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소기업청 정책과 업무계획

 

 

 

 

2017년 중소기업청 정책과 업무계획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결

- ’17년은 성과확산의 해, 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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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을 단순 ｢씨뿌리기식 지원｣에서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으로 전환하고,

◇ 수출, 창업, R&D 등 전 분야의 정책을 전략성, 성과지향, 정책연계, 민간주도, 생태계, 효율성이라는 6대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

◇ 한편, 수출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R&D‧자금‧판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 연계하여 지원

 

 2017년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은 2017.1.17일 서울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2017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과제라면서, 

ㅇ 수출, 창업, R&D 등 모든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2017년을 “성과 확산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정책실행”과 “성과확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ㅇ 우선, 전 분야에 걸친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되도록 차질없이 실행하고,  

ㅇ ｢현장과 디테일이 답｣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정책의 집행상황을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점검해 나가고,  

- 정책환류 시스템(feedback system)을 강화하여 분야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겠다고 밝힘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 시켜나가겠다고 강조함

 

 2017년 정책방향은 지난 4년간 추진한 국정과제와 패러다임 혁신방안을 기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중점 전략을 추진할 계획

 

 

□ (전략1) 전 기업군(중소․중견기업→벤처‧창업기업→소상공인)을 수출주역으로 육성

  ① 수출 2,500억불 달성(비중 50%)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 총력체계 구축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와 지자체‧수출 유관기관 등이 협업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One-roof 서비스를 강화*하고, 밀착관리

  * 수출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진공, 코트라 외 지자체 통상진흥조직과도 협업

  -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지원 프로그램 선택하는 ‘수출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시장개척단(GMD) 사업 확대 및 시장‧품목*‧채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출구조를 형성

  * SM‧YG 등 한류 연예기획사 등과 협업하여 한류연계 소비재 상품 판촉전 확대

** 온라인 수출채널 및 세계 최대 B2B 플랫폼인 ‘알리바바’ 연계사업 사업 확대

 

②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초보기업 역량강화와 수출유망‧강소‧선도기업에 대한 성과창출 확대 등 Two-Track 전략

  * 초보 : 수출 ~100만불, 유망 : 100~500만불, 강소 : 500~1,000만불, 선도 : 1,000만불~

 

구 분		현 행		개 선
차이나 하이웨이		∙수출실적 무관		∙500만불 이상 가점 부여
글로벌시장개척단		∙내수∙초보기업 위주 매칭		∙유망∙강소∙선도기업 40% 매칭
무역촉진단		∙수출실적 적을수록 평가점수 유리(20점 만점)		∙수출실적 많을수록 평가점수 유리

 

③ 매출액과 혁신·성장성(수출‧R&D 집약 등)을 기준으로 월드클래스 300 및 글로벌강소기업 후보군 5,400여개를 발굴*하고,  

- 중견기업 전용 R&D(60억원), 수출‧마케팅 사업(100억원) 신설 및 산업은행을 통해 2.5조원 자금 등을 공급하여 육성기반 마련 

*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834개),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4,593개) 

-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16, 62건)된 성장걸림돌을 기반으로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분법적 법령을 정비

④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기업 집중 지원 

- (R&D) ‘수출 초보기업 R&D’, ‘중견 글로벌 도약 R&D’를 신설하여 수출기업 단계에 따른 “수출 R&D 성장사다리” 구축 

단계

수출 초보기업 (신설)

수출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WC300

중견글로벌 도약(신설)

예산 (억원)

(‘17) 90

(’16) 377 → (’17) 443

(’16) 234 → (’17) 255

(’16) 853 → (’17) 1,137

(‘17) 60

 

- (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지원규모를 2배 확대(舊수출금융 1,250억원 → 글로벌진출 2,250억원)하고,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대출이자 환급** 등 지원 

* 수출금융지원자금(1,750억원, 500억원 증), 수출사업화자금(500억원, 신설)

** 수출 10만불 이상 달성(0.2% 이자 환급), 수출 50만불 이상 달성(0.4% 이자 환급) 등 

- (판로) 중기간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에서 수출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수출유망기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

  * 중기간 경쟁입찰(낙찰자 선정기준) : (현행) 수출지표 없음 → (개선) 가점 신설 

⑤ 4대 신흥 전략시장(아세안, 중남미, 아중동, 인도)에서 정부간(G2G)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1개국 → 8개국)를 공동 운영  

- 정부간(양자, 다자) 협력 강화 위해 국제협력과 신설(‘17.3) 

→ 보호무역 추세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⑥ 외국관광객 맞춤형 유치, 글로벌 야시장(40곳) 개설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인바운드 수출거점화 및 네트워크형 소상공인 해외진출 

