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성과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성과

 

최저가낙찰제 대비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 평균입찰자 수 16.2개 사 감소

* 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 조달청이 과도한 가격경쟁 등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지속적으로 입찰 현황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부 대형공사 입찰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조달청이 지난 1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 이후 8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한 18건 공사(총 27건 접수)의 입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낙찰률은 80.8%, 평균입찰자 수는 35.7개 사를 기록했다.

○ 이는, 2015년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대비하여 평균낙찰률은 5.9%p 상승, 평균입찰자 수는 16.2개 사 감소한 수치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의 평가로 인해 지나친 가격경쟁을 완화하고, 건설업계 채산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가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현황 비교⟫

구 분	최저가낙찰제 (2015년)	종합심사낙찰제	증감
입찰 건 수	47건	18건	-
평균낙찰률	74.9%	80.8%	5.9%p
평균입찰자 수	51.9개 사	35.7개 사	△16.2개 사

 

 

□ 심사 완료된 18건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입‧낙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낙찰률) 최저낙찰률은 76.0%(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 최고낙찰률은 85.5%(거제-동서 연결도로 건설공사)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66.2% ~ 85.1%(2015년) 대비 낙찰률 변동폭이 크게 줄었다.

- 터널, 교량, 지하철 등 고난이도 공사* 8건의 평균낙찰률은 81.0%로 일반공사 10건의 평균낙찰률 80.7% 보다 0.3%p 높게 나타났다.

*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공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품질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공사

- 공사 유형별로는 건축공사 3건의 평균낙찰률이 82.0%로 토목공사 15건의 평균낙찰률 80.6% 보다 1.4%p 높았다.

○ (입찰자 수) 발주사례가 드문 원자력 관련 공사 1건을(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사) 제외한 17건 공사의 경우 최소 10개 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충분한 입찰경쟁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 최대 입찰자 수는 81개 사로(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최대 입찰자 수 175개 사(2015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입찰과열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중소업체 참여) 낙찰자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업체 등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44.5%로 최저가낙찰제 공사(2015년)의 40.8% 대비 3.7%p 증가했다.

-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중소기업 참여비율(배점 2점)과 지역업체 참여비율(가점 0.4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저가낙찰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 중소기업 참여비율 비교⟫

구 분	최저가낙찰제 (2015년)	종합심사낙찰제	증감
입찰 건 수 (국가계약법 적용)	25건	11건	-
중소기업 참여비율	40.8%	44.5%	3.7%p

 

*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전체 대상공사 중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 중인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를 제외하고,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대해서만 분석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현황

 

(단위 : 백만원, %, 개 사)

순번	공사명	계약금액	낙찰율	입찰자 수	비고
1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97,556	76.89	22	고난이도 (터널)
2	제주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57,346	83.10	39	일반
3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준설토투기장 복토공사	31,252	77.96	60	일반
4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35,435	80.50	31	일반
5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 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	68,418	83.45	10	고난이도 (지하철)
6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31,180	85.49	33	고난이도 (터널)
7	속초교도소 신축공사	27,801	82.52	33	일반
8	보령-부여간 도로건설공사	108,344	81.52	36	일반
9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 건설공사	76,777	78.31	31	고난이도 (교량)
10	단산-부석사간 도로 건설공사	60,017	82.99	18	고난이도 (터널)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주설비공사	136,372	78.66	6	고난이도 (원자력)
12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경공사(1공구)	50,264	76.03	37	일반
13	도시계획도로 대로2-27 (금광아파트-성황) 개설공사	27,834	81.59	49	고난이도 (터널)
14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73,600	80.87	51	일반
15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24,298	80.64	14	고난이도 (항만)
16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40,329	82.49	81	일반
17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공사	27,489	81.12	26	일반
18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25,207	80.84	71	일반
합계, 평균		999,519	80.83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