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ITA(정보기술협정)확대협상 타결 단계적 관세인하

 

WTO 정보기술협정(ITA)협상 IT 제품 관세인하

 

 

- 세계무역기구(WTO)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53개 참가국(EU 28개국 포함)*들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중인 제10차 WTO 각료회의 기간 중 12.17(수) ITA 확대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호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ㅇ 금번 타결선언은 지난 7월 201개(HS 2007, 6단위 기준) 품목리스트 합의 이후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으로, 기자회견에는 우리 정부대표인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WTO 사무총장, 기타 대다수 참가국 각료들이 참석하였음

ㅇ 기존 ITA(정보기술협정) *('96)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된 반면, 확대협상을 통해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이 추가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됨

* 기존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1996)은 WTO 복수 회원국간 주요 IT 제품에 대한 무세화 협정으로, 현재 8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203개)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무세화 혜택을 부여 중

 

- 금번 협상타결로 세계 IT시장이 추가적으로 무세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IT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ㅇ 산업연구원 잠정분석결과에 따르면 협상타결에 따라 우리 수출은 5.9억불, 수입은 5.7억불, 무역수지는 0.2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반도체* 분야 등 기존 ITA 품목의 추가적인 교역확대는 물론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기존 I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의 교역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반도체 분야는 기존 ITA를 통해 상당 부분 무세화되었으나, 이번 확대협상을 통해 일부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들 및 MCO(Multi-Component ICs, 반도체 복합구조칩)와 같은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무세화됨

ㅇ 금번 타결을 통해 무세화되는 품목에는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852990ex), 네트워크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852580), 위성TV 수신기기 등 셋탑박스(852871), 초음파기기(901812)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도 다수 포함되었음

- 또한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중국측 HS 8단위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확대에도 기여 전망

* (예) TV카메라(85258012, 중국관세율 35%), 위성TV수신 셋탑박스(85287110, 중국관세율 30%), 복합기 프린터(85433110, 중국관세율 10%) 등

ㅇ 한편 우리측은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28개 품목*에 대해 5년(11개)에서 7년(17개)의 이행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였음

* (예) 마이크(851810, 7년), 스피커(851821, 7년), 헤드폰․이어폰(851830, 7년)심전계(901811, 5년), MRI기기(901813, 5년) 등

 

-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은 기존 ITA('96) 이후 최초이자 약 20년만의 다자간 관세철폐협상 타결로서,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침체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

ㅇ WTO 사무총장(호베르토 아제베도) 및 201개 품목의 교역규모가 1.3조불에 이르며 전세계 상품교역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ㅇ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타결이 IT 제품 및 IT 제품을 활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인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2016년 7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 철폐할 예정임

* 품목별로 빠르면 2016년부터 최장 2023년까지 관세 단계적 철폐 예정

ㅇ 우리나라도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 법령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 국내·외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요약

 

 

품목군	품목수	대상 품목(예시)
반도체	6	MCO(attachment B), 전자직접회로 프로세서ㆍ컨트롤러(854231), 메모리 반도체(854232), 증폭기(854233)
영상기기	14	TV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852580), 셋탑박스(852871), 디스플레이용 CCFL(853939ex), 아동용 휴대용 교육기기(attachment B), TVㆍ카메라ㆍ라디오ㆍ모니터 부품(852990ex)
광학기기	13	필터(900220), 기타렌즈(900290), 기타현미경 및 부속품(901180, 901190), 광학현미경 외 현미경(901210)
IT제품 소재	8	반도체ㆍ디스플레이용 접착제(350691ex), 반도체 제조용 필름(370130, 370199), 잉크카트리지(attachment B)
IT제품 제조장비	24	냉각용 팬(841459ex), 열 교환기(841950ex), 반도체ㆍ디스플레이용 필터(842139ex),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848630, 848640, 848690) 진공펌프(attachment B)
계측기기	38	거리측정기(901510), 금속재료 시험기기(902410), 재료시험기기(902480), 전력량계(902830), 전자계측기기(903010 등), 자동제어기(903220)
기계	16	판ㆍ실린더 등 인쇄용 기기(844250), 복합형 인쇄기(8443310), 인쇄기 부품(844391), 등사기(847210), 화폐교환기(847689ex)
음향기기	19	마이크ㆍ스탠드(851810), 확성기(851821, 851822), 헤드폰ㆍ이어폰(851830), 휴대용 라디오(852712), 카 스테레오(852721ex)
전기기기	19	정지형 컨버터(850440), 기타스위치(853650), 스위치ㆍ퓨즈 등 전기기기(853690ex), 신호발생기(854320)
의료기기	17	심전계(901811),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자외선ㆍ적외선 응용기기(901820), 안과용 기타기기(901850), X선사용기기 부품(902290ex)
통신기기	9	통신기기 부품(851770), 전송장치(852550), GPS(852691)
기타	18	저장장치(852321, 852352 등), 항공기시뮬레이터(880521), 영사용 스크린(901060)
합계	201