* (단체) 전통시장 팸투어, (개인) 유학생 활용 SNS 홍보, (환승) 전통시장 방문유도

 

□ (전략2) 창업생태계 혁신(Start up) 및 도약‧글로벌 성장(Scale up)을 촉진하는 한편, 창업‧벤처 열기를 지속 확산(Boom up) 

① (Start-Up) 창업생태계 혁신으로 우수인재의 창업 촉진 

-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벤처투자 2.3조원 달성으로 역대 최고의 벤처붐을 지속하고,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 

* 공공재원(모태펀드 등) 기반 2.5조원 조성, 연기금 등 민간재원 1조원 조성

분 야	‘13	‘14	‘15	‘16	‘17.목표
벤처펀드 조성(억원)	16,833	25,907	27,116	31,998	35,000
신규 벤처투자(억원)	13,845	16,393	20,858	21,503	23,000

  - 기술창업 플랫폼 고도화*,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강화 등으로 기술창업자 6,500명을 육성하고, 제3세대 기업가로 양성 

* 바이오․의료 분야 액셀러레이터가 TIPS 운영사로 참여(’17,5개)하는 등 TIPS 창업팀 육성규모 확대(‘16, 530억원, 신규 85팀 → ‘17, 740억원, 신규 200팀)

 

구 분	Tips․선도벤처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스마트벤처창업학교	1인 창조기업	도약패키지‧R&D 등	계
육성규모	475	1,000	590	480	3,955	6,500

 

-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고, 창업-성장-회수 선순환 시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개정 

* (‘16) 중진공(5등급 이상), 신․기보(창업 5년 이내) → (‘17) 중진공(7등급 이상) 

② (Scale-Up) 선별된 창업기업의 도약과 글로벌 성장 촉진

  - 유망 창업기업군을 선별하고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및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20) 육성 

* 예시 : ①해외 투자유치 1억$ 이상, ②글로벌 대기업과 2억$ 이상 M&A 등 

‧(트랙1:초기 유망기업) 기술창업 플랫폼이 선별한 유망 창업팀을 글로벌 크라우드펀딩으로 검증 후 집중 액셀러레이팅 제공 

‧(트랙2:성장 유망기업) 최상위 VC 등이 선별한 소수정예 유망기업(’17, 50개)에 R&D‧해외마케팅‧투자* 등 패키지 지원

  * 한-유럽 글로벌펀드, 해외특허 사업화펀드 등 2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신설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비중을 확대하고, R&D‧마케팅‧투자‧자금 등 연계를 통해 집중 지원 

* 창업 지원예산 중 도약기 비중을 확대(‘16. 16% → ‘17. 30%)하고, 창업성장 R&D(‘16.1,888억원→’17.1,951억원), 창업기업융자(’16. 1.45조원→’17. 1.65조원) 

- 성장‧글로벌, M&A 등 유망기업에 후속투자 연계하고,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이 대‧중견‧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Innovation Pipeline*’ 구축

  * M&A 세제지원, M&A 전용펀드 조성, 거래정보 제공 등 기반확충

** M&A 활성화 등으로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동력화 

-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민‧관 협력 기반의벤처생태계 조성 → "창업존“ 구축  * 창업보육센터(120실), 연구개발서비스파크(30실), 스마트창작터(50실), 시제품제작설비 등

 

③ (Boom-Up) 역대 최고의 창업‧벤처붐을 지속 확산 

- 미래부, 중기청 등이 검증한 유망 창업팀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벤처투자컨벤션을 연 4회 개최

  - 정부 합동 ｢2017 도전 K-startup｣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예선, 본선, 왕중왕전에 이르는 연중 상시체제로 열기 확산

 

□ (전략3)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하도록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 

① 중기청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①기업성장 촉진과 ②산업생태계 활성화 양대 축으로 개편하여 전략성 강화

 

구 분		주요 내용
기업성장 촉진 (6,497억원)		창업·초보기업 (2,369억원) ➡ 혁신형 기업 (2,900억원) ➡ 중견기업 (1,228억원)           창업성장, 공정․품질, 제품서비스   기술혁신 등   WC-300, 글로벌도약
산업생태계 활성화 (2,982억원)		대학·연구기관 협력형 (1,308억원)   기업간 협력형 (1,674억원)       산학연 협력, 연구장비 등   상용화, 중소․중견 파트너십 등

 

- R&D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및 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작성역량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1천개사)

  * 산학연, 창업성장 R&D 등(5페이지 이내), 중견 R&D 등(10페이지 내외) 

