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신청절차와 개선방안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 개발사업의 이해와 제도 개선 소식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대기업·공공기관의 구매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됩니다.

◦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합니다.

 

 

1.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2.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①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공공기관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과제는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민간과제는 대기업에서 20% 부담)   ② 기업제안 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중소기업제안과제는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연계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 수요처(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0%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   3.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사업의 신청절차 (1) 과제발굴 (구매기관) (2) 사업공고/신청접수 (중소기업청/온라인) (3) 현장·경영 평가 (관리기관) (4) 과제평가 (전문기관) (5) 심의ㆍ확정 (중소기업청) (6) 협약체결/자금지원 (수요기관ㆍ중소기업) (7) 중간점검 (관리기관) (8) 최종평가 (전문기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mtech.go.kr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 개발사업 개선

 

 

인센티브 개선 및 미구매 수요처 제재

◦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 민간 수요처의 경우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 (기존) 과제발굴 및 구매실적 중 택 1(최대 1점) → (변경) 과제발굴(0.3) 및 구매실적(0.7)

-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 의무사항으로 강화('15.11월 시행 예정) 된다.

◦ 한편, 수요처 미구매 시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사업 관리체계 개선

◦ 수요처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주관기관(기술개발 수행 중소기업) 관리와 별도의 수요처 관리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수요처 관리기관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처의 구매실적 관리 및 독려, 과제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술트렌드 변화 및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하여 구매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점검 및 최종 평가에 수요처의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과제 및 구매 책임성 제고

◦ 현재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 현금·현물)을 구매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 또한,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과제접수) 및 "표준계약서"(협약)에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구매에 대한 수요처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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