고급기술자 1인 이상 ② 중급기술자 1인 이상 ③ 초급기술자 1인 이상 ④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 이상	① 금속관로탐지기(탐사깊이 3m 기준) ㅇ 탐사위치의 정확도 : ±20㎝ 이하 ㅇ 탐사깊이의 정확도 : ±30㎝ 이하 ② 맨홀탐지기 1대 이상 ③ 트랜싯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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