 

 

 

ITA(정보기술협정) 주요품목별 세부내용

 

 

품목	기존 ITA('96)	ITA 확대협상('15)	기대효과
반도체	전자집적회로(854240) 등	프로세서ㆍ컨트롤러(854231), 증폭기(854233), 기타(854239), 부품(854290) 등
		MCO* * 집적회로에 개별 응용 부품이 결합된 통합패키지 칩	MCO 포함된 제품의 단가 인하로 수출경쟁력 제고
통신 기기	전화기ㆍ휴대폰, 송신기, 기지국 (8517호)	GPS(네비게이션 등 852691), 기타 무선전신용 수신기(851769), 관련 부분품(851770) 등	IT융합추세와 함께 센서 네트워크, 정보수집 시스템 등 확산 기여
영상 기기	디지털카메라 (852540ex)	네트워크카메라, 캠코더 등(852580)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의 품목분류 문제(관세부과) 해소
	컴퓨터용 모니터	<TV 튜너> 송신기기‧모니터‧레이더‧무선기기‧라디오‧TV 등의 부분품(852990ex)	해외 현지공장 생산을 위한 부분품 수출시 무관세 혜택과 행정 비용 감소
	일부 셋탑박스 (인터넷 모뎀용)	위성TV 수신기기 등 화면이 없는 TV수신기기 전체 관세철폐(852871)	셋탑박스는 우리 주요 수출상품 ('14년 수출 3.1억불, 수입 1.6억불)
음향 기기	유선전화용 핸드셋(851830ex)	일반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등(851810~90, 852721ex)	부속 이어폰 등 무관세 수입으로 휴대폰 세트 단가 인하 가능
인쇄 기기	일반 사무용 프린터(847160), 팩스(851721) 등	복합기, 광고용 프린터 및 그 부분품(844331, 32, 39, 91, 99) 등	전문 프린팅 기계의 수입 단가 인하
IT 제조 장비	노광기 등 5개 제품(848630)	<물리적 방식 증착기> 각종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848630, 40, 90)	국내 조달이 어려운 증착기, 건식식각기 등 수입 제조장비의 단가 인하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제고
계측 기기	전리선 검출기 (902750), 반도체 검사기기(903149)	<윤곽투영기> 전기 측정기기(903020), 윤곽투영기(903149), 기타측정기기(903180) 등	부분품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많은 품목으로, 완제품 제조단가 인하
의료 기기	-	<초음파기기> 초음파기기(901812), MRI 촬영장비(901813), X선 촬영장치(902290) 등	초음파기기는 우리 주요 수출상품 ('14년 수출 4.7억불, 수입 3.3억불)

□ 협상타결에 따른 수출입전망(KIET 분석결과)

ㅇ 수출 5.9억불 증가, 수입 5.7억불 증가, 무역수지 0.2억불 증가 전망

 

 

 

주요품목 수출입변화 전망, KIET(단위 : 천불)

 

 

분야	품목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반도체	MCO	별도 HS 코드 부재('17 세번 신설 예정)
통신기기	네비게이션 등 항행용 기기(852691)	141	9,090	-8,949
	단파 수신기 등(851769)	0	66	-66
영상기기	네트워크카메라 등(852580)	569	0	569
	영상기기부품(852990ex)	128,743	20,784	107,960
	셋탑박스(852871)	1,849	584	1,265
음향기기	헤드폰․이어폰(851830)	43	12,627	-12,584
	증폭기(851840)	3,267	11,175	-7,908
	음향기기 부품(851890)	19,630	503	19,127
인쇄기기	복합기(844331)	107	30	77
IT제조 장비	디스플레이장비(848630)	1	18,570	-18,569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848640)	1,418	873	545
계측 기기	전기측정기기(903020)	48	1,875	-1,827
	윤곽투영기 등(903149)	0.00	10,734	-10,733
의료 기기	초음파기기(901812)	5,547	3,316	2,236
	MRI 기기(901813)	0	6,871	-6,871

* 해당제품들의 2016년 관세즉시철폐 상정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대상품목 관련 참가국 교역규모

* 출처 : WTO 사무국

 

