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피해와 렌터카 점검 요령

 

렌터카 피해와 렌터카 점검 요령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청구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습니다.

 

 

 

렌터카 피해 현황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427건임.

- 2013년 131건, 2014년 219건으로 전년 대비 88건(67.2%) 증가함.

- 2015년(5월말 기준)은 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건(14.9%) 증가하는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5.31)	계	1월~5월
					2014년	2015년
건수 (증감율)	131	219 (67.2)	77	427	67	77 (14.9)

 

소비자 피해의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

○ 최근 2년간('13년~'14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350건의 월별 접수 현황을 보면, '8월'이 54건(1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 44건(12.6%), '7월' 42건 (12.0%) 등의 순임.

-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140건(40.0%)이 접수됨.

< 소비자피해 월별 접수 현황(2013.~2014. >[단위 : 건,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비율)	26 (7.4)	27 (7.7)	19 (5.4)	18 (5.2)	24 (6.9)	22 (6.3)	42 (12.0)	54 (15.4)	44 (12.6)	19 (5.4)	28 (8.0)	27 (7.7)	350 (100.0)

 

피해 유발 렌터카 사업자,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아

○ 소비자 피해 427건에 연관된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이 175건 (4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 88건(20.6%), '경기' 67건(15.7%) 등의 순임.

< 렌터카 사업자 소재지 지역 현황 >[단위 : 건, %]
지역	서울	제주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기타*	계
건수 (비율)	175 (41.0)	88 (20.6)	67 (15.7)	17 (4.0)	16 (3.8)	10 (2.3)	10 (2.3)	44 (10.3)	427 (100.0)

*기타(44) : 대전(7), 경북(6), 전북(5), 전남(5), 경남(5), 충북(4), 충남(4), 강원(3), 불명(5)

 

 

 

렌터카 피해 유형

 

 

렌터카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 피해 가장 많아

 

< 피해유형 현황 >[단위 : 건, %]
피 해 유 형	건수(비율)
예약금 환급 ․ 대여요금 정산 거부	110(25.8)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73(17.1)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	72(16.9)
자기차량손해보험 미 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61(14.3)
보험처리 거절	24(5.6)
연료대금 미 정산	18(4.2)
렌터카 고장(운행불가능)	16(3.7)
기 타*	53(12.4)
계	427(100.0)

○ 소비자 피해 4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가 73건(17.1%),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16.9%) 등의 순임.

*기타 : 견인비 요구, 해외 렌터카 파손, 렌터카 인도지연, 장기 렌터카, 부적합한 차량 대여 등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해도 예약금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액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110건을 보면,

-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75건(68.2%)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통보 시' 잔여기간 대여요 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가 24건(21.8%),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액 중 대여 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경우가 11건(10.0%)임.

< 대여 취소시점 현황 >[단위 : 건, %]
취소 시점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통보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통보	계
건수 (비율)	75 (68.2)	24 (21.8)	11 (10.0)	110 (100.0)

 

동일한 면책금(또는 할증료)*을 미리 규정하는 렌터카는 이용 지양

○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한 73건을 금액별로 보면,

- 보험처리 조건으로 면책금 '50만 원'을 요구한 경우가 27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0만 원' 14건(19.2%), '100만 원' 11건(15.1%), '150만 원' 10건(13.7%) 등의 순임.

* 면책금 : 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금액

- 렌터카 사업자는 사고 유형, 사고 정도,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 을 미리 규정함.

< 사업자 요구 면책금 현황 >[단위 : 건, (%)]
면책금액	30만원	5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상	계
건수 (비율)	5 (6.8)	27 (37.0)	14 (19.2)	1 (1.4)	11 (15.1)	10 (13.7)	5 (6.8)	73 (100.0)

- 이 경우 소비자 귀책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처리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있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면책금 부담에 따른 보험처리 유형을 보면, '대물배상책임보험'이 29건(39.7%)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 26건(35.6%), '대인배상책임보험' 8건(11.0%) 등의 순임.

< 보험처리 유형 >[단위 : 건, (%)]
유 형	대물	대인․대물	대인	대인․대물․자손	대인․대물․자차	계
건수 (비율)	29 (39.7)	26 (35.6)	8 (11.0)	7 (9.6)	3 (4.1)	73 (100.0)

 

외부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 손상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

○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72건을 보면,

- 렌터카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대여 전부터 있던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함.

