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설계업자 선정 조달청 설계공모 가점 부여

 

우수설계업자 선정 조달청 설계공모 가점 부여

 

□ 조달청은 건축설계 용역의 계약 이행(설계) 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조달청 훈령)을 마련하여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6년 1월부터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의 건축설계 용역이 그 평가대상이 되며, 연간 100여 건(약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설계 적정성 검토 :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조달청이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 각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

□ 이번 지침 제정으로 우수설계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발주되는 설계공모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건축설계 품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설계공모는 설계의 작품성만 평가해 설계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설계일정, 공사비 관리 등의 설계 과정이 부실해 최종적으로 설계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 설계공모 심사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부터 적용하되 시행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설계 용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 요약
평가 방법	책임건축사 참여정도, 일정 및 예산 준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용역 건별 2회(중간설계, 실시설계) 평가를 실시한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별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 활용
평가 및 공정성 확보	평가위원은 조달청 및 수요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또한,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의적 평가, 편향된 평가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불공정한 평가를 방지한다.
평가결과 활용	한 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발주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설계공모 참여 시 0.5점에서 1점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점수 상위 업체는 우수설계업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다른 발주기관이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주요 내용

 

1. 설계 과정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평가

□ (평가방법) 건축설계 용역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평가

○ 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과정의 충실성을 평가하고 각 단계 점수(50점)를 합산하여 한 건 용역의 평가점수 산정

□ (평가항목) 설계 용역의 수행 과정에 관련된 평가 항목으로 구성

○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지적사항의 조치 정도, 설계 과정에 책임건축사의 참여 정도, 계획한 일정․예산의 준수 등 평가

* 실시설계 평가 단계에서는 최종 성과물인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품질도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의 목적
1-1. 설계반영의 충실성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지적사항의 반영 정도	○ 현장토론회(자문회의 등) 적극적 참여 유도
1-2. 합동토론회 대응				-합동토론회(자문회의 등) 자료준비, 토론 참여 등의 정도
2-1. 책임건축사 참여도				-공식 회의 등의 책임건축사 참석 정도	○ 책임건축사의 역량 집중을 유도
2-2. 책임건축사 전문성				-책임건축사의 역량 정도
3-1. 협의 및 보고				-각종 일정의 준수 정도	○ 설계 중 일정 관리를 강화
3-2. 단계별 완료				-설계 단계별 지체일수
4-1. 최초설계안 준수				-디자인, 주요 자재의 유지, 개선 정도	○ 설계 중 공사비 관리를 강화
4-2. 예정 공사비 변경				-목표 공사비의 증감 및 공사비 관리 정도
중간 설계 평가	5-1. 협의지시 사항반영	실시 설계 평가	5-1. 설계도면	-(중간) 각종 협의, 지시사항의 이행 정도 -(실시) 설계도면의 오류 정도	○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 완성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
			5-2. 시방서	-(중간) 설계지침의 준수 정도 -(실시) 시방서의 오류 정도
	5-2.설계 관리지침서 반영
			5-3. 내역서	-(실시) 내역서의 오류 정도

 

□ (평가자료) 설계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평가위원에 제공

○ 평가대상자는 평가위원이 설계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회의록, 조치결과, 검토 보고서 등)를 제공 및 설명

 

2. 정량적,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 확보

□ (항목별 평가등급) 평가위원은 자기평가기술서,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단계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평가

< 건축설계 용역 평가표(예시) >

구 분		배점	평 가 등 급(가중치)					점 수 (배점× 가중치)
			우수 (1.0)	양호 (0.9)	보통 (0.8)	미흡 (0.7)	불량 (0.6)
1. 지적사항 조치	1-1.설계반영의 충실성	6		○				5.4
	1-2.합동토론회 대응	6			○			4.8

 

○ 사실에 입각한 정량 지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되 평가위원이 책임 소재를 판단하여 평가에 반영

- 책임건축사 참여도, 단계별 완료, 예정 공사비 변경 등 항목은 정량적 지표를 활용

* 다만, 정량적 지표의 산출 결과에 대해서는 사유, 책임 관계 등을 감안한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가능하며 정량 지표와 다른 평가결과를 도출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정량적 지표 제시가 어려운 평가 항목인 설계반영의 충실성, 합동토론회 대응, 설계 완성도 등은 체크리스트 활용

