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8/25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2015-19호)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5 - 19호

 

2015/8/25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2015-1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 

 

 Ⅰ. 총 칙  

 

1. 목 적  

□ 이 기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데 있음

 

2. 용어의 정의    

-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KS인증제품이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부여된 번호(16자리)를 말함 - ‘전문검사기관’이란「조달사업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함 -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단가계약’이란「국가계약법」제22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계약을 말함

    

 

Ⅱ.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물품 등

 

1. 면제 신청대상 물품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중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1)「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인증유효기간 내의 제품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경우에는

  ㅇ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의 수상일로 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ㅇ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2. 면제신청 제외 물품 및 결격 사유

□ (면제신청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명은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 (신청자의 결격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서 제외함 

1)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 예시) 만약 A업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7건의 납품실적이 있으나, 그 납품실적이 최근 2년에만 있거나 최근 3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청할 수 없음

2)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3)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14호)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 (기산일) 이 항의 기산일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함

 

 

 

Ⅲ.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절차

 

선정 공고

⇒

납품검사 면제신청

⇒

면제 대상 물품 심사 (납품검사 면제 심사위원회)

⇒

면제 대상 물품 승인 (품질관리 업무심의회)

 

1. 선정 공고 

□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조달계약물품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공고함

 

□ 선정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음.

 

2. 면제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납품검사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납품검사 면제신청서 [별지 제1호]

ㅇ KS제품인증서 사본

ㅇ 품질우수기업 상장(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서) 사본

ㅇ 납품실적 [별지 제2호] 등

 

□ (제출방법)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에 직접 제출(또는 우편 접수). 향후 전자접수시스템 개발 후에는 전자접수만 허용

 

3. 선정 절차 

□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의 선정은「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와 「품질관리업무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선정공고에서 정한 기준과 신청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심사하여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을 선정하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승인을 요청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한 면제 여부 심의․승인

 

4.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ㅇ 심사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을 당연직으로 함

  ㅇ 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로 각 기관별 1인으로 구성 

ㅇ 간사는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함

 

□ (운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는 심사자료 작성․보고, 심사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 

ㅇ 심사위원회는 KS인증제품 여부, 품질경영우수기업의 제조 물품 여부 등을 심사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

 

□ (심사자료) 심사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요청 품명(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 간의 일치 여부 

ㅇ 품질경영우수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여부 

ㅇ 납품검사 면제 제외 여부,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심사자료에 반영

 

5.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운영규정(2012.3.28)」에 따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승인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은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공개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함.

 

□ 납품검사 면제대상 심사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승인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

 

 

6. 이의신청

□ 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불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조달품질원장은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품질관리업무심의회」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7. 납품검사 면제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지정 기일 내에

 ‘품질보증 각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1. 면제의 적용범위

□ 납품검사 면제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물품에 한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 된 물품

(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으로서 

2)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 기준으로 면제

 

□ 납품검사 면제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1) KS 인증제품은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2) 품질경영우수기업 중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기업의 제품은 2년 이내,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제품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지정기간

 

□ 면제가 되는 납품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2. 면제의 중단과 취소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KS인증의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물품 또는 업체 

2)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또는 납품검사(조달청 직접검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 

3)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4)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 미이행이 확정된 업체 

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 

6) 그 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품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가 해소되어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 지정기간을 추가․연장하여서는 아니됨.

 

□ 납품검사 면제 대상자는 위의 중단 및 취소사유 중 1)에서 4)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에 통보하여 함

   

3. 재신청의 제한

□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그 면제기간 종료 후 2년 이내(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 이내)에는 다시 납품검사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 

* 면제대상과 동일한 물품을 면제기간이 종료하는 해의 선정공고 또는 그 다음 해의 선정공고에 재신청 할 수 없게 됨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받는 업체가 위의 면제 중단 및 취소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4. 국민의 생명보호․안전․보건위생 관련제품의 추가에 따른 면제의 취소

□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 물품으로서 [별표 1]에 해당되는 제품을 추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면제대상 선정물품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  

ㅇ 다만,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소하여야 함(이 경우 KS인증제품에만 해당)

 

5. 사후관리

□ 조달품질원장은 면제대상 물품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품질점검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취소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2423) 제17조 제2항에 의거 조치하되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하여서는 아니됨

 

6. 기 타

□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음

 

 

Ⅴ.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

 

□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된 경우의 적용례) ‘Ⅲ. 납품검사 면제대상물품 선정절차 - 5.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승인 및 명부 작성’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명부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납품검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함

 

□ (면제에 관한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1.면제의 적용범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함

 

□ (면제의 중단과 취소의 적용례) ‘Ⅳ. 납품검사 면제의 시행 - 2.면제의 중단과 취소’는 이 기준 시행 전에 발생한 원인 또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의 적용례)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처리함

 

  

납품검사 면제 신청 제외 품명

 

