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2015 공공구매실적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2015 공공구매실적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18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6년도 구매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중 소 기 업 청 장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1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도모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판로지원법 제5조 :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실적 작성기관(‘16) : 778개 

◦ ‘15년보다 13개 증가한 778개 기관의 계획 및 실적을 관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 >

연도	총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계	국가 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 행정 기관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특별 법인
’15년	765	305	45	17	226	17	460	30	86	198	140	6
’16년	778	305	45	17	226	17	473	30	90	203	144	6

 

 

 

2	’15년도 공공구매 실적 및 ’16년도 구매목표

 

□ ’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 (중소기업제품) 최초로 80조원을 초과했으며, 최고 실적 달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85.5조원*으로 총 구매액(119조원)의 71.7%를 차지하며, 전년 실적(78조원) 대비 7.5조원(9.6%) 증가 

* ‘1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 30.5조원, 15.8조원, 39.2조원 

 

< 최근 3년간 공공구매 실적추이 >

	’13년	’14년	’15년
중기제품 구매액(조원)	78.8(69.7%)	78(70.0%)	85.5(71.7%)
총 구매액(조원)	113	111.5	119.2
대상기관(개)	516	740	765

  - 총 765개 기관 중 743개(97%) 기관이 법정비율인 50% 이상 구매 

◦ (기술개발제품) 3.11조원(10.2%)을 구매하여, 중소기업 물품구매(30.5조원) 대비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 10%를 최초 초과 

◦ (여성기업제품) 14조원(총구매액의 6.0%)을 구매하였으며, 유형별 물품(6.6%)·용역(7.2%)·공사(5.1%) 법정 구매율도 달성

  *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이상, 공사 총 구매액의 3%이상 의무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1.09조원(총구매액의 0.9%)을 구매하여, 권장구매비율 0.45%를 초과

 

<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비교(‘14년, ’15년) > (단위 : 조원, %)

	’14년 실적			’15년 실적			구매액 증가율 (’14년→’15년)
	총 구 매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총 구 매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기술개발제품	(27.9)	2.62	9.4	(30.5)	3.11	10.2	18.7
여성기업제품	111.5	5.49	4.9	119.2	7.14	6.0	30
장애인기업제품	111.5	0.8	0.7	119.2	1.09	0.9	36.3

 

□ ’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 (중소기업제품) 16년도에는 778개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 119.9조원의 71.5%인 85.7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

 

< ’15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16년 목표(단위: 조원) >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48조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8.8조원)의 12.1%이며, ’15년도 실적보다 11.9%(0.37조원) 증가 

*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16.1, 중기물품의 10%)는 ’16년 계획부터 반영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6.9조원으로 총 구매액(119.9조원)의 5.8%*이며, ’15년도 실적보다 3.6%(0.24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물품 총 구매액의 6.5%, 공사의 5.0%, 용역의 6.6%로 법정구매비율 달성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04조원으로 총 구매액(119.9조원)의 0.9%이며, ’15년도 실적보다 4.6%(0.05조원) 감소 

* (현행) 총 구매액의 0.45% 구매 권장 → (‘16.7) 구매비율 의무화 예정

 

 

3	’15년도 공공구매제도 위반현황

 

◦ ’15년도 공공입찰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1,480건을 시정‧ 권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15건*  * 기관별 상세위반 내역은 <별첨-5> 참고

 

 

<별첨-1> 

공공기관별 ’15년 구매실적 및 ’16년 목표(총괄)

 

1.중소기업제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합계	62,386,804	49,980,966	80.1%	61,378,834	49,050,773	79.9%
	공공기관 합계	56,820,211	35,504,927	62.5%	58,537,944	36,666,229	62.6%
	총계	119,207,015	85,485,893	71.7%	119,916,778	85,717,002	71.5%
물품	행정기관 합계	23,597,371	18,811,393	79.7%	22,378,659	17,837,189	79.7%
	공공기관 합계	15,146,156	11,696,945	77.2%	14,462,230	10,964,157	75.8%
	총계	38,743,527	30,508,338	78.7%	36,840,889	28,801,346	78.2%
공사	행정기관 합계	27,738,574	22,855,065	82.4%	28,477,306	23,013,707	80.8%
	공공기관 합계	31,046,078	16,337,819	52.6%	33,206,760	18,042,742	54.3%
	총계	58,784,652	39,192,884	66.7%	61,684,066	41,056,449	66.6%
용역	행정기관 합계	11,050,865	8,314,510	75.2%	10,522,869	8,199,877	77.9%
	공공기관 합계	10,627,987	7,470,173	70.3%	10,868,954	7,659,330	70.5%
	총계	21,678,852	15,784,683	72.8%	21,391,823	15,859,207	74.1%

