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옥상 태양광사업에 4천억 투자

 

 

 

학교옥상 태양광사업에 4천억 투자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개요 및 기대효과

□ 내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ㅇ 학교는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며, 학교운영비로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 가능

ㅇ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

ㅇ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추진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 제공, 신산업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ㅇ 해외^*에서도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중

* (미국) 듀크에너지(Duke Energy) 등 전력회사 주도 모델, (캐나다) 교육청 주도 모델(｢solar school project｣),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가 협력 등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식)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 (참여회사)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ㅇ 특수목적법인(SPC)의 이름은 ｢햇빛새싹발전소㈜｣로 이달 중 법인등기 완료 예정

□ (사업목표)

내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학교당 100kW)를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

* 추가 사업실시 검토대상: 대학교, 출연연, 공공기관 등

** 운영기간: ①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 20년, ② 국·공유재산 최대 임대기간 20년

□ (수익모델)

특수목적법인(SPC)이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한다.

* 판매처: (전력) 한전 또는 전력시장,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발전자회사 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현물시장

ㅇ 특수목적법인(SPC)는 학교에 옥상부지 임대료를 포함해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

* 지급액: 옥상부지 임대료(3만원/kW, 서울시) + 추가 인센티브(1만원/kW)

□ (기대효과)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해 학생, 학교, 전력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다.

< 주체별 기대효과 >

* (학생)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이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 (학교) 임대료 수입을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연간 400만원) * (전력공기업) SPC로부터 REC 구매시 RPS 의무이행률 제고 및 신재생 확산 기여 * (태양광 업계) 신규고용(7천여명)과 추가 내수시장(4,000억원) 창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