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요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요약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서 주요내용을 규정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주용 내용

 

■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이도 등을 평가하여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가격(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 적격조합확인제도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로 신청(042-481-4546)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신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서만 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분리발주하여 직접구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및 생산기업 정보제공, 공공구매 입찰참여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 발급(www.smpp.go.kr)

 

■ 공공구매론 : 정부와 공공부문의 조달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들이 납품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낙찰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공공구매론온라인시스템(www.smpploan.com)을 통한 신청

 

■ 성능보험제도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구매조건부·민관공동투자R&D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기술개발 성공 제품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 성능인증(EPC)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

▶ 신청방법 ;성능인증(EPC)신청 :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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