 

2.기술개발제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합계	18,811,393	1,938,225	10.3%	17,837,189	2,148,190	12.0%
	공공기관 합계	11,696,945	1,174,702	10.0%	10,964,157	1,336,395	12.2%
	총계	30,508,338	3,112,927	10.2%	28,801,346	3,484,585	12.1%

 

3. 여성기업제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총계	62,386,804	3,958,146	6.3%	61,378,834	3,826,010	6.2%
	공공기관 총계	56,820,211	3,183,813	5.6%	58,537,944	3,082,911	5.3%
	총계	119,207,015	7,141,959	6.0%	119,916,778	6,908,921	5.8%

 

4. 장애인기업제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실적			‘16년 계획
		총구매(A)	장애인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장애인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 총계	62,386,804	749,461	1.2%	61,378,834	711,324	1.2%
	공공기관 총계	56,820,211	340,440	0.6%	58,537,944	335,390	0.6%
	총계	119,207,015	1,089,901	0.9%	119,916,778	1,046,714	0.9%

 

5. 2015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

 

□ 총괄 : 7조 4,409억원

<별첨-2>

 

’15년 중소기업제품 법정비율(50%) 미달성 기관(16개)

 

연번	기관명	‘15년 구매비율	기관제시의견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1.1%	기관특성상 총구매의 67%가 개도국 초청연수, 연구용역 등 비영리법인과의 용역계약임
2	구리도시공사	49.2%	카드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많이 있었으나, 실적에 잡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짐
3	인천광역시청	48.8%	대규모 장기공사인 도시철도건설공사가 진행중으로, 중소기업제품 적용이 어려움
4	인천항만공사	47.4%	국제여객부두 1․2단계 건설공사 등 대형 항만 인프라 공사가 진행중으로 중소기업제품 조달 애로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6.9%	총 물품구매액 676억원 중 492억원이 5,000톤급 해양과학조사선 건조계약로 구성
6	부산대학교 병원	47.9%	‘15.9월 외상전문센터 및 호흡기전문기질환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공사 기성금 지급이 집중
7	부산도시공사	49.7%	국제산업물류도시 조경공사(89억원) 등 대형공사 발주가 총 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함
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3.6%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보수, 실험재료 및 시설소모품 구매 등을 주로 진행
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6.0%	먹는샘물 등 음료생산․판매시핵심 원부자재 및 생산설비의 중소기업 조달이 쉽지 않음
10	코레일유통(주)	44.9%	‘15년 본사사옥 건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의 구매액 가운데는 86.5%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
11	한국보육진흥원	47.1%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비영리법인 등을 통한 취약계층 물품 구매에 노력
12	인천국제공항공사	38.2%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진행중으로, 외산공항설비 및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가 증가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2.8%	연구용역발주 등 비영리법인과에 대한 지출이 다수
14	에스에이치공사	42.8%	대형 건설공사를 다수 진행(75%가량) 하는 기관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달성이 어려움
15	영양고추유통공사	9.2%	농산물 유통을 주로 하는 기관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달성이 어려움
16	(재)아이오엠 이민정책연구원	39.4%	연구용역을 주로 진행하는 기관특성상 비영리법인과의 계약이 다수이므로 구매율 달성이 어려움

 

<별첨-3>

 

’1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사전 협의 기관(6개)

 

