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역특화발전 지역특구3곳, 우수특구10곳 지정

 

 

지역특화발전 지역특구3곳, 우수특구10곳 지정

 

□ 중소기업청은 7.18.(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지역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를 최우수 특구로 선정하였다.

ㅇ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의 규제특례를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58개 법률 129개 규제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특례를 규정(예: 특화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

 

 

□ 이번에 3개의 지역특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특구가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 새로 지정된 3개 지역특구는 향후 5년간 968억 원의 투자를 통해 4,187억 원의 경제효과와 1,137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신규로 지정된 3개 지역특구는 다음과 같다.

특구명 (사업기간)	특화사업내용	투자액 (억 원)	경제효과 (억 원)	고용창출 (명)
서울 중랑역사 문화교육특구 ('16~19)	망우산 인문학길조성 등 역사교육테마파크 및 문화체험공간조성, 중랑평생학습관운영 등 교육인프라확충 및 학력신장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명문교육·문화도시 조성	578	1,457	292
영덕 유소년 축구특구 ('16~'20)	체육·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지훈련 및 대회유치, 세계유소년 축구교류, 지도자양성 등을 통해 복합관광단지와 스포츠산업 연계를 통해 전국 최고의 유소년축구 중심지로 특화 발전	148	510	658
홍천군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16~'20)	전원도시 정주기반조성, 귀농·귀촌프로그램운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20년까지 7,400여명의 귀농·귀촌 유입 추진	242	2,220	187
계		968	4,187	1,137

 

서울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는 망우묘지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특화사업과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로 지정하였다.

- 중랑구는 2019년까지 총 578억 원을 투자하여 망우산 인문학길 및 역사공원, 옹기체험장 등을 운영하며,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조성,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망우동 등 중랑구 일대이며,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4건을 활용한다.

경북 영덕 유소년축구특구는 축구장 등 경기장, 숙박시설 등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유소년축구 활성화와 지역인지도 향상을 위해 특구로 지정하였다.

- 영덕군은 2020년까지 총 148억 원을 투자하여 전지훈련유치, 스포츠전문가 양성 및 유소년축구센터 운영 등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하여 특구를 운영 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영덕읍 등 영덕군 일대이며 도로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는 귀농·귀촌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인구 증대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고,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실현하여 농촌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하였다.

- 홍천군은 2020년까지 총 242억 원을 투자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지원 프로그램운영 및 귀농·귀촌 유치를 통해 7,400여명의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특구위치는 홍천군 서석면, 서면, 내촌면, 내면 일대이며 규제특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3건을 활용한다

 

□ 또한, 중소기업청은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 등 10개 특구를 우수특구로 선정하였다.

ㅇ 우수지역특구는 매년 전국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3단계^*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 (특구평가절차) 현장평가(1차) → 전문가평가(2차) → 정책평가(3차)

ㅇ '16년도 최우수상은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가, 우수상은 경남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와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가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은 경기 고양화훼산업특구 등 7개 특구가 선정되었다.

ㅇ 10월중 ｢지역특구연찬회｣에서 최우수상(1개)에는 대통령표창과 포상금 1억5천 만 원, 우수상(2개)에는 국무총리표창과 포상금 각 1억 원, 장려상(7개)에는 중기청장상과 각 5천 만 원의 포상금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 매년 특구 추진전략, 운영실적, 사업성과 등 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하여 포상함

 

【우수지역특구 수상 현황】

구분	우수특구	포 상
최우수상	전남 고흥웰빙유자석류특구	대통령 표창 및 포상금 1.5억 원
우수상	경남 함양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국무총리 표창 및 포상금 1억 원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장려상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중소기업청장 표창 및 포상금 5천만 원
	인천 차이나타운특구
	경기 고양화훼산업특구
	전남 완도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경북 영천한방진흥특구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충남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지역특구 지정 현황

□ 연도별 지정 현황

지정년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 계
2004	2	2	1	1		6
2005	18	7	5	3	2	35
2006	19	5	3	3	1	31
2007	11	5	4	5		25
2008	7	9	4	1	1	22
2009	7	5	1	1		14
2010	5	3	2	1		11
2011	4	1	2	1		8
2012		1	2			3
2013	1	2	1	1		5
2014	6	1			1	8
2015	6	2	2		1	11
2016	2	3	2	1		8
지정해제	3	3	1		2	9
계	85	43	28	18	4	178

※ (지정해제) 완주포도주산업특구('07.9,향토), 제천에코세라피건강특구('11.12,관광),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12.5,의료), 남해귀향마을 특구('12.12,향토), 익산 양한방의료연구단지특구('13.12,의료),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15.4,관광), 여수오션리조트특구('15.11,관광), 거창외국어교육특구('16.3, 교육), 괴산청정고추산업특구('16.3,향토)

 