〔안전․생명․보건위생 분야 품명 158개 품명〕

  □ 안전분야(61개)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21101701	예취기	30103201	스틸그레이팅
25111718	순시선	30103206	플라스틱그레이팅
25111803	휴양용노젓는배	30103699	합성목재
25111804	카누또는카약	30111595	흙콘크리트
25111807	딩기	30111801	용접철망
25111899	조정경기정	30121695	맨홀뚜껑
30121703	교량난간	30121698	맨홀보조물
30121788	낙석방지책	30121783	스톤네트
30121789	도로중앙분리대	30121784	토목용보강재
30121793	가드레일	30121785	식생매트
30121795	카스토퍼	30121794	볼라드
30131592	안전유도블록	30121896	인조잔디충진재
30171523	방화문	30121899	가로수보호판
30191601	안전난간	30129995	플라스틱바닥재
30191898	안전펜스	30129997	도장형바닥재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30129998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39111709	비상조명장치	30131513	고무블록
39121613	접지장치또는조립품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9121614	누전차단기	30141503	기포단열재
39121616	배선용차단기	30161705	고무마루재
46161575	차선분리대	30161908	계단부품
46161583	도로반사경	31163403	돌망태
46161585	도로표지병	31211599	특수페인트
46161597	시선유도봉	40101840	난방용필름또는시트
46161714	구조용로프	40101893	난방용전열관
46171604	경보장치	40141786	수량계보호통
46171630	수위고저용경보기	46161508	트래픽콘또는델리네이터
48101799	정수기	49201612	운동시설물
49221509	롤러스케이트또는롤러블레이드	55121704	안전표지판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55121710	교통표지
21101504	제초기

 

□ 생명보호 분야(19개)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46161604	구명조끼또는구조요원	46182003	가스마스크
46181504	호신용장갑	46182005	마스크,호흡기필터또는보조용품
46181505	무릎보호대	46182306	안전띠 또는 안전벨트
46181507	야광조끼	46181601	방화신발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53102798	소방복
46181518	방열복	30161505	벽패널
46181528	보호용작업복	30161601	흡음용천장재
46181605	안전화	52131501	커튼
46181704	안전헬멧	52131602	롤업셰이드
46181710	보호용두건

 

□ 보건위생 분야(78개)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12161990	분사제	42142406	의료용흡인기세트또는키트
12164001	살균제	42142515	진공관바늘
41119950	의료용냉동원심분리기	42142523	피하주사용바늘
42131606	의료인용격리·수술용마스크	42142608	의료용바늘없는주사기
42131702	수술가운	42151624	치과용핸드피스또는액세서리
42132205	수술용장갑	42151701	치과진찰용의자,
42142105	온냉치료용기기또는장치	42151704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42142112	치료용파라핀욕조또는액세서리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42142121	의료용증기욕조	42152220	치과용석고
30121897	인조잔디	42152414	치과주조용합금
30129999	포설형탄성포장재	42152430	근관충전재료
42312201	봉합사	42161632	혈액투석장치
42192210	휠체어	42172101	자동심실제세동기또는하드패들
51270601	외피용살균소독제	42231901	모유유축기또는액세서리
51320202	일반검사용시약	51320302	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203	혈액검사용시약	51320303	의료용살충제
42201702	태아또는산부인과용초음파장치	42271714	의료용인큐베이터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	42181599	유전자증폭장치및자동분석시약류
42203407	혈관조영제주입기세트	42181602	전자혈압계
42203603	의료영상기록용컴퓨터장치	42181701	심전도기
51320204	생화학적검사용시약	42181720	부하심전도장치
51320205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42181721	맥파계

 

물품분류번호	품 명	물품분류번호	품 명
42211611	장애인용좌욕기	42181795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42211705	장애인용보청기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42182201	전자체온계
42182701	각도계	42191802	임상용인큐베이터또는유아용보온기
42281502	건열멸균기또는고온공기멸균기	42311511	거즈붕대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	24111810	저수탱크
42291612	수술용골겸자	40161699	공기살균기
42292603	수술용탐침또는지시기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42294219	정형외과용수술기구세트	47101505	염소처리장비
42294803	방광요관경	47101506	부식억제장비
42294914	내시경기구세트	47101514	정수장비
42294919	내시경용삽입유도기구,	47101517	자외선살균기
42295102	냉동수술기기또는액세서리	47109961	오존수처리장치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	47131816	탈취제
42295119	수술용레이저또는액세서리	48101710	음수대
42295303	수술용관류카테터,커넥터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42183399	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및의자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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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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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납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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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

 

통보일자	재제기관명	제재연원일	만료연원일	제재월수	제재기간중 정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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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

 

구 분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납품요구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용

* 구분 항목은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해당사항 구분하여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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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세부품명	해당 기관명	하자 내용	접수일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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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품 질 보 증 각 서

 

□ 품 명 :

 

□ 납품검사 면제 기간 :

 

 

당사는 위 납품검사 면제 기간 동안 조달물자의 납품을 계약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귀 청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귀 청의 조치와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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