연 번	기 관 명	‘15년 목표	‘15년 실적	사 유 (기관 제시 의견)
1	기획재정부	32.0%	48.9%	기획재정부의 예산은 연구용역비, 위탁사업비, 정책홍보비 등 용역비 예산이 대부분이며, 용역․위탁․홍보사업의 특성상 용역 수주자가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언론재단 등 대기업․특수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음
2	방위사업청	44.1%	45.7%	방산물자를 주로 구매하고, 방산물자는 많은 연구개발비에 비해 수요의 제한으로 대기업이 대부분 생산․제조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매우 제한적임. ’14년도 총 구매액 중 방산수의 계약이 총 지출금액의 49.6%이나, 방산수의 중 대기업 비중이 92%로서 현실적으로 법정구매율 달성 불가
3	외교부	23.0%	27.9%	총구매액 예산 중 재외공관사업에 지원 송금된 예산 및 여권제작 관련 사업 등 당연대기업제품 구매 예산 비중(54.08%)이 높음
4	한국가스공사	26.7%	26.8%	『LNG 저장탱크』와『초고압 가스배관』등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대형 플랜트 건설공사(복합 면허 및 실적보유 필수)가 총 구매금액의 46.5%(7,136억원)를 차지
5	한국철도시설공단	31.1%	31.3%	물품 및 용역부문은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총모수의 80%를 차지하는 공사가 대규모사업으로 중소기업참여 어려움
6	대한체육회	36.3%	43.6%	총 구매예산(719억원) 중 대규모 시설공사비가 전체 구매 예산의 61%(436억원)를 차지하고 시설공사비의 94%(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공사비)를 대기업이 수주한 상태로, 중기제품 법정구매비율 미달이 불가피함.

<별첨-4>

 

’1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상위 20대 기관

 

(단위 : 백만원, %)

연 번	기 관 명	2015년도중소기업구매실적	2015년도중소기업구매계획	2014년도중소기업구매실적	실적증가액
1	한국토지주택공사	6,496,805	5,843,388	6,091,101	405,704(6.7%)
2	한국전력공사	5,825,879	6,428,560	5,028,826	797,053(15.8%)
3	국토교통부	3,091,609	2,839,824	2,512,899	578,710(23.0%)
4	국방부	2,637,262	2,165,758	2,431,986	205,276(8.4%)
5	한국도로공사	2,500,514	1,947,924	1,876,407	624,107(33.3%)
6	한국농어촌공사	2,202,730	1,872,178	1,861,212	341,518(18.3%)
7	서울특별시청	1,860,948	1,400,719	1,321,567	539,381(40.8%)
8	한국철도시설공단	1,747,455	1,787,486	1,388,030	359,425(25.9%)
9	방위사업청	1,108,930	915,352	1,036,327	72,603(7.0%)
10	제주특별자치도청	877,035	780,751	759,885	117,150(15.4%)
11	한국수자원공사	769,313	950,428	597,358	171,955(28.8%)
12	해양수산부	745,905	727,016	687,708	58,197(8.5%)
13	교육부	595,414	499,587	509,368	86,046(16.9%)
14	경상남도교육청	591,919	455,802	527,459	64,460(12.2%)
15	인천국제공항공사	561,949	890,462	373,329	188,620(50.5%)
16	경상북도청	546,339	436,657	384,480	161,859(42.1%)
17	인천광역시교육청	451,772	334,342	387,283	64,489(16.7%)
18	부산광역시청	419,897	355,952	333,590	86,307(25.9%)
19	강원도청	415,540	340,323	273,492	142,048(51.9%)
20	충청남도교육청	387,872	226,436	259,829	128,043(49.3%)
	합계	33,835,087	31,198,945	28,642,136	5,192,951(18.1%)

<별첨-5>

 

’15년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권고 미 이행 현황(115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22건≫

 