* 항목별로 5개의 체크리스트(서술문)에 체크한 개수에 따라 등급 부여 ("예" 3개 : 3점 양호)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예시) >

 

 

3. 합동토론회 등 활용으로 행정 노력을 최소화

□ (회의 개최) 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는 합동토론회에서 평가 실시

○ 기존의 합동토론회를 활용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 회의 참석 등의 부담 완화

- 평가위원의 충분한 설계도서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충실한 용역 평가를 유도

* 합동토론회 개최 안내 시 평가위원에게 용역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고지

< 합동토론회시 용역평가 절차 >

자료 배부*	→	평가 설명	→	토론 및 질의답변	→	평가 실시	→	결과 발표
-평가안내서 및 평가표 등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자료 제공		-평가방법 및 기준, 주요 쟁점사항 설명		-평가위원(내부 및 외부) 상호간 토론 -질의답변 및 보충설명		-평가표 작성 -평가표 취합 및 평점산출		-결과 발표 -평가결과 열람

 

□ (자기평가기술서 제공)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에게 자기평가기술서 제공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사실 확인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양식 제시

< 책임건축사 참여도 부분 자기평가기술서 양식 >

 

4.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위원회 구성) 설계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설계감독관(조달청, 수요기관 직원) 및 설계검토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인 이상) 구성

○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

*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평가 대상 설계용역(하도급 포함)에 자문․연구 등으로 직접 관여하는 등

□ (균등 평가) 내․외부 평가위원 점수를 균등(50 : 50) 반영하여 편향성 최소화

○ 평가위원 수는 설계감독관, 외부위원 모두 2인 이상이며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 평균점수 각각의 1/2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

 

5. 평가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 (평가자료 작성) 평가대상자가 자기평가기술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작성 및 제출

○ 자기평가기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충분한 보완 설명,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평가대상자의 불이익 방지

* 평가대상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증빙서류의 종류, 쪽수 제한 등을 제시

□ (이의제기)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대상자는 충분한 이의제기 가능

○ 평가완료 후 결과의 열람, 평가위원에 대한 디브리핑 요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평가대상자의 권익 보호장치 마련

* 평가대상자가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주관부서에서 10일 이내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재평가를 요구

 

6. 평가 결과의 활용

□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설계공모)시 가산점 부여

○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의 건축설계 용역 입찰에 가산점 적용

*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는 '동일 업체가 수행한 용역별 평가 점수를 용역 규모에 따라 가중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년 1월말 공표하되 유효기간은 1년

○ 가산점 결정은 평가지침의 예시를 준용하되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는 0.75점 부여해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 최소화

* (예시)와 동일 적용시 시범 평가('15.7월~9월) 결과에 따른 가산점은 9개 업체에 대하여 평균 0.78점으로 평가 점수가 없는 업체의 0.75점보다 다소 유리

< 종합평가 점수의 가점 적용 기준(예시) >

구 분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가점
1등급	98점 이상	1.0
2등급	98점 미만 ~ 95점 이상	0.9
3등급	95점 미만 ~ 90점 이상	0.8
4등급	90점 미만 ~ 85점 이상	0.7
5등급	85점 미만 ~ 80점 이상	0.6
6등급	80점 미만	0.5
기타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	0.75

 

시범 평가('15.7월~9월)에 따른 가점(시뮬레이션)
업체명	공사비(억원)	용역평가 점수	업체별 점수	등급	가산점(A)
A	3,268	90.97	90.97	3등급	0.8
B	138	88.92	91.12	3등급	0.8
	165	92.96
C	101	92.34	92.34	3등급	0.8
D	129	86.76	86.76	4등급	0.7
E	233	86.99	86.99	4등급	0.7
F	97	86.32	86.32	4등급	0.7
G	940	96.26	95.28	2등급	0.9
	473	93.34
H	331	94.68	94.68	3등급	0.8
I	331	92.06	92.06	3등급	0.8
				평균	0.78

□ 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업체는 우수설계업자 지정^* 및 나라장터 공개

* 우수설계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여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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