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기업집단 채무 보증 현황

 

2016 대기업집단 채무 보증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채무 보증 현황(2016년 4월 1일 기준)을 분석·공개함.

ㅇ (분석 대상) 2016년 4월 1일 지정된 65개 채무 보증 제한 기업집단 중 2016년 9월 30일 지정 기준 변경[자산 기준 상향(5조 원→10조 원, 공기업집단 지정 제외]에 따른 37개 집단과 '현대'(연도 중 지정 제외, 10월)를 제외한 27개 대기업집단임.

 

< 요 약 >

◆ 1998년 대기업집단 채무 보증 금지 제도 도입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감소 추세임. ◆ 27개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은 3,212억 원(5개 집단)으로 지난해(동일 27개 집단 중 4개 집단, 4,269억 원)보다 1,057억 원(24.8%) 감소함. ㅇ 참고로 지난해 전체 채무 보증 금액(61개 집단 중 10개 집단, 20,447억 원) 보다는 지정 제외 등의 영향으로 17,235억 원(84.3%) 감소함.

 

 

1. 대기업집단 전체 채무 보증 현황

<27개 집단의 지난해 - 올해 비교>

□27개 집단을 기준으로 채무 보증 금액은 지난해 대비 24.8% 감소함.

ㅇ27개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올해 채무 보증 금액(5개 집단, 3,212억 원)은 지난해(동일 27개 집단 중 4개 집단, 4,269억 원) 대비 1,057억 원(24.8%) 감소함.

ㅇ 기존 채무 보증 금액(4,269억 원) 중 1,867억 원이 해소(43.7%)되었고, 810억 원(환율 변동에 따른 증가액 19억 원 포함)의 채무 보증이 새로 발생함.

<지난해 전체 61개 집단-올해 전체 27개 집단 비교>

□ 참고로 올해 전체 27개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지난해 61개 집단 전체 채무 보증 금액(61개 집단 중 10개 집단, 20,447억 원)보다 17,235억 원(84.3%) 감소함.

□ 대기업집단의 전체 채무 보증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15.4.1 기준	16.4.1 기준	증감
전체 집단(15년 : 61개, 16년 27개)		20,447	3,212	△17,235
	연속지정(27개)	4,269	3,212	△1,057
	신규지정(0개)	-	-	-

 

 

2. 대기업집단 유형별 채무 보증 현황(분석‧비교 대상 : 27개 집단)

□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1개 집단('현대백화점') 107억 원임.(동일 27개 집단 기준 2015년도에는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이 없었음).

* 신규로 채무 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신규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 보증 제한 규정 적용 배제(법 제14조제3항제3호)

□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은 4개 집단^** 3,105억 원으로 지난해(동일 27개 집단 중 4개 집단, 4,269억 원) 대비 1,164억 원(27.3%) 감소함.

*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 금융, 해외 건설 등 관련 보증(법 제10조의2 제1항)

** 한진(1,837억 원, 산업합리화), 지에스(684억 원, 수출입 제작금융), 두산(420억 원, 해외건설), 효성(164억 원, 해외건설)

 

 

3. 대기업집단 채무 보증 현황 평가

□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감소 추세로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 ‧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98.4.)63.5조→(06.4.)2.2조→(10.4)1.5조→(11.4.)2.9조[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시 1.4조] →(12.4.)1.6조→(13.4.)1.1조→(14.4.)0.73조→(15.4.)2.04조[중흥건설 신규 지정으로 증가, 제외 시 0.48조]→(16.4.)0.32조

ㅇ 올해는 연도 중 38개 집단의 지정 제외 등으로 지난해 전체 채무 보증 금액(61개 집단 중 10개 집단, 20,447억 원)보다 대폭 감소(17,235억 원, 84.3%)하였고,

ㅇ 27개 동일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채무 보증 금액이 상당 부분 감소(1,057억 원, 24.8%)함.

 

< 98년 이후 대기업집단 채무 보증 변동 현황 >(단위 : 억 원)

※ 기업집단별 및 소속회사 간 채무 보증 현황 등은 대기업집단 정보 포털 사이트 '오프니(OPNI)(http://groupopni.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붙임 : 2016년 대기업집단 채무 보증 현황 분석 결과

 

 

2016년 대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억 원)

기업집단명 ('16년 자산순위 기준)	2015년 채무보증금액			2016년 채무보증금액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삼성	0	0	0	0	0	0
현대자동차	0	0	0	0	0	0
한국전력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한국토지주택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에스케이	0	0	0	0	0	0
엘지	0	0	0	0	0	0
롯데	0	0	0	0	0	0
포스코	0	0	0	0	0	0
지에스	0	200	200	0	684	684
한국도로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한화	0	0	0	0	0	0
현대중공업	0	0	0	0	0	0
농협	0	0	0	0	0	0
한국가스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한진	0	3,336	3,336	0	1,837	1,837
두산	0	573	573	0	420	420
케이티	0	0	0	0	0	0
신세계	0	0	0	0	0	0
씨제이	0	0	0	0	0	0
에스에이치공사	2016년 신규지정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부영	0	0	0	0	0	0
엘에스	0	0	0	0	0	0
한국수자원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대우조선해양	0	0	0	0	0	0
대림	0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한국석유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금호아시아나	0	0	0	0	0	0
현대백화점	0	0	0	107	0	107
현대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10.20.)
오씨아이	0	0	0	0	0	0
효성	0	160	160	0	164	164
미래에셋	0	0	0	0	0	0
에쓰-오일	0	0	0	0	0	0
인천도시공사	0	0	0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대우건설	0	0	0	0	0	0
영풍	0	0	0	0	0	0
하림	2016년 신규지정			대기업집단에서 제외('16.9.30.)
케이씨씨	0	0	0
케이티앤지	0	0	0
한국타이어	0	0	0
코오롱	0	63	63
교보생명보험	0	0	0
한국투자금융	2016년 신규지정
동부	0	0	0
한라	38	0	38
동국제강	0	0	0
한진중공업	0	0	0
세아	0	0	0
중흥건설	15,597	0	15,597
이랜드	0	0	0
한국지엠	0	0	0
태광	0	0	0
태영	0	132	132
아모레퍼시픽	0	0	0
현대산업개발	0	0	0
서울메트로	0	0	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0	0	0
셀트리온	2016년 신규지정
하이트진로	0	0	0
삼천리	184	0	184
부산항만공사	0	0	0
한솔	0	164	164
금호석유화학	2016년 신규지정
카카오	2016년 신규지정
홈플러스	0	0	0	대기업집단 지정제외('16.4.1.)
대성	0	0	0
합계	25,899	4,628	20,447	107	3,105	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