연번	최상위기관	위반기관	일자	공 고 명
1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동대문경찰서	03.19	서울동대문경찰서 청사 청소 용역(지역경찰관서 포함)
2		인천중부경찰서	12.16	2016년 인천중부경찰서 청사 청소용역 (지구대,파출소 포함)
3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11.27	전주고용센터 청사관리 용역
4	경기도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01.1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5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2.14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개선공사외 1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6		여주시 하수사업소	03.09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제출 안내공고 (정정)
7		파주소방서	11.20	[파주소방서]2015년 전염병 확산 대응 구급(일반)물품 구매
8	경상북도	경상북도	08.20	신청사 공용공간 인테리어공사
9		영양군	07.28	영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2권역) 용역
1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09.18	2015년도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
1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12.1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위반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극지연구소	09.20	양극 해양환경 웹GIS 고도화 및 현장지원시스템 개발
13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공업고등학교	09.03	2015년 10월 - 2016년 2월 급식물품(김치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14		화정고등학교	09.15	2015년 10월~2016년 2월 학교급식물품(김치류) 구매
15		경기체육고등학교	11.13	경기체고 2015년 12월 ~ 2016년 2월 학교급식물품(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16		성남외국어고등학교	11.17	2015년 12월~2016년 2월 학교급식물품(김치) 구매 입찰 공고
17		경기도안성교육청 일죽중학교	11.27	일죽중 체육관 체육교구 구입
1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능동초등학교	12.03	능동초 과학실용 실험대 및 걸상 구매 제안서 제출 재공고
19		이천제일고등학교	12.23	이천제일고 식품가공과 작업대 및 의자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긴급)
20	대구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청 다사중학교	08.19	싱글스컬(엠파카)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1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07.10	2015년 책걸상 수리 부품 구입
22	한경대학교	한경대학교	10.30	한경대 실험실습 안전장비(안전정보게시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88건 ≫

 

