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규격사전공개 모든 공공기관 의무화

 

구매규격사전공개 제도 모든 공공기관 의무화

 

‘규격 알박기’를 통한 입찰 비리 사라진다.

구매규격사전공개 제도 ‘모든 공공기관’ 확대

 

 

 

 

□ 올해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무늬만 경쟁인 ’규격 알박기 입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공기관도 정부처럼 물품을 입찰에 붙이기 전에 자세한 규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입찰 참가 업체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수의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자체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의 규격 공개 비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규격을 공개하면 문제가 있을 경우 입찰 전에 제3자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고 입찰 이후에도 근거가 남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입찰비리와 예산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달청에서 처음 시행된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16.1월부터는 모든 정부기관(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돼 입찰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규격을 사전공개토록 의무화됐다.

 

구분	국가기관·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대 상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예 외	긴급 수요물자 또는 수의계약대상,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긴급 또는 수의계약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 음식물 등을 구입시
시행일자	‘16.1.1. 공고 분부터	‘16.1.11. 공고 분부터

 

□ 조달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의 범정부적 확산을 이끌어낸 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정부3.0 성공사례로써 공공조달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