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정, GH인증, R마크

 

 

2014년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정 소식과 R마크, GH인증

조달우수제품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 조달청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유효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디자인 심사도 강화‧조달기업 불편해소하는 방향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개정 된 우수조달물품 규정은 `14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선1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대표적 첨단융합 제품인 '부품·소재' , '로봇', '의료기기' 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쉬워진다.

 

의료기기에 특화된 G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조달우수제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

 

* GH(Good Health)인증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가 보증하는 사업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GH(Good Health)인증 사업의 목적 : 보건제품(GH) 품질인증사업은 보건산업분야 국내유일 법적 품질인증 제도입니다. 국내 보건산업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체에게는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부각으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GH(Good Health)인증 사업의 혜택 : 진흥원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광고 및 상업적인 이용에 GH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원합니다.    품질인증서 발급 및 제품에 GH 마크 사용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지원     - 공동광고, 우수사례집 발간, 보건산업관련 전시회 제품홍보관 운영     인증업체의 투자유치 및 신용보증 추천     인허가 획득지원사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GH(Good Health)인증의 절차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조달우수제품 신청자격에 추가하는 한편,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단독으로 지정신청이 가능

 

* 부품·소재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나아가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를 포함하는 완 제품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부품·소재가 공공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봇의 경우,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취득 제품에 대해 조달우수제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로봇이 조달우수제품 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R마크 : 로봇 및 로봇에 사용되는 부품·모듈·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제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로봇 전용 인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대상제품: 지능형로봇 뿐만 아니라 지능형로봇에 사용되는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 * 세부 대상제품은 품질인증기준 개발과 함께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를 통해 공고 ► 인증절차 (http://www.kiria.org) ►정기심사 및 유효기간 인증 획득 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특수 심사기준(심사위원 2/3이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 합격)은 NEP등 신기술제품 등에 이미 적용

- 특히 이번 개선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R마크 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재난 감시·구조 로봇과 같이 공공수요가 있는 로봇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등 조달정책에 맞추어 로드맵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선2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불성실기업의 관리 강화

○ 우선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제한하여 경쟁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 10년 이상 지정받은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정을 제한하되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 하였을 경우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가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구 제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를 강화하여 디자인 평가배점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고, 심사기준도 명확화·세분화하였다.

○ 아울러 인증 변동사항 미통보 기업, 1년 6개월 이내 부정당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감점 등 불성실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별·지원하도록 하였다.

조달우수제품 규정 개선3

지정기간 연장, 신인도 가점,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친화적으로 규정을 개정

○ 기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우수제품 수출이 매출의 3%일 경우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에 더하여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에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공생발전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기술나눔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 창업초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2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을 바탕으로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 그 밖에도,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상시화, 기본 계약기간 확대(1년→2년) 등 조달기업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