연번	최상위기관	위반기관	일자	공 고 명
1	강원도	홍천군	01.14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2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08.07	임산부 지원용 철분제 구입
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12.06	CCTV 관제센터 장비 구매설치 (긴급)
4	충청남도	당진시	01.15	201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물품 구매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06.25	독도연구저널 발간
6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08.25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	12.01	신안지구 외 3지구 재해방지대책사업 관급자재(특수시멘트)구매
8	경기도교육청	중원고등학교	07.29	중원고등학교 8-10월 급식식재료(공산품) 구매
9		율현중학교	08.05	율현중학교 2015학년도 2학기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입찰공고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운암중학교	08.06	운암중2015학년도 2학기 급식물품(공산품류) 구매 전자입찰
11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구운초등학교	08.06	2015학년도 2학기 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12		경기도화성교육청 상봉초등학교	08.06	2015학년도 2학기 상봉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구매 입찰 공고
13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향남중학교	08.07	향남중 2015학년도 하반기 급식물품(공산품 및 빵류) 구입
14		경기도용인교육청 풍천초등학교	08.07	2015년 2학기 풍천초 학교급식물품(공산품)
15		경기도수원교육청 망포중학교	08.07	망포중 2015학년도 2학기 급식물품(축산물) 구매
16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화성동화중학교	08.07	2학기 학교급식물품(축산물) 구매
17		경기도안성교육청 안성중학교	08.10	2015학년도 안성중학교 급식물품(공산품)구매 입찰 공고[긴급]
18		경기도고양교육청 발산중학교	08.10	2015학년도 2학기 공산품 구매
19		경기도고양교육청 발산중학교	08.10	2015학년도 2학기 농산물 구매
20		경기도수원교육청 율전초등학교	08.11	2015년 9월-2016년 2월 급식물품(농공산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21		수내고등학교	08.11	2015.9~10월 급식재료(축산물) 입찰공고
22		경기도수원교육청 매원중학교	08.11	2015년 9월~2016년 2월 학교급식용 농공산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23		경기도용인교육청 모현중학교	08.11	2015년 9-12월 공산품 구매
24		경기도평택교육청 평일초등학교	08.12	평일초 2015학년도 2학기(9월~2016.2월) 학교 급식 농산물 구매
25		경기도평택교육청 평일초등학교	08.12	평일초 2015학년도 2학기(9월~2016.2월) 학교 급식 가공식품 구매
26		성남서고등학교	08.12	2015년 9월-2016년 2월 학교급식용 공산품 구매
27		성남서고등학교	08.12	2015년 9월-2016년 2월 학교급식용 농산물 구매
28		송호고등학교	08.12	송호고등학교 학교급식물품(공산품) 전자입찰 공고
29		송호고등학교	08.12	송호고등학교 학교급식물품(수산물) 전자입찰 공고
30		장곡고등학교	08.13	2015.9~10월 장곡고 급식물품(공산품)구매
31		경기체육고등학교	08.13	경기체고 2015년 9월~11월 학교급식물품(공산품) 구입 입찰 공고
32		운암고등학교	08.13	운암고 2015학년도 하반기(9월~2월) 급식물품(육류) 구매 전자입찰 공고
33		경기도용인교육청 영문중학교	08.17	2015년 9~10월 급식물품(우수축산물) 구매 입찰공고
34		남양고등학교	08.17	2015년 9월~2016년 2월 남양고 급식식재료(공산품) 납품
35		산본고등학교	08.17	산본고 2015.09-11월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입찰공고(긴급)
36		판곡고등학교	08.17	판곡고 2015년 9~10월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37		고양국제고등학교	08.17	고양국제고 2015년 9~10월 급식물품(농산물)구매 전자입찰공고(긴급)
38		고양국제고등학교	08.17	고양국제고 2015년 9~10월 급식물품(축산 및 가금류)구매 전자입찰공고(긴급)
39		경기도수원교육청 영동초등학교	08.18	2015학년도 하반기 학교급식물품(공산품) 구매
40		경기도수원교육청 원일초등학교	08.18	2015년 2학기 원일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입찰 공고
41		정왕고등학교	08.18	정왕고 2015년 9~10월분 학교급식물품(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
42		정왕고등학교	08.18	정왕고 2015년 9~10월분 학교급식물품(농산물) 구매 입찰 공고
43		경기도수원교육청 천일초등학교	08.18	2015학년도 2학기 급식물품(공산품) 구입 전자입찰 공고
44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오마중학교	08.18	2015년 9~11월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4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무원중학교	08.18	2015학년도 하반기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46		함현고등학교	08.18	함현고 2015년 9월~11월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47		함현고등학교	08.18	함현고 2015년 9월~11월 학교급식품 구매(축산물)
48		광남고등학교	08.18	광남고(경기도 광주) 2015.9월~2016.2월 우수축산물 구매 입찰 재공고
49		현암고등학교	08.19	현암고등학교 2학기 급식물품(수산물) 구입
50		현암고등학교	08.19	현암고등학교 2학기 급식물품(공산품) 구입
51		경기도수원교육청 탑동초등학교	08.19	탑동초 2학기(2015년 9월~2016년2월) 급식물품(농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52		오남고등학교	08.19	오남고 2015년 9월~2016년 2월 급식물품(농산물)구매 재공고 [긴급]
53		오남고등학교	08.19	오남고 2015년 9월~2016년 2월 급식물품(공산품)구매 재공고 [긴급]
54		경기도수원교육청 남수원중학교	08.20	2015년 하반기 급식물품 구매(공산품) 재공고
55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설봉초등학교	08.20	2015년 하반기 학교급식물품(공산품) 구매
56		경기도학생교육원	08.24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물품 구입
57		의정부공업고등학교	09.03	2015년 10월 - 2016년 2월 급식물품(농산물) 구매 제한경쟁 입찰공고
58		호평고등학교	09.08	호평고 2015년 10월~ 2016년 2월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59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둔전초등학교	09.08	둔전초 2015년 10월~2016년 02월 학교급식물품(농.공산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6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응곡중학교	09.08	응곡중학교 2015년10월~2016년02월 학교급식물품(농공산품)구매 입찰 공고
61		충훈고등학교	09.09	2015년 10월~11월 급식물품(공산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6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송호초등학교	09.10	2015.10월~2016.2월 학교급식물품(농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63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초등학교	09.10	의왕초등학교 2015년 10월~2016년 2월 학생급식용 공산품 구매
64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갈뫼초등학교	09.10	2015 갈뫼초등학교 급식물품(농공산품)구매
65		안양고등학교	09.14	안양고 긴급 2015년 10~2016년 2월분 급식물품(공산품) 전자입찰 공고
66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화랑초등학교	09.14	화랑초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전자입찰 공고
67		안곡고등학교	09.14	2015.10월~2016.2월 안곡고등학교 급식물품(공산품) 구매 입찰 공고
68		백신고등학교	09.14	백신고 15.10월~16.2월 급식 물품(축산물) 구매 입찰 공고
69		백신고등학교	09.14	백신고 15.10월~16.2월 급식 물품(농산물) 구매 입찰 공고
70		용인고등학교	09.15	2015년 10월~2016년 2월 학교급식물품(농산물) 구매 입찰 공고
71		서현고등학교	09.15	2015.10~2016.02. 급식(공산품) 물품 구매 입찰 공고
72	불곡고등학교	09.15	불곡고등학교 급식물품구매 제한경쟁입찰 공고(공산품)
73	불곡고등학교	09.15	불곡고등학교 급식물품구매 제한경쟁입찰 공고(축산물)
74	경기도수원교육청 산의초등학교	11.11	산의초 2015학년도 4분기 학교 급식용(공산품) 구매 견적 요청
75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한빛초등학교	11.17	2015.12월~2016.2월 급식물품(공산품) 입찰공고
76	경기도군포교육청 금정중학교	12.10	금정중 교실칠판 구매 제안서 제출 공고
77	경기도이천교육청 아미초등학교	12.15	아미초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및 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재공고
78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01.12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서버구축
79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07.08	대구교육연수원 하계연수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제출
80		경북고등학교	09.17	2015년 10월 급식용 부식품 구매
81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09.18	2015년 10월 급식물품(부식_농공수산물) 제한경쟁입찰 공고
82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기숙사	08.05	2015학년도 2학기 학생급식용 곡류 구매 납품 단가 계약 입찰 공고
83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신정고등학교	08.10	신정고등학교 2015년 9월 학교급식물품(부식)구매
84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현대중학교	08.20	현대중학교 2015년 9월 학교급식 부식 입찰 공고
85		울산광역시교육청 삼일여자고등학교	08.21	2015년 09월 중식, 석식, 토요일 학교급식 부식 입찰공고
86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10.21	한국식품연구원 좌승식 전동 지게차 등 2종 구입
87		한국식품연구원	10.21	한국식품연구원 빔프로젝터 구입 및 설치
88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09.04	2015학년도 국원대동제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 5건≫

