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과징금 5억 부과

 

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과징금 5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PHC파일 이음방식인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 부과를 결정.

공정위는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반 경쟁적인 사업자 단체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PHC파일, 전주, 흄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들의 친목 도모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 단체임. ※ PHC파일이란 구조물의 건설에 앞서 지반보강을 위해 구조물의 아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이며, 전주는 전봇대, 흄관은 상하수도관 제품을 말함.

 

 

법 위반 행위 내용

 

가. PHC파일 공급 제한 공문 발송

□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을 사용할 경우 PHC 파일의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4년 4월 23일과 2015년 4월 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에 발송함.

 

나. PHC파일의 PC강봉 단부 보호 조치

□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PHC파일의 피씨(PC)강봉 단부보호를 명목으로 외부로 노출된 PC너트 구멍을 아스팔트나 몰타르 등으로 마감 조치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4년 4월 28일, 6월 5일 등 두 번에 걸쳐 구성 사업자인 PHC파일 제조업체에 발송함.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의 행위가 현장에 미친 영향

 

가. 신기술 적용 현장에 대한 파일 공급 거부

□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의 공문내용에 따라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신기술인 볼트체결식 파일 이음으로 설계되어 시공 중인 현장에는 파일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였음.

ㅇ 이렇게 파일의 공급을 거부 ‧ 지연함으로 인하여 작업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볼트체결식이 아닌 기존의 용접식 이음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태 발생함.

 

나. 신기술 적용 현장에 공급되는 파일의 단부 모르타르 처리

□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의 공문내용에 따라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볼트체결식 파일이음으로 설계되어 시공 중인 현장에 공급하는 파일의 PC너트 구멍을 막아 공급함.

ㅇ PC너트 구멍을 막음으로 인해 볼트체결식 파일 이음 작업을 방해함.

※ 볼트체결식 이음공법으로 파일이음을 시공할 경우, PHC파일 제조사들이 공급하여 온 용접식 이음시공을 위한 용접용 철판 매출은 줄어들고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에서 만든 볼트체결식 이음을 위한 자재 매출이 증가하게 됨.

⇒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의 위 행위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PHC파일 제조사들의 요구대로 기존의 용접식 이음방식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사업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음.

 

 

위법성 판단 ‧ 조치 내용

 

가. 위법성 판단

□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이 PHC파일 공급 제한과 단부보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PHC파일 이음시장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을 제한하고 신기술(볼트체결식 이음시공법) 개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나. 조치 내용

□ 시정명령(구성 사업자 통지명령 포함)

ㅇ 원심력콘크리트조합에게 향후 위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ㅇ 조합의 구성 사업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과징금 납부 명령: 5억 원

 

 

PHC파일 시장구조 및 실태

 

1. PHC파일 제품의 정의 및 용도

PHC(Pretension spun High strength Concrete)파일이란 구조물의 건설에 앞서, 지반을 보강하여 구조물의 장기 안전을 도모하기위해 구조물의 아래 지하에 설치하는 말뚝의 한 종류로서 대부분의 건축분야와 토목분야 중 상당 부분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초공사용 자재이다.

통상 속이 빈 원통형 형상을 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주요 재료로는 몸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시멘트, 모래, 자갈 등), 뼈대에 해당하는 PC강봉(steel bar for Prestressed Concrete)으로 이루어져 있다.

▶PHC파일을 설치하고 있는 광경 / PHC파일의 개념도 및 실제 파일

 

 

 

2. PHC파일의 구조와 제조방법

▶PHC파일의 구조

PHC파일은 고강도의 콘크리트로 몸체를 구성하고, 골조(뼈대)로 사용되는 PC강봉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미리 인장(잡아당겨)하여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콘크리트를 양생(굳히는 과정)하고, 양생 후에는 인장된 힘을 풀면서 PC강봉이 원상 복원하려는 수축력을 콘크리트 몸체에 전달함으로써 파일이 더욱 강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프리스트레스 공법이 적용된다.

PC강봉을 기계적으로 잡아당기고 이완시키기 위하여 PC너트라는 1회성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자재가 사용되며, 파일 제조 후에는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파일과 함께 납품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제품 전체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치밀하게 다져 공극을 최소화하는 원심성형 공정을 거치며 고온다습한 증기양생실에서 단시간 내에 경화를 촉진하여 제품의 성능을 구현하는 콘크리트 공장제품이다.

 

3. PHC파일의 종류와 시장현황

제품의 종류는 굵기(400, 450, 500, 600, 700, 800mm), 길이(5, 6, 7, .... 15m), 이음시공을 위한 연결자재 포함에 따른 구분(단본, 상부, 하부, 중부) 등으로 다양하게 제조되어 건설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시장현황을 보면, 대림CNS, IS동서, 아주산업 등 대기업 7개사 13개 공장이 전체 PHC파일 시장의 65~70%(약 6,000억원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진산업, 명주파일 등 중소기업 17개사가 시장의 30~35%(약 2,800억원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4. 신기술을 통한 PHC파일 제품의 발전

지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반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파일의 길이가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때 길이에 따라 파일을 연결하게 되며 이를 연결하는 방식을 파일 이음방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파일이음 방식인 용접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이음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접식/ 볼트체결식 PHC파일 이음방식

 

용접식 이음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일본 등 해외에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볼트체결식 이음방식이 개발되어 시장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부건설공업, 대림CNS 등 대기업도 동 이음방식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BJP코리아가 가장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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