참가국 (알파벳순)	2012-2014(평균, 백만불)			2012-2014 對세계 비중(평균, %)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수출+수입
알바니아	9	124	133	0.0	0.0	0.0
호주	3,699	19,290	22,990	0.3	1.3	0.8
캐나다	16,248	33,613	49,861	1.2	2.2	1.7
중국	317,898	393,543	711,442	23.2	25.8	24.6
콜롬비아	223	3,954	4,177	0.0	0.3	0.1
코스타리카	2,877	2,645	5,522	0.2	0.2	0.2
EU	196,449	174,292	370,740	14.4	11.4	12.8
과테말라	60	755	816	0.0	0.0	0.0
홍콩	794	20,647	21,441	0.1	1.4	0.7
아이슬란드	72	231	303	0.0	0.0	0.0
이스라엘	11,032	6,779	17,811	0.8	0.4	0.6
일본	129,040	77,560	206,600	9.4	5.1	7.1
한국	103,152	69,101	172,253	7.5	4.5	6.0
말레이시아	47,276	41,470	88,746	3.5	2.7	3.1
모리셔스	33	205	238	0.0	0.0	0.0
몬테네그로	2	76	79	0.0	0.0	0.0
뉴질랜드	743	2,699	3,442	0.1	0.2	0.1
노르웨이	3,568	6,373	9,941	0.3	0.4	0.3
필리핀	5,293	9,488	14,781	0.4	0.6	0.5
싱가폴	123,116	86,999	210,115	9.0	5.7	7.3
스위스	18,100	13,612	31,712	1.3	0.9	1.1
대만	101,980	61,956	163,937	7.5	4.1	5.7
태국	23,626	26,777	50,403	1.7	1.8	1.7
터키*	2,280	11,435	13,714	0.2	0.8	0.5
미국	181,283	218,312	399,595	13.2	14.3	13.8
합계	1,288,854	1,281,936	2,570,790	94.2	84.2	88.9

* 터키는 양허표 검증 미완료로 타결선언문에 미포함

 

 

한.중 FTA 중국측 양허제외 22개 품목(HS 8단위 기준)

* 기존 25개 품목으로 예상했으나, ex-out을 통해 3개 품목이 중국측 양허안에서 제외되어 총 22개 품목(22개 품목의 對중 수출액은 1.5억불, '13)

연번	HS	품 목	중국세율(%)
1	37019990	기타 사진플레이트ㆍ사진필름	25
2	84433110	인쇄ㆍ복사ㆍ팩스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10
3	84433912	인쇄기ㆍ복사기ㆍ팩스 부품	10
4	84863041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기	10
5	8486402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기기	8
6	85151900	인쇄회로제조용 기타 웨이브 납땜 기기	10
7	85258011	특수목적용 텔레비전카메라	10
8	85258012	텔레비전카메라	35
9	85287110	위성TV수신 셋탑박스	30
10	85287180	기타 위성TV수신 셋탑박스	30
11	85432010	1,500MHz 미만 일반 신호 발생기	15
12	90181949	기타 녹음 진단기기	4
13	90221920	X선 비파괴 시험기기	4
14	90221990	기타 용도의 X선 기기	4
15	90249000	시험기기 부품	6
16	90301000	이온화 방사선 측정ㆍ탐지기기	5
17	90303390	기록장치 없는 기타 전류ㆍ전압ㆍ저항ㆍ전력 측정기기	9
18	90303900	기록장치 없는 기타 전류ㆍ전압ㆍ저항ㆍ전력 측정기기 부품	8
19	90308410	기록장치가 있는 유도용량ㆍ정전용량 측정기기	10
20	90308910	전기식 유도용량ㆍ정전용량 측정기기	14
21	90308990	전기식 질량측정기기	8
22	90318039	기타 비파괴적 시험기기	5

 

 

 

우리측 관세장기철폐 품목리스트

 

 

연번	HS(2007)	ex	품 목 명	관세철폐기간
1	841459	ex	컴퓨터용 냉각팬	7
2	850440		정지형 변환기	7
3	850450		기타 유도자(inductor)	5
4	851810		마이크	7
5	851821		단일형 확성기(스피커)	7
6	851822		복합형 확성기	7
7	851829		기타 확성기	7
8	851830		헤드폰, 이어폰	7
9	851840		증폭기(amplifier)	7
10	852190		기타 영상기록ㆍ재생기기	7
11	852610		레이더	7
12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7
13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7
14	852721		자동차 오디오	7
15	852910		안테나	7
16	853650		기타 스위치	7
17	900120		편광판	5
18	901811		심전계	5
19	901813		MRI	5
20	901819		기타 전기식 진단기기	5
21	901820		자외선ㆍ적외선응용기기	5
22	901850		기타 안과용 기기	5
23	901890	ex	기타 의료기기	5
24	902214		기타 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 기기	5
25	902290	ex	X선 사용기기 부품	5
26	902830		전력량계	7
27	902890		계측기기 부품	7
28	903180		기타 계측기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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