 

연번	최상위기관	위반기관	일 자	공 고 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07.08	가양대교 보수공사
2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	05.06	2015년 강서·양천·구로구 일대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
3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	04.09	2015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09.15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5	경기도양평군	경기도양평군	05.15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별첨-6>

 

’16년 중소기업제품 법정비율(50%) 미만 협의 기관(13개)

 

연 번	기 관 명	중기제품 구매목표율	사 유 (기관 제시 의견)
1	기획재정부	35.6%	기획재정부의 예산은 연구용역비, 위탁사업비, 정책홍보비 등 용역비 예산이 대부분이며, 용역․위탁․홍보사업의 특성상 용역 수주자가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언론재단 등 대기업․특수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음(‘15년 기준 총 구매액 중 용역비가 600억원으로 94.2% 차지)
2	방위사업청	44.3%	구매비율 사전 협의 기관방산물자를 주로 구매하고, 방산물자는 많은 연구개발비에 비해 수요의 제한으로 대기업이 대부분 생산․제조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매우 제한적임(‘15년 총 구매액 중 방위력개선사업 수의계약이 51.1%이며, 대부분 대기업이 참여)
3	외교부	12.2%	총구매액 예산 중 재외공관사업에 지원 예산 및 여권제작 관련 사업 등 당연대기업제품 구매 예산 비중(75.2%)이 높음
4	인천광역시청	49.1%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본청 전체 구매액의 56%를 차지하는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음
5	한국가스공사	27.2%	공사업무 특성상『LNG 저장탱크』와『초고압 가스배관』등의 중소기업·여성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대형 플랜트 건설공사가 총 구매금액의 50.7%(6,420억원/12,657억원)를 차지
6	한국철도시설공단	36.2%	물품 및 용역부문은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총모수의 78%를 차지하는 공사가 대규모사업으로 중소기업참여 어려우나, 연 2회 구매상담회 개최, 내부 부서평가 반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중
7	대한체육회	44.0%	총 구매예산(1,344억원) 중 시설공사비가 전체 구매예산의 90% (1,205억원)를 차지하고, 동 시설공사비의 95%(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공사비 1,140억)를 대기업이 이미 수주(2013년)한 상태로 중기제품 법정구매비율(50%) 준수가 불가능한 실정
8	에스에이치공사	40.3%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300억 이상 대형공사가 많아 해당 공사입찰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런 사유로 인해 물품 및 용역에서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하더라도 총 구매실적에 건설공사를 제외하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움.
9	(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48.2%	정부 재정보조 없이 100% 연구용역 과제를 통해 자체예산을 충당하는 기관으로, ‘16년도 총 구매액(2,106,000천원) 중 대기업‧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용역이 1건(총액 990,000천원*, 기관 총구매액 대비 47%) 포함되어 있어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율 달성이 어려움
10	수출입은행	41.6%	차세대 정보시스템 도입 사업인 당행의 ‘新EXIM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사업기간: 3년(‘15~’17년), 총 사업예산 : 33,080백만원)’ 수행업체가 중견기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구매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며, 동 사업 제외시 당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은 약 75% 수준
11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32.8%	먹는샘물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리적 여건으로 용기(PET 병)와 용기 캡을 직접 생산하여 활용 하고 있으며, PET와 캡 제작에 필요한 원료는 국내 대기업만 생산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달성에 한계
12	인천국제공항공사	26.5%	‘09년부터 ‘17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여 “인천공항 3단계(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외국기업이 수주한 사업이 전체금액의 약 90%(15년 누적기준)에 달하고 있음
13	시청자미디어재단	24.2%	비영리법인이 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 발주 금액이 총 구매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별첨-7> 

