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성과 |
최저가낙찰제 대비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 평균입찰자 수 16.2개 사 감소
*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이 과도한 가격경쟁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지속적으로 입찰 현황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부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조달청이 지난 1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8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18건 공사(총 27건 접수)의 입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낙찰률은 80.8%, 평균입찰자 수는 35.7개 사를 기록했다.
○ 이는, 2015년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대비하여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평균입찰자 수는 16.2개 사 감소한 수치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의 평가로 인해 지나친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건설업계 채산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가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현황 비교⟫
구 분 |
최저가낙찰제 (2015년) |
종합심사낙찰제 |
증감 |
입찰 건 수 |
47건 |
18건 |
- |
평균낙찰률 |
74.9% |
80.8% |
5.9%p |
평균입찰자 수 |
51.9개 사 |
35.7개 사 |
△16.2개 사 |
□ 심사 완료된 18건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입‧낙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낙찰률) 최저낙찰률은 76.0%(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최고낙찰률은 85.5%(거제-동서 연결도로 건설공사)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66.2% ~ 85.1%(2015년) 대비 낙찰률 변동폭이 크게 줄었다.
- 터널, 교량, 지하철 등 고난이도 공사* 8건의 평균낙찰률은 81.0%로 일반공사 10건의 평균낙찰률 80.7% 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공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공사
- 공사 유형별로는 건축공사 3건의 평균낙찰률이 82.0%로 토목공사 15건의 평균낙찰률 80.6% 보다 1.4%p 높았다.
○ (입찰자 수) 발주사례가 드문 원자력 관련 공사 1건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 제외한 17건 공사의 경우 최소 10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충분한 입찰경쟁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 최대 입찰자 수는 81개 사로(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최대 입찰자 수 175개 사(2015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입찰과열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중소업체 참여) 낙찰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업체 등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44.5%로 최저가낙찰제 공사(2015년)의 40.8% 대비 3.7%p 증가했다.
-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중소기업 참여비율(배점 2점)과 지역업체 참여비율(가점 0.4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저가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 중소기업 참여비율 비교⟫
구 분 |
최저가낙찰제 (2015년) |
종합심사낙찰제 |
증감 |
입찰 건 수 (국가계약법 적용) |
25건 |
11건 |
- |
중소기업 참여비율 |
40.8% |
44.5% |
3.7%p |
*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체 대상공사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 중인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를 제외하고,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대해서만 분석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개 사)
순번 |
공사명 |
계약금액 |
낙찰율 |
입찰자 수 |
비고 |
1 |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
97,556 |
76.89 |
22 |
고난이도 (터널) |
2 |
제주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
57,346 |
83.10 |
39 |
일반 |
3 |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준설토투기장 복토공사 |
31,252 |
77.96 |
60 |
일반 |
4 |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
35,435 |
80.50 |
31 |
일반 |
5 |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 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
68,418 |
83.45 |
10 |
고난이도 (지하철) |
6 |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
31,180 |
85.49 |
33 |
고난이도 (터널) |
7 |
속초교도소 신축공사 |
27,801 |
82.52 |
33 |
일반 |
8 |
보령-부여간 도로건설공사 |
108,344 |
81.52 |
36 |
일반 |
9 |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 건설공사 |
76,777 |
78.31 |
31 |
고난이도 (교량) |
10 |
단산-부석사간 도로 건설공사 |
60,017 |
82.99 |
18 |
고난이도 (터널) |
11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
136,372 |
78.66 |
6 |
고난이도 (원자력) |
12 |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1공구) |
50,264 |
76.03 |
37 |
일반 |
13 |
도시계획도로 대로2-27 (금광아파트-성황) 개설공사 |
27,834 |
81.59 |
49 |
고난이도 (터널) |
14 |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
73,600 |
80.87 |
51 |
일반 |
15 |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
24,298 |
80.64 |
14 |
고난이도 (항만) |
16 |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
40,329 |
82.49 |
81 |
일반 |
17 |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
27,489 |
81.12 |
26 |
일반 |
18 |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
25,207 |
80.84 |
71 |
일반 |
합계, 평균 |
999,519 |
80.83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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