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_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우수조달물품의 인증 부담 경감_2

 

 

4. 우수조달물품 인증 활용도 제고

□ 개정이유

○ (현 황) 旣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은 재사용 불허

○ (문제점) 旣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 인증 활용도 측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 부재

* (예) 향기 나는 나무판재 특허 → (신청1) 책상 , (신청2) 의자

□ 개정방안

○ 동일 인증 재사용 범위 명확화

- 세부품명(목록번호 10자리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인증 재사용을 허용

□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적용기술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에 대한 적용기술은 예외	제8조(1차심사)①~④ …(생략)… ⑤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4. (생략)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품질인증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기 지정된 우수제품과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술인증의 경우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될 여지가 없으므로 품질인증으로 표현 명확화

 

5. 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규격 심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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