‘16년 기술개발제품 법정비율(10%) 미만 기관(62개) 

* 협의 기관 27개, 미협의 기관 35개

연번	기관명	‘16년 목표비율	사전협의 여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9.1%	미협의
2	전라남도 완도군	8.2%	미협의
3	서울특별시 도봉구	2.3%	미협의
4	전라남도 장흥군	2.0%	미협의
5	부산대학교치과병원	9.9%	미협의
6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	9.9%	미협의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	미협의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6%	미협의
9	한국과학창의재단	9.0%	미협의
10	재단법인 한식재단	8.3%	미협의
11	한국상하수도협회	8.3%	미협의
12	한국영상자료원	7.1%	미협의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3%	미협의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	미협의
15	한국기상산업진흥원	5.4%	미협의
1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0%	미협의
17	영화진흥위원회	4.7%	미협의
18	한국천문연구원	4.4%	미협의
19	한국저작권위원회	3.7%	미협의
20	한국문화정보원	3.1%	미협의
2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4%	미협의
22	경상대학교병원	1.6%	미협의
23	(주)강원랜드	0.3%	미협의
2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0%	미협의
25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0.0%	미협의
26	한국한의학연구원	0.0%	미협의
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0%	미협의
28	부여군시설관리공단	8.5%	미협의
29	부산관광공사	7.5%	미협의
30	경기도 과천시시설관리공단	6.7%	미협의
3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2.5%	미협의
32	제주에너지공사	0.1%	미협의
33	인천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0.0%	미협의
34	구리도시공사	0.0%	미협의
35	산림조합중앙회	6.2%	미협의
36	국방부	8.0%	협의
37	기획재정부	8.0%	협의
38	외교부	2.9%	협의
39	방위사업청	6.5%	협의
40	법제처	2.9%	협의
41	식품의약품안전처	2.1%	협의
42	원자력안전위원회	1.4%	협의
43	새만금개발청	5.1%	협의
44	축산물품질평가원	3.2%	협의
45	강원대학교병원	3.0%	협의
46	(재)정동극장	0.9%	협의
47	(재)한국장애인개발원	0.0%	협의
48	(주)부산항보안공사	3.6%	협의
49	코레일로지스(주)	0.0%	협의
50	한국고전번역원	0.2%	협의
51	한국교육개발원	1.3%	협의
5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0%	협의
53	한국식품연구원	2.4%	협의
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9%	협의
5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0%	협의
56	재단법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	협의
57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1.0%	협의
58	국방전직교육원	0.0%	협의
59	에스에이치공사	0.0%	협의
6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0.8%	협의
61	장수한우지방공사	0.1%	협의
62	중소기업중앙회	9.8%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