□ 지역별·유형별 지정 현황

유형 지역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 계
서 울(9)	1	2	5		2	10
부 산(6)	1	3	2			6
대 구(2)	1			2		3
인 천(3)	1	1	1			3
광 주(2)	1		1			2
대 전(0)						0
세 종(0)						0
울 산(2)	1	1				2
경 기(11)	4	4	1	3		12
강 원(13)	7	4		3		14
충 북(11)	8	3	1	2		14
충 남(12)	12	1	4	1		18
전 북(11)	7	4		3	2	16
전 남(21)	18	8	8	1		35
경 북(21)	17	6	3	1		27
경 남(10)	5	4	2	2		13
제 주(2)	1	2				3
합계(136)	84	42	27	18	4	178

※ ( )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지자체 수

 

 

2016 우수지역특구 현황

□ 우수지역특구 대상

ㅇ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 3월 지정, 향토자원)

- 유자·석류를 지역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식품제조,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 고흥 유자는 245억 원을 수출하여 전국대비 50.48%(전국 1위, 전국 486억 원)으로 수출형특구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일자리창출, 명) ('13년) 161 → ('14년) 188 → ('15년) 226

* (매출액, 억 원) ('13년) 472 → ('14년) 490 → ('15년) 573

* (수출액, 억 원) ('13년) 203 → ('14년) 233 → ('15년) 245

 

□ 우수지역특구 우수상

ㅇ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2005. 09월 지정, 향토자원)

- 열악한 자연환경과 산양삼의 역사성을 지역 신성장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산양삼의 전국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산삼휴양밸리 조성 및 산삼항노화엑스포준비 등으로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고 특구면적 확대 등으로 매출 대폭 증대

* (매출액, 억 원) ('13년) 158 → ('14년) 183 → ('15년) 1,086

* (특구방문객수, 천명) ('13년) 477 → ('14년) 469 → ('15년) 1,671

ㅇ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2008. 07월 지정, 관광레포츠)

- 역사문화적 자원인 고래를 테마로 관광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박물관, 고래문화마을 등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관광문화 복합도시로서의 성장 도모

* (매출액, 억 원) ('13년) 222 → ('14년) 218 → ('15년) 233

* (특구방문객수, 천명) ('13년) 1,500 → ('14년) 1,490 → ('15년) 1,600

 

□ 우수지역특구 장려상

ㅇ 부산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 (2012. 12월 지정, 교육)

- 문화예술교육, 지역대학 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신규고용촉진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교육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

* (신규고용, 명) ('13년) 191 → ('14년) 249 → ('15년) 291

* (교육시설이용자수, 천명) ('13년) 414 → ('14년) 538 → ('15년) 805

ㅇ 인천 차이나타운특구 (2007. 4월 지정, 관광레포츠)

- 차이나타운 내에 중국풍 공원, 문화시설 등을 기반으로 인근의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수요 창출하여 지역인지도 향상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13년) 252 → ('14년) 620 → ('15년) 531

* (특구방문객, 천명) ('13년) 2,699 → ('14년) 3,038 → ('15년) 3,420

ㅇ 고양 화훼산업특구 (2006. 6월 지정, 산업연구)

- 전국 화훼생산량과 수출액의 20%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으로 신품종개발·보급 및 축제 등을 통한 화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13년) 535 → ('14년) 568 → ('15년) 535

* (2015꽃박람회 성과) 관람객 568천명, 수출계약 369억원, 생산유발 1,182억원,

ㅇ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2010. 11월 지정, 향토자원)

-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생산지로 품질혁신, 제품다양화 및 마케팅강화로 완도해조류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억 원) ('13년) 2,060 → ('14년) 1,306 → ('15년) 2,634

* (신규일자리창출, 명) ('13년) 146 → ('14년) 350 → ('15년) 612

ㅇ 영천 한방진흥특구 (2005. 9월 지정, 향토자원)

- 전국 한약재 유통량의 30%를 공급하는 한약재유통의 중심도시로써 한약재 유통시장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매출액, 억원) ('13년) 647 → ('14년) 630 → ('15년) 698

* (특구방문객, 천명) ('13년) 212 → ('14년) 205 → ('15년) 256

ㅇ 강원 원주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2005. 4월 지정, 산업연구)

- 첨단의료산업단지 육성의 효과적인 홍보와 특구지역내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및 병원을 유치하여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용인원, 명) ('13년) 3,496 → ('14년) 3,856 → ('15년) 4,521

* (생산매출액, 억원) ('13년) 5,658 → ('14년) 5,705 → ('15년) 5,493

ㅇ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2005. 4월 지정, 향토자원)

- 전국 인삼생산량의 70%가 거래되는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인삼약초산업을 국제비즈니스와 관광 등으로 연계하여 체계적 육성

- 세계인삼엑스포, 인삼약초연구소 설립, 인삼약초건강관 건립 등으로 인삼산업발전 토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매출액, 억원) ('13년) 1,930 → ('14년) 2,017 → ('15년) 1,915

* (신규일자리참출, 명) ('13년) 602 → ('14년) 372 → ('15년)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