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최저임금 5580원과 최저임금위반 과태료 이천만원이하 즉시부과

 

 

2015 최저임금5580원과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이천만원 이하 즉시 부과

 

2015년 최저임금은 5210원에서 5580원으로 2014년도보다 7.1% 오르며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의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 40시간에 시간당 5580원을 계산하면 한 달 최저임금이 116만6220원인 셈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되고

동시에 일정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부과한 과태료의 50% 이내에서 감액을 해줍니다. 하지만 반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낮추지 못하도록 시행령으로 막는다고 하네요.

또한 편의점 판매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사업주의 경우 기존의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노무종사자를 고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다수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 2015. 1. 1 ~ 2015. 12. 31

 

 

 

2015년 최저임금액

 

10% 감액적용 가능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할 수 없음)

적용 제외자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는 226시간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주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 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 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함.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됨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 임금은 제외되지만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됨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알림마당 →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권리구제 방법

 

★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www.minimumwage.go.kr)
취업,임금체불, 최저임금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민원마당(http://minwon.moel.go.kr)
알바몬 노무상담	http://www.albamon.com/talk/Recruit_Advice/Advice_List.asp
알바연대	http://www.alba.or.kr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정보 포탈 http://www.nod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