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23) 기술혁신형(이노비즈) 운영규정 개정(안)

 

 

 

15.11.23)기술혁신형기업(이노비즈) 운영규정 개정(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38호

2015년 11월 23일 중소기업청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인증)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가업승계에 따른 개인기업에 대하여 업력인정 및 확인서 재발급으로 가업승계를 장려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활동의편의성 제고

 

□ 관리기관이 평가수수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운영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유관기관간 소통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 회사분할의 경우 업력산정 예외 요건 완화(안 제5조)

 

◦ 과점주주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분할 시 과점주주 요건을 ‘30%이상 보유 최대주주’로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업력 불인정 해소

 

󰊲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업력인정 및 선정의 승계(안 제5조,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적정 확인을 거쳐 대표자 변경시 기존업력을 인정하고 선정승계를 가능토록하여 기업경영의 편리 제공

 

󰊳 관리기관이 평가수수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

 

◦ 관리기관이 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할 필요

󰊴 이노비즈 협의회 운영(안 제22조)

 

◦ 이노비즈 협의회 운영을 명문화하여 관계기관간 소통활성화 및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 재검토기한 내용 변경(안 부칙 제4조)

 

◦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가 아닌 일정시점 기준으로 변경하여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을시에도 매번 개정해야 하는 부처 부담과 입법 비효율 해소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공고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5. 의견 제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우편번호 : 302-701,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참조 :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042-481-4437, 팩스 042-472-32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신․구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③,⑤~⑥ <생략> ④ <생략> 1. (생 략)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과점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신설>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③,⑤~⑥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취소 등) ①-------------------- -------------------------------------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선정의 승계) 1~5 <생략> 6. <신설>	제14조(선정의 승계) 1~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18조(평가수수료 등) ①~② <생략> ③ <신설>	제18조(평가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신설>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조(재검토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000000 - 00000 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 급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별지 제1호 서식 제 000000 - 00000 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등 급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별지 제2호 서식(영문확인서) Certificate No :   CERTIFICATE OF INNO-BIZ   Company : CEO : Address :   Validity of Certificat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isanINNO-BIZenterpriseinaccordancewith Article 15 of the Act on Promotionof TechnologyInnovation for SMEs.   Month Date. Year   (직 인) Administrator   Small and Medium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별지 제2호 서식(영문확인서) Certificate No :   CERTIFICATE OF Inno-Biz   Company : CEO : Address :   Validity of Certificat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isanInno-Bizenterpriseinaccordancewith Article 15 of the Act on Promotionof TechnologyInnovation for SMEs.   Month Date. Year   (직 인) Administrator   Small and Medium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붙임 2>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 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제도 운영규정

 

제정 2014. 7. 1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6호

개정 2015. 1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2. “업력”이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이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 휴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평가기관”이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4. “이노비즈넷”이란 이노비즈를 선정․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www.innobiz.net)을 말한다.

5. “자가진단”은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이노비즈넷에 구축된 해당 업종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되면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통합”이란 개인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 간의 통합방식에 의해 법인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9.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란 이노비즈 평가지표 개발, 제도개선, 이노비즈넷 관리ㆍ운영 등 이노비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업 종	산업분류코드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업종의 구분)

①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감안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제5조(업력산정의 예외)

①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2.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3.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4.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② 흡수합병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피합병된 기업의 업력을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합병된 기업과 합병 후 존속기업의 업종이 동일할 것

2. 피합병된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이 합병 후 기업의 주업종 매출액 및 매출총액의 50%이상일 것

3. 피합병기업의 상근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합병 후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③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2. 소멸기업들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신설기업과 업종이 동일한 소멸기업을 기준으로 적용

④ 회사분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존기업의 영업실적이 분리 확인될 것

2. 기존기업 또는 기존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분할 후 기업의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제2항을,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통합 후 법인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통합 전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하고 통합 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통합 전 양기업의 업종을 동시영위 포함)할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3.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경우 기존 기업의 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이노비즈 평가기준)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제7조(이노비즈 신청)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이노비즈로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현장평가 등)

① 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동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기술성․사업성 평가(이하 “벤처기업 평가”라 한다)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신청취소 등)

① 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① 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평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평가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제11조(이노비즈 선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7조제3항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로 선정된 경우 “보증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확인서 발급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노비즈 영문확인서(이하 “영문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의 발급․교부에 관한 업무는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단, 영문확인서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는 대문자로 명기하고, 영문 성명은 여권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확인서 발급지역은 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서 발급명의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1. 확인서의 발급번호는 11단위(000000­00000)로 부여한다.

2. 앞부분 6단위 중 첫째․둘째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평가지표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가. 발급년도 표기방법 : 발급년도의 마지막 2자리(예 : 2014년의 경우 “14”로 표기) 숫자로 표기

나. 발급지역의 표기기준 : 서울은 01, 부산․울산은 02, 대구․경북은 03, 광주․전남․제주는 04, 대전․충남․세종은 05, 경기는 06, 인천은 07, 강원은 08, 충북은 09, 전북은 10, 경남은 11로 표기

다. 평가지표 표기기준 : 제조업은 01, 비제조업은 02, 소프트웨어업은 03, 환경업은 04, 바이오산업은 05, 건설업은 06, 전문디자인업은 07, 농업은 08로 표기

3. 뒷부분 5단위는 발급지역, 평가지표와 관계없이 매 연도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순서에 따라 이노비즈넷을 통해 발급번호를 부여한다.

③ 등급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경우 “A” 등급

2.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인 경우 “AA” 등급

3. 평가점수가 900점 이상인 경우 “AAA” 등급

④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인수․합병, 통합, 조직변경 등을 사유로 이노비즈 선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확인서를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 받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재발급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확인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확인서 번호의 지역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정의 승계)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

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

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제15조(유효기간의 연장)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장평가시 벤처기업 평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③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제16조(사후관리)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노비즈 선정기업에 대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운영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이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평가기관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수수료 등) ① 평가기관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평가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되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1. 제7조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7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2. 제8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의해 벤처기업 평가 결과를 준용한 경우 평가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

3. 제15조에 따른 선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평가의 경우에는 40만원을 평가수수료로 한다.

② 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경우에 신청기업은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가수수료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이노비즈 선정 관련정보 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현황,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의 변경에 따른 확인서 재발급,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확인서 갱신발급, 이노비즈 선정 취소 등의 경우 이노비즈넷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이노비즈 정보관리)

①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평가, 사후관리 등의 현황을 관리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기업이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이노비즈넷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통계현황 등을 매월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지침의 제정)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기업 선정·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이노비즈 협의회) 관리기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노비즈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신청되어 처리 중인 이노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 (재검토 기한) 중소기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