-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고, 계약서에 차량 상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자가 배상을 요구한 시점을 보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가 57건(79.2%), '반납 이후'가 15건(20.8%)으로 나타남.

< 사업자 배상요구 시점 >[단위 : 건, (%)]
시 점	반납할 때	반납 이후	계
건수 (비율)	57 (79.2)	15 (20.8)	72 (100.0)

- 차량 손상 부위는 '범퍼'가 35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펜더/도어' 31 건(43.1%), '타이어/휠' 6건(8.3%)임.

< 렌터카 손상 부위 >[단위 : 건, (%)]
손상 부위	범퍼	펜더, 도어	타이어(휠)	계
건수 (비율)	35 (48.6)	31 (43.1)	6 (8.3)	72 (100.0)

 

사고 발생에 대비,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야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16조(배상책임) ① 고객은 임차기간 중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19조(휴차손해 등 보상) ① 고객은 귀책사유에 대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 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61건을 보면,

-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임.

- 배상요구 금액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9건(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경우도 9건(14.8%)이 있었음.

< 사업자 요구 배상금액 >[단위 : 건, (%)]
요구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기타 (불명)	계
건수 (비율)	10 (16.4)	19 (31.2)	11 (18.0)	6 (9.8)	9 (14.8)	6 (9.8)	61 (100.0)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도 보험처리 지연하거나 거부하기도

○ '보험처리 지연․거부'(24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보험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임.

 

렌터카의 연료량 확인 후 계약서에 기록해 둬야

○ '연료대금 정산 거부'(18건)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제22조 제4항(렌터카의 확인 등)에 따라 렌터카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에 대한 연료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임.

 

 

 

렌터카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는 37.5%에 불과

○ 렌터카 피해 사례 가운데 '환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사업자가 피해구제에 합의한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음. 미합의 267건(62.5%)은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구제 받지 못한 경우임.

< 피해구제 처리 결과 >[단위 : 건, (%)]
처리 결과	합의*	미합의**	계
건수 (비율)	160 (37.5)	267 (62.5)	427 (100.0)

*합의 : 환급, 계약이행, 계약해제, 부당행위 시정 등

**미합의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렌터카 피해 사례

 

[사례1] 예약금 환급 거부

- 김모씨(여 30대, 경북 안동시)는 2015.5.1. 렌터카를 5.9.부터 5.10.까지 사용하기로 예약 하고 대여요금 2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계좌 이체함.

- 소비자 사정에 의해 5.4. 예약을 취소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함.

[사례2] 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액 요구

- 박모씨(남, 40대, 서울시 서대문구)는 2015.3.11. 대여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3.19. 사고가 발생하여 렌터카 사업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함.

- 사업자는 대인, 대물 보험 처리 조건으로 각각 50만 원의 지불을 요구함.

[사례3]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 최모씨(여, 20대, 인천시 계양구)는 2015.3.21.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한 후 반납하며 앞 범퍼 흠집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 받음.

- 사업자가 대여 당시 차량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소비자는 운행 중 범퍼에 흠집을 낸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사업자는 무조건 범퍼 수리비와 운휴 손실비(휴차료) 25만 원을 요구함.

[사례4]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 이모씨(남, 2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5.2.20. 렌터카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를 냄.

- 렌터카 사업자는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대인 및 대물 보험처리의 면책금액을 포함 1,0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 소비자가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수리비가 약 25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사업자는 무조건 1,0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사례5] 연료대금 정산 거부

- 신모씨(남, 30대, 서울시 중구)는 2014.9.2. 차량을 대여 받을 당시 계약서에 연료 잔량이 2칸으로 체크되어 있었음.

- 다음 날 렌터카를 반납할 때 계기판의 연료가 6칸 정도 남아 있어 잔량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함.

 

 

 

렌터카 피해 예방 점검 사항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다.

○ 렌터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 지 확인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면책금 정액을 명시한 경우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 금액을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렌터카는 가급적 운행 경험이 있는 차량을 선택한다.

○ 운전해보지 않은 차량을 대여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유종, 조작방법, 차량의 옵션 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인도 받을 때 차량 외관에 흠집 또는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 외부에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차량을 사용하다 반납할 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 시 차량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한다.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 운휴 손실비(휴차료), 감가상각비 등 과다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렌터카 사용 후 반납할 때 남은 연료만큼 대금을 정산 받는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하면 렌터카 사용 후 반납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료잔량 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주유되어 있는 연료 잔량을 체크하여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피해발생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43-877-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