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산업표준화법령 개정과 변경된 KS인증제도

 

2015산업표준화법령 개정과 변경된 KS인증제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산업표준화법령의 개정 목적 및 취지 주요 개정 사항 및 적용 시기와 그에 따라 변경 된KS인증 절차 및 유지 관리, 심사기준 , 보고서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 「KS 인증」의 정의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인증제도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는 대상 제품에 의 부착 가능 ■ 「KS 인증」의 목적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으로 시장육성 및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효율향상 도모 우수공산품 생산보급으로 소비자를 보호 ■ 「KS 인증」 제품에 대한 혜택

 

 

기존 KS인증의 절차

 

 

 

기존 KS인증 제도 운영상 문제점

■ 복잡하고 다양한 법정 인증제도 존재로 수요자 혼란

▶ 국민보호, 산업육성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중복인증 야기 및 소비자 혼란 초래

 

■ KS인증 기업은 품질관리, 납품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자체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사후관리 제품시험도 추가 실시

▶기업의 KS인증 사후관리 심사부담 완화와는 반대로,

소비자는 불량 KS제품의 유통근절 등 KS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희망

▶KS인증 사후관리 완화 및 불량 KS 유통근절 기대 상충

 

 

 

KS인증 개편 정책목표

 

 

 

 

1. KS인증 개편과 인증기관 참여 확대

■ 인증통합을 위한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

■ 인증기준을 KS로 일원화

■ 분야별 전문기관을 KS인증기관으로 지정

 

 

 

2. KS인증을 국제인증수준으로

■ KS인증의 글로벌화를 위해 ISO/IEC 17065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

▶인증기관 업무독립성 : 인증기관이 독립적으로 인증업무 전반을 관리

▶인증기관 업무협업 : 인증기관이 지원기관과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적근거 정비

구분	현행	개선
법적근거	산업표준화법령(운용요강)	인증기관에 권한 위임
심사 지원기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	인증기관이 지정(민법상 계약)
시험 지원기관	KOLAS에서 인정한 기관	KOLAS에 준하는 기관 중 인증기관이 지정 (민법상 계약)

 

 

 

3. 사후관리를 공장심사 위주로

■ 사후관리 제품심사는 폐지, 공장심사 위주로 현장 사후관리

▶ 사후관리 주기별(3년/1년) 정기 제품심사를 폐지하여, 기업의 인증 유지비용 부담 완화

■ KS인증 공장심사 방식을 항목별 적부판정제로 전환

현행		개선
점수합산제	3단계(만점, 1/2점, 0점)	적부 판정제	부적합 사항 없을 시 합격
차등점수제	3단계(만점, 1/2점, 0점)	적합 /부적합제	적합(YES), 부적합(NO
결과조치	80점 이상 합격 시, 인증 유지 불합격 시 행정처분	결과조치	모두 적합 시, 인증 유지 부적합 개선조치 (기업자율 개선)

 

■ 참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5 _표준인증심사제의 유형

※ KS인증의 심사유형을 E모듈에서 D모듈로 전환

 

 

4. KS인증제도의 분야별 모듈화

■ 서비스,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주요 분야별 KS인증 모듈화가 가능하도록 개편

인증 지침	KS인증 관련 절차규정을 위한 일반 및 분야별 요구사항을 KS로 표준화·고시 KS 번호 KS 번호 KS인증 지침 명칭 KS Q 8001 KS인증제도 – 제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KS Q 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인증 마크

■ KS Q 8001, 8002, 8003

 

 

 

5. 기업자율임의인증에 적합한 행정처분체계

 

기업 자율 개선 조치	▶ 신규 인증단계에서 사후관리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업자율 표시 정지 및 개선조치, 인증취소 등을 인증 계약서에 명시 ▶ 인증계약에 따라 기업자율 개선기간 동안 KS인증 표시정지
개선 조치 결과 확인	▶ 사후관리 심사 결과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업자율 개선계획 결정 ▶ 기업자율 개선조치 : 해당 기업이 인증기관에 부적합 개선 보고서 제출 ▶ 확인심사 및 검증 : 부적합 개선 보고서 확인 또는 현장 확인심사 실시
시판품조사 행정처분	▶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국민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정지 명령, 제품수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즉시 실시

 

 

 

6. KS 시판품조사강화와 KS 특별현장조사

■ 제품심사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판품조사 강화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확대

▶불량 KS제품 유통신고 접수 등 민원발생 시 인증기관 심사원이 특별 현장조사 실시 가능

개선		KS 3년정기검사	KS 1년정기검사	KS 시판품조사	KS특별현장조사
사 후 관 리	심사주기	3년	1년 (특정품목)	불시 (전체의 5%)	불시
	심사일수	2M/D	2M/D	2M/D~3M/D	2M/D~3M/D
	심사원수	2명	2명	2~3명 (정부+인증기관)	2~3명 (인증기관)
	심사방법	공장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or 제품심사	공장심사 or 제품심사

■ 특별 현장조사 실시사유

불량 KS제품 신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ISO 9001 면제 기업의 인증서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된 경우, 민원발생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선 조치 결과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 참고) 기존 정기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		KS 3년 정기검사	KS 1년 정기검사	KS 시판품 조사
사 후 관 리	심사주기	3년	1년 (특정품목)	불시 (전체의 2.1%)
	심사일수	2M/D	2M/D	2M/D~3M/D
	심사원수	2명	2명	2~3명 (정부+인증기관)
	심사방법	공장심사 or제품심사	공장심사	공장심사 or제품심사

 

 

 

7. 산업표준화법령 개편 KS인증 주요 내용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개정(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사인증 통합, 인증기관 경쟁체제 등에 따른 인증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 변경 2. 인증 양도양수 시 정기심사 폐지(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 양도양수 시 정기심사 폐지, 인증서만 재교부 3. 인증기관 지정 시 인증업무 범위의 지정단위를 품목별로 세분화(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 4. KS인증표시 도표의 단일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4) 5.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수정(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 :석사 3년 → 1년, 학사 5년 → 2년, 전문학사 6년 → 3년 등 6. KS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 되도록 인증계약 근거 마련(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7조) 7. 공장심사 위주 사후관리 실시 (제품심사 폐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9) :1년 제품심사는 1년 주기 공장심사로 변경 8. 품질관리담당자 정기교육 시간 단축(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2): 3년 20시간 → 3년 16시간 9. 정기심사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범위 간소화(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의2) :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결함요인으로 판정하여 기업자율 개선조치 시행 이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10.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1조의 2) 11. 1년 주기 공장심사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 규정(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8조 및 제31조) 12. 공장심사보고서 개편(합부제 → 적부제) 후, 일반 요구사항으로 이관(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지 제10호 서식) 1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 및 지정심사 규정 정비(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1조 및 제12조) 14. 지정심사기관 근거 규정 폐지, KS인증기관협의회 및 인증지원사무국 신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3조~제27조) 15.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및 인증심사기준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16. 서비스 KS인증 범위 확대(산업표준화법 제16조) :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 가능 17. 인증심사원 직무교육 시간 변경(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3조) : 3년 20시간 → 1년 7시간 이상 18. 인증기관이 인증심사기준을 정하고, KS인증지원사무국을 통해 공지(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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