② 공공기관 확대(지방의료원 34개 등)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88조원 달성하고, 중기간 경쟁제품(204개)의 품목별 졸업제* 도입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안주하려는 역기능을 해소 

* 과점․담합이 발생하는 품목 등 시장에 안주하는 품목은 경쟁제품 졸업 실시 

③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등 유통 플랫폼 고도화 

-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우수 혁신제품 3천개 DB”를 구축하고, 민간 유통채널과 협력하여 판로를 다양화* 

* (온라인) 민간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과 ‘판매기획전’을 확대(무궁화.com 등 43회)(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에 특별판매전 실시(1,500개사)(홈쇼핑) GS․롯데 등 TV홈쇼핑사(4개사) 공동으로 우수제품을 선정․방송(80개) 

- 핵심고객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아임쇼핑 인지도를 55%까지 상승(‘16, 40%)시키고, 기술력 우수 창의혁신제품의 방송판매 확대 

* 창의혁신제품 편성비중/주문매출 : (‘16) 13%, 919억원 → (‘17) 17%, 1,100억원 

④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융자(5.2조원), 신용보증(80.9조원), 매출채권보험(18조원) 등 총 104조원 정책금융 공급 

구 분		2016년 : 98.9조원		2017년 : 104.1조원
정책자금		∙5.0 중진(3.5조원), 소진(1.5조원)		∙5.2조원 : 중진(3.6조원), 소진(1.6조원)
보증		∙76.9조원 : 신보(40.5조원), 기보(19.7조원), 지역신보(16.7조원)		∙80.9조원 : 신보(43.0조원), 기보(20.2조원), 지역신보(17.7조원)
매출채권보험		∙17.0조원		∙18.0조원

 

⑤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등 근로보상 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 미래성과공유제를 연구하여 이를 기반 ｢중소‧중견기업 성과공유 확산방안｣ 마련(‘17.상)하고,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대해 R&D, 자금 등을 연계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설 

- 금융기관 등 기업 접점기관 활용 및 고용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16, 1.9만명→’17, 5.7만명) 

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공정혁신시스템 구축(‘17, 250개)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전략｣을 수립(’17.5) 

* 정부합동으로 신설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추진

 

□ (전략4) 소상공인 全 주기적 지원 및 전통시장‧일반상권 육성 

①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 

- (창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450명)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고, 과밀지수 제공(30개→45개) 등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

  - (성장) 전문교육(8,000명), 역량강화 컨설팅(5,000건)을 실시하고,소상공인 협동조합화 촉진(400개) 및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 신설을 통한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육성 

* 우리사주형, 협동조합형 등 조합원에 이익을 배당하는 가맹본부 설립(5개 내외) 

- (재기) 한계 소상공인 1만명에게 임금근로자 전환 및 업종전환 등 재기를 지원(100억원)하고,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등 소상공인 보호강화 

-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 한 이후 ｢중소상공인 보호 액션플랜｣을 마련(‘17.6)하고, ‘17년 적합업종 해제품목이 집중됨*에 따라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 

* 17년 해제현황(74개 중 49개) : (‘17.3) 2 → (’17.9) 7 → (‘17.11) 14 → (’17.12) 26 

- 대규모점포 출점 시 작성하는 상권영향평가서 신뢰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17, 산업부 협업) 

* (현행) 종합소매업 → (변경) 주변상권과의 경합도 등 감안 음식점업 추가 

③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 및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 

- 문화‧체험‧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곳)하고, 정부‧건물주가 협력하여 ｢성과공유형* 청년몰｣ 시범 조성(1~2곳)

  * 창업초기 임대료 면제(1~2년) → 매출과 연동하여 임대료 부과(예 : 매출의 5%) 

- 특성화(골목․문화관광) 시장 중 우수시장을 지역선도시장*으로선정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롤 모델로 육성(’16, 4 → ‘17, 6곳)하고, 여행주간(5, 10월)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만의 “특화된 축제” 개최 

* 골목 및 문광형 시장 중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유 형	지원 (억원)	선정			유 형	지원 (억원)	선정
		‘16	‘17	누계			‘16	‘17	누계
글로벌명품	50(3년)	4	-	10	지역선도	25(3년)	4	6	10
문화관광형	18(3년)	22	31	180	골 목 형	6(1년)	68	59	200

 

- 임대인과 임차상인 등이 상호 합의로 ‘자율상권구역’을 지정‧육성하는 ｢자율상권법｣ 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등 특례 합의시 환경‧영업시설 정비(연 5곳)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 

* 특화거리 조성, 시설현대화 등 육성사업 수행으로 자율적 임차료 상승 억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